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3 (목)

  • 흐림동두천 25.1℃
  • 흐림강릉 25.7℃
  • 흐림서울 26.0℃
  • 흐림대전 29.5℃
  • 흐림대구 28.7℃
  • 구름많음울산 26.9℃
  • 흐림광주 27.4℃
  • 흐림부산 23.4℃
  • 흐림고창 25.6℃
  • 구름조금제주 32.3℃
  • 흐림강화 24.2℃
  • 흐림보은 26.2℃
  • 흐림금산 29.0℃
  • 흐림강진군 26.2℃
  • 구름많음경주시 31.1℃
  • 구름많음거제 23.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휴게시간

URL복사

채용부터 퇴직까지 치과 속 노무이야기 (16)



대부분의 병·의원 근로시간을 살펴보면, 오전 근무 후 1시간의 점심시간을 부여하고 오후 근무를 하는 것이 일반적 근무형태이다. 오늘은 점심시간으로 대체되는 휴게시간의 근로기준법의 규정과 그 적용에 관하여 살펴본다.


1) ‘휴게시간’이란 무엇인가

휴게시간, 대기시간 등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2) 휴게시간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3) 휴게시간의 부여
휴게시간의 부여는 근로시간이 4시간을 초과하고 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중간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는 의미이고, 통상적으로는 병·의원의 근무환경 상 점심시간을 1시간 부여함으로 이를 휴게시간으로 갈음한다.


4)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율적 판단으로 근로시간 도중에 근로로부터 이탈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5) 토요일의 경우는 휴게시간을 어떻게 부여하는가?
토요일 오전근무를(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실시하는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지만 근로자들이 휴게시간의 부여없이 바로 퇴근하는 경우 병·의원에서의 체류시간이 줄어서 이를 근로기준법 위반이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오후 1시 이후까지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의 업무피로도 등을 감안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6) 대기시간과 업무시작 전 업무준비시간은 휴게시간인가 아니면 근로시간인가 ?
근로기준법은 제50조(근로시간)에서 ‘③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병·의원의 업무시작 전 근무복을 갈아입고 치료기구들을 정돈하는 등 업무시작 전의 준비시간을 근무시간으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이와 관련한 해석론으로 근로자는 병·의원의 사정에 맞게 근로를 제공할 채무를 부담하므로(민법390조) 근무복을 갈아입는 준비시간은 이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고 할 수도 있다. 또, 다른 해석론으로 치료기구 등을 정돈하는 등의 준비는 병·의원에서 근로하는 근로내용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병·의원의 암묵적 감독 아래 있음으로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론도 있다. 판례 등도 사업주의 암묵적 지휘, 감독 아래 있는 작업준비시간 등을 근로시간으로 본다.


병·의원근무 현실을 본다면 점심시간 1시간으로 대체되는 휴게시간외에 오전과 오후 등에 근로자들의 티타임과 개인적 용무 등의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이러면 실근로시간은 약정근로시간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법적분쟁을 방지하고자 한다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이와 관련한 규정을 정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진병옥 공인노무사 (한신노무법인_www.hslabor.com)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 대형 가치주에 투자하는 ETF - VTV ETF

금리인상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치주에 투자하기 6월 들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더 심화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미국 증시는 연일 급락했다. 현지시각 6월 15일 열린 FOMC 정례회의 발표에서 연준(fed)은 예상대로 연방 기준금리를 0.75% 인상했다. 이는 시장에서 불확실성 해소로 해석되며 이후 주가는 하락을 멈추고 저점을 탐색하고 있는 중이다. 파월 연준 의장은 6월 FOMC 기자회견에서 다음 7월 FOMC 회의에서도 0.5% 또는 0.75%의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하지만 동시에 0.75%의 기준금리 인상이 흔한 조치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 언급해 시장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기에는 미국 주식 중에서 성장주 대비 가치주의 주가흐름이 상대적으로 양호할 수 있다. 물론 금리 인상기라고 해서 가치주가 성장주보다 무조건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은 아니다. 지난 금리 인하기에는 성장주에 훨씬 더 좋은 투자기회가 있었지만 앞으로 기준금리가 고점을 지날 때까지 가치주에도 좀 더 공평한 투자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좋다. 전에 미국에 상장된 ETF 중에서 높은 벨류에이션(Valuation)과 배당(diidend)에 포커스를 맞춰서 가치주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법률칼럼

더보기

[법률칼럼] 의료법 위반 시 행정처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이른바 ‘본인부담금 할인’이 문제된 사안에서, 가벼운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의해 자격정지 2개월 처분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비롯해, 의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관계법령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의료법 제88조 제1호), 자격정지 2개월에 처해질 수 있게 됩니다(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0호). 이러한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 ‘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의 경우에는 7년)이 지나면 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 사유에 대하여 공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