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5 (화)

  • 흐림동두천 3.0℃
  • 구름많음강릉 1.4℃
  • 흐림서울 4.5℃
  • 흐림대전 4.8℃
  • 구름많음대구 2.3℃
  • 구름조금울산 2.9℃
  • 흐림광주 6.6℃
  • 맑음부산 3.9℃
  • 구름많음고창 4.4℃
  • 흐림제주 9.2℃
  • 흐림강화 4.9℃
  • 흐림보은 3.8℃
  • 구름조금금산 4.0℃
  • 맑음강진군 6.5℃
  • 맑음경주시 -0.1℃
  • 구름조금거제 2.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퇴직금정산 실무

URL복사

채용부터 퇴직까지 치과 속 노무이야기 (23)

본 칼럼에서는 몇 달 전 퇴직급여보장법의 개괄적인 내용을 언급한 바 있다. 이번 주에는 실제로 퇴직금의 산정방법과 몇 가지 쟁점들에 대해 알아본다.


1)퇴직금의 지급요건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지급한다. 만일 근속년수가 일일기준으로 하루라도 모자란다면(364일 근무) 법정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2)1년 이상 계속근로
계속근로연수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입사한 날(또는 최초의 출근의무가 있는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①근로자가 그 적을 보유하고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휴직기간도 휴직사유에 관계없이 근로연수에 포함된다.
②군복무로 휴직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③일용·임시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하지 않는 날이 상당기간 계속되지 않는 한 사실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가 인정된다.
④근속기간 중에 근로형태의 변경이 이루어져도 변경 전후의 기간을 합산한다.
⑤임시고용원으로 채용되어 정규사원으로 공백기간 없이 근무한 경우에는 통산한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3)근로자의 퇴직
퇴직의 사유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 뿐아니라 근로자의 사망 또는 기업의 소멸, 일의 완료, 정년의 도래 및 해고 등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모든 경우가 퇴직에 해당한다. 징계해고, 직권면직의 경우에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4)퇴직금의 산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평균임금=3개월 임금총액/3개월 총일수(91(92)일로 이는 달력의 일수에 따라 차이가 난다)
①평균임금×30=1년간의 퇴직금 ②(입사일 부터 퇴사일까지 날수)/365=근속년수
①×②=법정퇴직금이다. 퇴직금 산정 관련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합의나 취업규칙등에서 이 기준을 밑도는 규정이 있더라도 이에 기초한 퇴직금 산정은 효력이 없다.


5)평균임금에 들어가는 임금총액의 범위
(1)정기적·고정적 임금의 항목인 기본급·직책수당·실장수당 등은 당연히 포함된다.
(2)월마다 변동되는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도 당연히 포함된다.
(3)식대의 경우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는 포함하지만, 출근일수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4)병원서 지원하는 피복비, 학원수강료, 생일축하금, 경조사조의금, 출장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5)상여금은 지급조건이 명시되거나, 지급관례가 확립된 경우 퇴직금 산정일 1년 전의 지급된 상여금총액을 3/12분하여 포함한다.
(6)연차휴가수당은 퇴직일 전전년도에 발생한 연차 중 미정산 수당총액을 3/12분하여 포함한다.


진병옥 공인노무사 (한신노무법인_www.hslabor.com)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멈춤과 항룡유회(亢龍有悔)
지난해 여름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정상에서 촬영된 사진 하나가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정상 직전에서 많은 인파로 병목현상이 발생하여 몇백 명이 대기하며 줄이 길게 늘어서 있는 사진이다. 이 사진에는 ‘영혼의 산’이란 이름의 히말라야가 주는 영감도 세계 최고봉 등정이라는 감동도 없었다. 등반 상업주의가 자연을 파괴한다는 느낌마저 주는 사진이었다. 고산 등반규칙을 어긴 대가는 혹독하여 등반시간 지연으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항룡유회(亢龍有悔)라는 말이 있다. “너무 높이 오른 용은 후회를 남긴다” 공자는 너무 높이 오르지 말고, 올랐다면 극히 삼가고 조심스러운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충고하였다. 등산에서 오른다는 것은 반드시 내려와야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정상에 오르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내려오는 하산의 시작이 된다. 모든 등반에서 가장 위험한 때가 하산할 때이다. 어떤 등반 전문가는 위험을 감지하고 정상을 목전에 100m를 두고도 하산했다고 한다. 그가 진정한 전문가이다. 수술이 아무리 잘되어도 환자가 숨을 쉬지 않으면 실패한 수술이다. 멈출 때를 알고 실행하면 진정한 프로다. 정상 직전에 멈추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지녀야 가능하다. 무리하더라도

재테크

더보기

매월 배당 받으면서 미국 다우지수에 투자하는 ETF - DIA ETF 소개

연준(Fed)은 지난 12월 FOMC에서 2022년 3월까지 양적완화를 마친 후 곧이어 금리인상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장단기 금리역전이 일어난 2018년 전후로 미국의 기준금리가 고점에서 저점으로 가는 금리 인하기에 접어들며 가치주와 배당주의 성적은 성장주보다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다. 2022년에는 마침내 금리인상기가 시작되면서 그동안 소외됐던 가치주, 배당주, 리츠의 성적이 개선될 거라 예상된다. 현금흐름(cash flow)이 뛰어난 가치주 투자를 선호하는 투자자들에게 금리인상기는 좋은 투자성과를 낼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물론 금리 인상기라고 해서 가치주가 성장주보다 무조건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은 아니다. 지난 5년 동안에는 성장주에 훨씬 더 많은 투자기회가 있었지만 앞으로 5년은 가치주에도 좀 더 공평한 투자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좋다. 개인투자자에게 있어서 종목을 구성할 때 가치주나 성장주를 선택하는 것은 각자의 투자철학이나 투자방식에 더 많이 좌우된다. 미국에 상장된 ETF 중에서 높은 벨류에이션(Valuation)과 배당(dividend)에 포커스를 맞춰서 가치주의 성격을 띠는 ETF와 배당ETF, 그리고 리츠 ETF에 대해 연재


보험칼럼

더보기

2022 치과건강보험 가이드북 실전편_틀니 유지관리 총론

‘2022 치과건강보험 가이드북’ 실전편으로 상대가치 점수가 높으면서도 임상에서 여러 개 항목을 동시 시행 가능하기에 임상과 경영에 도움이 되는 틀니 유지관리 총론을 이번 호에서 살펴보려 한다. 이전 칼럼 틀니 청구 입문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틀니 유지관리는 (신)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등록을 필요로 하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개인별 적용 횟수가 관리된다. 임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 청구 프로그램에서 연동이 되며, 횟수가 정해져 있으므로 반드시 위에 보이는 노인틀니유지관리 행위에서 등록 후 시행해야 한다. 등록 일자와 시행 일자가 꼭 같을 필요는 없으며, 선 등록 후 청구 가능하다. 이때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노인틀니유지관리행위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의 틀니 장착자로 기존 틀니 장착자도 동일하게 보험 적용된다. 단 ‘현재 급여되는 종류’의 틀니만 가능하다. 이는 기존 비급여로 제작한 틀니(레진상/ 금속상 완전틀니, clasp 유지형 부분 틀니)가 기준에 맞다면 유지관리행위가 급여 가능하다는 점이다.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피개의치(overdenture), 금속 frame에 금 등의 귀금속류가 들어간 경우, telescopic partial 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