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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의료폐기물 처리계약 담합 공론화, 그 이후

서울시치과의사회 박찬경 자재이사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 37대 집행부는 출범 이후부터 의료폐기물 처리계약 담합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2017년부터 시작한 실태조사 결과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에서 계약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수거 가격을 인상하고 이에 불복하여 거래업체를 바꾸려고 하면 타 업체에서 절대 받아주지 않고 있는 현실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조사 결과 그 근본적인 원인은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의 독과점 구조에 있음이 드러났다. 의료폐기물 처리 계약은 3자 간 계약으로 이루어진다. 즉 의료폐기물 배출자(병의원)-수집운반업자(수거업체)-처리업자(폐기물 소각장) 간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는데 전국의 수많은 병의원에서 나오는 의료폐기물을 단 13개 업체의 소각장에서 처리해야 하며 수도권에서 보낼 수 있는 정도의 거리에 있는 업체는 단 4곳에 불과하다.

폐기물 처리업체(소각장)는 적은 반면 병의원은 많다. 이러한 구조는 독과점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 중간처리업체(소각장) 측에서 업계(수집운반업체)가 타 업체와 계약한 병의원의 폐기물 처리를 의뢰하면 계약을 받아주지 않으며 이러한 이유로 수집운반업체가 다른 업체와 계약되었던 병의원과 계약하는 것을 꺼리고 있는 것이다. 

서울지부는 이러한 독과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지부와 경기지부 회원들의 피해사례를 수집한 다음 이미 같은 사안으로 공정위 고발을 해놓은 대한의원협회와 공조하여 피해사례를 제출하였다. 또한 독과점 문제는 결국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MBC 뉴스 인터뷰와 신문 기고 등을 통해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에 주력하였다. 

특히 MBC 뉴스 인터뷰에서 서울지부는 독과점 구조 해소와 환경 보호를 위해 멸균분쇄처리법을 도입하는 등 처리방식을 다각화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멸균분쇄처리법이란 특수 처리시설을 병원에 설치하여 폐기물을 멸균처리하고 분쇄하여 매장하는 방법이다. 일반 의원급에 설치하기는 어렵지만 대형병원 등지에서는 설치, 활용이 가능하다.

과거에는 의료기관 내의 부대시설로 적출물 처리시설이 허용되어 있었으나 2000년 8월 복지부 소관 ‘적출물’이 환경부 소관 ‘감염성 폐기물’로 업무 이관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 내 적출물 처리시설이 폐기물 처리시설로 재규정되었으며, ‘학교보건법’ 제6조에 의해(병원 내 멸균·분쇄시설은 학교환경위생정화 구역 내에 입지가 허용되지 않음) 허용되지 않게 되어 대학병원 등이 설치 운영하던 다수의 소각시설 및 멸균분쇄 시설이 폐쇄되었고 분당서울대병원 등 극히 일부 기관만이 멸균분쇄처리법을 사용하는 실정이다.

독과점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최근 미세먼지가 문제되고 있는 국내 상황이라면 이러한 규제 때문에 의료폐기물 처리를 소각일변도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은 분명 개선되어야 한다. 학교보건법을 개정하여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병원 내 멸균분쇄처리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독과점 해소와 환경 보호를 위해 정부가 나서서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소를 지역별·권역별로 여러군데 설치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할 만한 방법이다.

공정위 고발 건은 2019년 3월 현재까지도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공론화의 결과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화가 탐색되고 있다. 

첫 번째로는 환경부에서 급증하는 의료폐기물 발생량에 비해 처리시설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의료폐기물을 보다 안전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의료폐기물 안전처리 방안’을 마련해 사회관계장관회의 상정 후 시행하고 있음을 알리고, 의료기관 등에서 불필요하게 일반폐기물과 혼합 배출되는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저감하고자 마련한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을 소속회원에게 적극 안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2018.07.23.). 불과 1년 전 일반폐기물에 의료폐기물을 혼합하지 말 것을 경고하였던 환경부의 태도가 180도 변한 것으로 궁극적으로 의료폐기물의 양이 줄어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인식을 확실히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국 요양병원들은 요양환자의 폐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치과의원의 경우도 현재 대부분의 업체가 종량제로 요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일반폐기물이 의료폐기물로 배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다.

두 번째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 자체멸균 처리시설 설치 및 처리를 2019년 상반기에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이다. 이는 MBC 뉴스 인터뷰에서 서울지부가 지적했던 사항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그간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묶여 불가능했던 대학병원 등에 설치가 가능해져 의료폐기물 처리 방법이 다각화됨으로써 독과점 문제가 약간이나마 해소되리라 기대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현희 의원이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소식이다.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안은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의 고장이나 폐기물 포화 등 의료폐기물 처분에 문제가 생겨 국민 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끼칠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환경부장관이 환경오염이나 인체 위해도가 낮은 의료폐기물에 한정해서 지정폐기물 중간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의료폐기물 처리를 전국 13개 소각장이 도맡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어서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서울지부는 이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 아무쪼록 모든 국민에게 미칠 수 있는 의료폐기물 처리 문제의 악순환이 끊어지고 서울지부 더 나아가 전국 회원들의 피해가 없어지기를 기원한다.

[치과신문 논단] 치과가 민간보험사의 대행업무를 해야 하나?
치과와 병의원에서 의무기록의 열람과 복사를 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나의 진료정보를 전달하는 경우가 타 진료에 참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의학적인 이유가 될 것이고, 의료분쟁이 발생하거나 기타 법적인 이유로 인해 필요한 경우는 법률적인 이유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의무기록사본 발부요구의 대다수는 민간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이유로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의무기록은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민감한 정보에 해당된다. 따라서 의료인의 비밀누설금지 의무에 의해 환자의 진료내용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고, 의료법과 형법에 의해서 중복 처벌을 받는 아주 중요한 의무다. 그러나 본인이나 법적요건을 갖춘 대리인이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부받는 것을 거부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본인의 진료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권리도 존재한다. 그런데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발부는 환자의 진료내용을 본인이나 관련된 의료인이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지금과 같이 민간보험회사에서 과도하게 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민간보험회사에서는 자기들의 임의로 이러한 서류가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서류가 미비되면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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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두개골 골절 사건을 접하고
최근 경악할 만한 사건이 두 건 발생했다. 보름 전 광주에서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가 신생아를 마구 흔들고, 때리고, 던진 사건에 경악했는데,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부산 신생아 두개골 골절 사건이 보도됐다. CCTV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침대에 던지기도 하고 한쪽 다리만 잡고 옮기는 모습을 보고는 분노를 넘어 뭐라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느꼈다. 어쩌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하는 안타까운 슬픔이다. 이제부터 신생아를 병원에 맡겨야 하고 도우미에게 의뢰해야 하는 엄마들이 어떻게 마음 놓고 맡길 수 있을까. 의심의 눈총을 받아야 하는 선량한 간호사나 도우미들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까. 맡겨야 하는 이들도, 맡아야 하는 이들도 모두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버린 현실이 참으로 슬프다. 물론 그들이 일부라고 판단하지만 아무리 소수라 하더라도 반인륜적인 행동이 발생한 사건은 변명할 여지가 없다. 사건 빈도나 건수가 아니고 인성과 윤리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원인의 개인적 분노를 가장 약한 자를 대상으로 화풀이한 것이기 때문에 용서가 되지 않는다. 화난 이유는 다양할 것이다. 직업적 불만족이나 갓난아기가 성가시거나 혹은 분노조절장애였을 수도 있
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