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8 (수)

  • 맑음동두천 -1.3℃
  • 맑음강릉 4.8℃
  • 맑음서울 2.7℃
  • 박무대전 1.7℃
  • 박무대구 3.8℃
  • 구름많음울산 8.9℃
  • 박무광주 4.5℃
  • 구름많음부산 9.7℃
  • 맑음고창 1.0℃
  • 구름조금제주 10.8℃
  • 맑음강화 2.9℃
  • 맑음보은 -1.1℃
  • 흐림금산 -1.8℃
  • 구름조금강진군 2.1℃
  • 흐림경주시 3.7℃
  • 맑음거제 8.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사직

URL복사

채용부터 퇴직까지 치과 속 노무이야기 (25)

오늘은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로 병원을 그만두는 사직과 관련한 법률내용과 실무적으로 발생하는 몇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사직이란?
근로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성립하고 유지된다. 근로계약기간도 마찬가지이다. 사직이란 당사자 간의 약정된 근로계약의 종료 전에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사직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
근로관계는 그 본질적 특성이 법률관계이고 이는 쌍무적 권리의무관계이다. 또한 근로관계는 다른 민법의 법률관계처럼 일회성의 권리의무의 이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랜 기간 의무의 이행(근로의 제공)을 해야 한다. 그래서 업무의 연속성 있고 쉽게(바로) 다른 근로자로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다(업무의 인수인수의 문제). 반면 근로자는 계약의 일방당사자로서 당연히 근로계약의 해지할 법적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소 상반되는 업무의 연속성의 요구와 근로계약해지의 자유간의 갈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3) 사직에 관한 법적근거
근로기준법은 사직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사직의 법적근거는 민법의 내용을 준용하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법조문을 풀어쓴다면 근로자가 병원에 사직의 의사를 밝힌 경우는 그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근로계약은 해지되고.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주급, 월급 등)는 다음 임금지급일이 지나면 근로계약은 해지된다. 따라서 1개월 동안은 근로자는 출근의 의무가 있다.


4) 사직과 관련한 몇 가지 사례들
  (1)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는 경우 출근을 강제할 수 있는가?
위의 법조문의 내용에 따라 근로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기 전에는 근로자의 여전히 근로의 제공(출근)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를 강제하는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근로의 제공은 이른바 ‘하는 채무’이므로 이를 강제할 수는 없다


  (2) 사직서을 제출하고 또는 사직서도 제출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먼저 사직서도 제출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는 경우 해고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조치 될 수 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는 업무의 인수인계에 관한 조항들이 있고, 비록 이런 규정들이 없는 경우라 할지라고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다. 물론 손해의 발생과 이로 인한 인과관계의 입증은 병원에서 부담한다.


  (3) 사직서도 제출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는 경우(연락도 두절) 어떻게 해야 하나?
병원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사후에 근로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여 해고무효의 법적절차를 밟을 수도 있으므로, 문자나 내용증명 등의 방법으로 출근을 권유하거나 사직서 제출을 권유하고 일정기한 별다른 대응이 없은 경우 퇴사처리 된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 법적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진병옥 공인노무사 (한신노무법인_www.hslabor.com)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개인연금으로 中 클린에너지 산업 투자하기 - TIGER 차이나클린에너지SOLACTIVE 소개

미국과 유럽연합(EU)는 지구온난화 같은 환경 문제에 대해 과거에 비해 공격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탄소국경세(Carbon Border Tax)는 자국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다. 특히 EU는 2021년 7월 14일, 2030년까지 유럽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55% 감축하기 위한 입법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탄소국경세(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를 도입했다. CBAM은 EU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 가운데 자국 제품보다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에 대해 비용을 부과한다. EU는 CBAM을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과 친환경 정책들이 현실화되면서 각국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기존의 화석연료를 재활용하거나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태양에너지, 지열에너지, 해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중국은 화석연료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라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하고 가장 많은 신재생 설비용량을 갖춘 나라


보험칼럼

더보기

2021 치과건강보험 가이드북_보존, 하나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Part Ⅱ)

이번 칼럼에서는 앞선 칼럼에 이어 동일부위 치료를 동시 시행 시 산정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임상에서는 전달마취 또는 국소마취 하에 동일부위를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의 진료에 있어서 치료는 보존치료와 보존치료 또는 보존치료와 다른 치료를 동시 시행한다. 따라서 보험급여 청구에서 산정 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행위에 따라서 동일부위 동시 시행 시 각각 100%를 산정하는 행위도 있지만, 한 가지 술식만 인정되므로 날을 달리하여 시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에 주의를 요한다. 11. 교합조정 + 근관치료 이전 칼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관치료 시행 시 치아 파절 가능성을 낮추고 통증 완화를 위해 교합조정을 시행해도 근관치료 행위료에 교합 조정 행위가 포함되어 있어 근관치료만 인정된다. 이는 근관치료 여러 단 계에 모두 동일하다. 따라서 근관치료 중간에 교합조정술을 시행해도 인 정되지 않는다. 12. 교합조정 + 잠간고정술 교합조정술과 잠간고정술은 주된 행위가 잠간고정술이기 때문에 잠간 고정술 100% 교합조정술 50%를 산정한다. 추가로 고시 2007-46에 의하면 교합조정술+탈구치아정복술+잠간/치 간고정술을 동시에 시행했다면 교합조정술


법률칼럼

더보기

[법률칼럼] 의료인면허 관리 개정안 재고 이유

■ INTRO 지난 1회차 칼럼에서 의료인면허 결격사유를 확대하고자 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국회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치면서 최종 개정안이 확정되었고, 의료인면허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기존의 직무 관련 범죄에서 일반 범죄 전반으로 대상범죄를 확대하고자 하는 개정안(의료법 제8조 및 제65조 일부 개정, 이하 ‘본 건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수정된 법안의 경우도 최초 개정안과 마찬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칼럼에서는 이에 대하여 문제점을 보다 상세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료법 개정안 주요내용 본 건 개정안 중 특히 문제되는 부분은 범죄 종류와 무관하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에 대하여 실형의 집행·집행유예·선고유예 등으로 구분하여 면허 취소 기간을 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표1: 본건 개정안 의료법 제8조] 개 정 안 제8조(결격사유 등) 1.~3. (현행과 같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변경>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