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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통합치의학과 신설 입법예고안을 보고

안장훈 기획이사(대한병원치과의사협회)

AGD 수련 기관에서 수련의들을 지도하고 있는 지도의로서 얼마 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입법예고안을 보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에 이 글을 기고한다. 

 

우선 2016년 9월 9일부터 10월 18일까지 입법예고된 치과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 중 치과의사 전문의의 전문과목 ‘통합치의학과’ 신설 관련 경과조치 마련을 보면 통합치의학과 수련 치과병원의 지정기준을 2019년부터 기존 10개 전문과목의 지정 기준과 동일하게 구강악안면외과를 포함한 전문과목 5개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통합치의학과 신설의 이유가 치과의사들에게 폭넓은 임상 수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인데 이는 원래의 취지와 맞지 않은 제한이다. 왜냐하면, 실제로 현재 통합치의학과 수련 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교육 수련 병원 중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병원의 수는 극소수이므로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통합치의학과는 극히 일부 병원에서만 개설할 수 있는 과목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폭넓은 임상 수련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 맞지 않으며 의료에 관한 모든 제도가 결국 국민 건강 향상을 위한다는 큰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현재 필자가 근무하는 병원을 포함하여 많은 의과대학 부속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는 각 병원의 사정에 따라 위의 5개과 이상이라는 지정 기준을 만족시키지는 못하지만 교육 수련을 위한 시설과 능력을 가진 치과의사나 혹은 교수들이 근무하면서 통합 치의학과 전문의에 준하는 AGD 수련의를 계속 배출하고 있다. 만일 2019년부터 기존의 수련 병원에서 복지부의 규정대로 수련의 선발 필요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수련의 선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규 치과의사들이 수련을 받을 기회가 많이 없어지리라 예상된다. 따라서 구강외과 단독 수련 선발 기준처럼 선발 기준이 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로 통합치의학과 수련경력 인정에 관한 특례 마련을 위한 복지부 개정안을 보면 ‘통합치의학 분야 수련 교육 담당 대상에서 통합치의학분야(과) 수련병원에서 201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통합치의학분야(과)의 수련교육을 담당 하는 사람은 수련경력 인정한다’와 ‘통합치의학분야(과) 수련병원에서 201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4년 이상 통합치의학분야(과)의 수련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은 1차 시험 면제한다’는 규정은 현행 경과 조치와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의과를 위해 제정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도 위배된다.

 

부연 설명하자면 통합치의학과는 신설 전문과목이다. 현행 전문의 제도에서는 전문의가 전문의 수련의를 지도하도록 되어있다. 만약 신설 전문과목이 생긴 경우 이 과목에 대한 전문의가 없는 상태이므로 타 과목 전문의가 신설과목 전문의가 배출되어 교육 수련을 책임질 수 있을 때까지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2010년 3월 15일에 일부 개정된 대통령령 제25290호 제4호3항을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과목이 신설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과목에 대하여 제1항의 수련을 이수한 사람이 최초의 전문의 자격 인정을 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한정하여 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전문과목을 전공한 사람을 신설되는 전문과목에 대한 수련을 마친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신설되는 통합치의학과의 기존 수련 교육 담당 치과의사에게는 그 사람이 수련하였던 기존 전문 과목의 응시 또는 (1차/2차) 시험 면제의 자격을 주어 기존 전문 과목의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존의 전문의제도 및 경과조치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제도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 부디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위 내용들을 잘 이해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를 만들기 바란다.

 

 -본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치과신문 사설] 치과의사와 유튜브
미국 경제지 포브스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에서 유튜브로 가장 많은 돈을 번 유튜버는 일곱 살 어린이라고 전해졌다. 이 미국 어린이가 유튜브로 버는 수익은 연 240억원으로 추정됐다. 동영상에 익숙지 않은 세대들은 어리둥절할 것이다. 유튜브로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테니 말이다. 페이스북,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 기존의 SNS는 글과 사진 위주의 소통이 이뤄졌다. 유튜브는 전 세계 사용자들이 영상을 시청하고 공유하며 소통한다. 물론 페이스북에도 동영상을 게재할 수 있고, 인스타그램도 뒤늦게 ‘IGTV’라는 영상채널 운영에 뛰어들었지만 유튜브의 인기는 여전히 독보적이다. 소셜미디어 서비스시대의 정상을 향해 나아가는 유튜브는 글로벌 플랫폼으로서의 위상을 다지듯 전 세계 사용자 수가 급증하는 추세다. 특히 기존 SNS와 달리 콘텐츠를 통해 이뤄진 광고 수익의 일부를 채널 운영자에게 지급해 새로운 수익모델을 제시했다. 또한 구독자와 조회 수가 많아져 인기 유튜버로 거듭나면 도서출판과 강연 제의 등으로 부가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다. 이에 많은 유저들이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거나 추정 수익이 억대에 달하는 유명 유튜버들을 선망의
[치과신문 논단] 치과계 선거와 후보자들
올 여름은 작년보다 무더위가 덜 했지만 제법 기승을 부렸다. 입추가 지나고 처서가 다가오면 제 아무리 무더운 날씨도 한풀 꺾이게 되는 것이 자연 현상이라고 말한다. 언제 더운 날씨가 가려나 해도 이제 추위 걱정을 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처럼 시간은 빠르게도 지나간다. 세월이 지나가고 슬픈 악재도 기억 저편에서 멀어질 때, 다시금 용기를 내고 새롭게 출발하는데 인생의 보약이 되는 것이다. 2017년 초 치과계는 혼란과 격변의 시기였다. 치과계에서 처음 치러진 직선제에 대한 기대 반, 우려 반으로 협회장 선거를 비롯한 경기도치과의사회장, 서울시치과의사회장 선거와 정치계에서 예상치 못한 대통령선거까지 그야말로 선거바람으로 치과계 및 나라 안팎이 들썩거린 해였다. 치과계 협회장 선거의 부정한 결과로 재선거까지 하며 홍역을 치른 이후, 파장은 대단했고 후유증 또한 심했다. 결과에 승복하기까지 온갖 비리, 억측이 난무한 가운데 선거와 관련해 발을 담근 사람들은 결과에 한마디씩 내뱉으며 나름대로 입장을 알리기도 했다. 세월이 약이라 했던가? 선거에 대한 상처가 치유되어가는 듯 2년이 흘러갔다. 협회장 및 서울·경기지부 선거에 낙선한 사람들은, 함께 해준 운동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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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