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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 치과신문 지면 광고 소개 류석 2020/09/22 5084
공지 ※ 공지사항 필독!!!! ※ [1] 류석 2020/09/17 3958
55 세종시 버스터미널 부근 3층 송치운 2022/08/05 24
54 대구 두류역 30초 거리 2층 이상호 2022/07/30 45
53 1호선 세마역 2분 거리 3층 권삼의 2022/07/27 38
52 인천독점 정말좋은치과(무권리 즉시입주)자리 소개합니다 유희철 2022/07/16 69
51 일광중원타워 치과 프로모션 실시합니다.(1년 렌탈프리+) 박추영 2022/07/04 58
50 목동 양천구청 신축 치과개원 자리 2층 분양.임대 이현수 2022/06/16 119
49 인천시 남동구 신축예정인 전층 120층 일부사용가능 치과 개원제안 합니다. 박형구 2022/05/12 146
48 치과 임대 박진우 2022/04/28 206
47 광명 어반브릭스 4층 임대합니다 신혜규 2022/04/13 216
46 안양시 동안구 대단지 앞 항아리 상권 메디컬 상가 백만옥 2022/02/17 355
45 충남보령 치과양도 이충근 2022/01/28 529
44 치과임대문의 오승섭 2021/12/13 689
43 치과임대 오승섭 2021/12/09 519
* 치과임대 오승섭 2021/12/09 496
41 일광신도시 중원타워 치과개원의 최적지 (내과,정형외과,부인과,한방과 입점확정) 박추영 2021/11/30 586
40 서울 강서구 화곡동 신축건물 치과임대합니다. 이세윤 2021/11/03 707
39 [ 임대 ] 치과자리 추천 / 파주 운정신도시 메디컬 5층신축건물/ 1만세대 아파트 밀집상권 윤석원 2021/11/02 1292
38 사당동 2천세대 자리 조은준 2021/10/08 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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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법률칼럼] ‘처방전’ 발급 시 유의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의료법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 명의로 처방전을 교부하는 것도 위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대해, 구체적인 사건을 들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료법 제17조의2(처방전)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지 못하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한다. ■ 사실관계 피고인 A는 발기부전치료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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