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5 (토)

  • 구름조금동두천 28.3℃
  • 맑음강릉 35.1℃
  • 구름많음서울 29.6℃
  • 구름조금대전 31.5℃
  • 구름많음대구 30.4℃
  • 구름많음울산 27.5℃
  • 맑음광주 30.0℃
  • 흐림부산 23.0℃
  • 맑음고창 29.2℃
  • 구름조금제주 27.8℃
  • 맑음강화 24.8℃
  • 구름많음보은 30.7℃
  • 구름조금금산 30.6℃
  • 구름많음강진군 27.3℃
  • 구름조금경주시 29.1℃
  • 흐림거제 23.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주휴일과 법정휴가

URL복사

채용부터 퇴직까지 치과 속 노무이야기 (17)



몇 주 전 휴일과 휴가의 법적개념과 그 적용과 관하여 본 칼럼에서 개괄적으로 다루어 본 바가 있다. 오늘은 주휴일과 법정휴가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병원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그 적용을 달리하므로 이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1) 상시근로자란 무엇인가?

‘상시’란 상태적, 항상적이란 의미이고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1항 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해당 병원에서 계속 근무하는 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를 포함한다. 물론 근로자의 범주에는 병원을 경영하는 병원장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그 적용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상시근로자 4인 이하)을 기준점으로 하여 그 적용여부를 판단한다.


3) 주휴일(속칭(俗稱)-일요일 휴무 또는 일요일이 근무일인 경우 주중 휴무일)
 (1)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 55조).

 (2)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   기준법18조3항).

 (3)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  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30조). (4)주휴일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치과의 경우도 적용된다.


4) 연차휴가
 (1)연차휴가제도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하여 법정휴가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매 2년마다 휴가 1일을 가산하여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2)적용 : 연차휴가제도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병원과 근로자간에 근로하기로 사전에 약정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를 대상으로(근로자 요건) ①상시근로자 5인 이상 병원(사업장 요건)의 경우만 적용된다. ②상시근로자 5인미만 병원의 경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적용되지 않는다.


5) 월차휴가
 (1)월차휴가는 1월간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2)적용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①상시근로자 5인 이상 병원에서 적용되던 제도였지만,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상시근로자 20인 미만 5인 이상 병원의 경우 2011년 7월 1일부터 폐지되었고 ②상시근로자 5인 미만 병원 경우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적용되지 않는다.


6)생리휴가 :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를 위하여 근로기준법이 인정한 휴가이다.

 (1)적용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①상시근로자 20인 미만 5인 이상 병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개정 전에는 ‘사업주는 여성인 근로자에게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로 개정하여 무급으로 개정되었다(무급으로 개정되었다는 법적의미는 여성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1일치의 임금을 공제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여성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도 보상할 의미는 없다. ②상시근로자 5인 미만 병원의 경우는 생리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적용되지 않는다.


*별론* 상시근로자 5인 미만(4인 이하)이란, 5인은 적용되지 않고 4인부터 적용된다.


진병옥 공인노무사 (한신노무법인_www.hslabor.com)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 대형 가치주에 투자하는 ETF - VTV ETF

금리인상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치주에 투자하기 6월 들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더 심화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미국 증시는 연일 급락했다. 현지시각 6월 15일 열린 FOMC 정례회의 발표에서 연준(fed)은 예상대로 연방 기준금리를 0.75% 인상했다. 이는 시장에서 불확실성 해소로 해석되며 이후 주가는 하락을 멈추고 저점을 탐색하고 있는 중이다. 파월 연준 의장은 6월 FOMC 기자회견에서 다음 7월 FOMC 회의에서도 0.5% 또는 0.75%의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하지만 동시에 0.75%의 기준금리 인상이 흔한 조치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 언급해 시장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기에는 미국 주식 중에서 성장주 대비 가치주의 주가흐름이 상대적으로 양호할 수 있다. 물론 금리 인상기라고 해서 가치주가 성장주보다 무조건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은 아니다. 지난 금리 인하기에는 성장주에 훨씬 더 좋은 투자기회가 있었지만 앞으로 기준금리가 고점을 지날 때까지 가치주에도 좀 더 공평한 투자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좋다. 전에 미국에 상장된 ETF 중에서 높은 벨류에이션(Valuation)과 배당(diidend)에 포커스를 맞춰서 가치주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법률칼럼

더보기

[법률칼럼] 의료법 위반 시 행정처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이른바 ‘본인부담금 할인’이 문제된 사안에서, 가벼운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의해 자격정지 2개월 처분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비롯해, 의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관계법령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의료법 제88조 제1호), 자격정지 2개월에 처해질 수 있게 됩니다(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0호). 이러한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 ‘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의 경우에는 7년)이 지나면 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 사유에 대하여 공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