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2 (금)

  • 맑음동두천 11.0℃
  • 구름조금강릉 10.6℃
  • 맑음서울 13.3℃
  • 맑음대전 11.4℃
  • 구름많음대구 12.4℃
  • 구름많음울산 12.4℃
  • 맑음광주 13.5℃
  • 구름조금부산 13.9℃
  • 맑음고창 11.7℃
  • 맑음제주 15.9℃
  • 맑음강화 13.0℃
  • 맑음보은 7.8℃
  • 맑음금산 8.4℃
  • 맑음강진군 14.1℃
  • 구름많음경주시 10.9℃
  • 맑음거제 15.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즐거운 치과생활

한국이 몰라본 선진국, 호주

URL복사

글 / 김유진 주한호주대사관(뉴사우스웨일즈 주정부 무역투자 진흥관)

 

지속성장과 AAA신용등급
호주는 6개의 주(Sate)와 준주(Territory)로 나뉘어져 있으며, 한반도 면적의 약 35배(남한의 80배)가량 넓은 국토에 우리나라 인구의 1/2 수준인 약 2,565만명(2020년 기준)이 살고 있다. 주마다 공휴일이 다를 정도로 주정부마다 정책이 상이하다. 특히 시드니가 주도인 뉴사우스웨일즈(NSW)주는 호주 경제 규모의 1/3을 차지하는 주로서 정부채권 신용등급 AAA (Triple A)를 오랜 기간 유지하고 있다. 인당 GDP가 6만불에 육박하는 NSW주는 600여개 글로벌기업이 터를 잡고 있다. 삶의 질이 높은 나라로 손꼽히는 호주에는 200년 역사상 3번의 불황이 있었다.

 

1974년 석유파동이 있었고, 1980년대 초 전 세계 인플레이션 및 가뭄에 따른 불황이 있었다. 마지막 경기불황은 1990년대 초였으나 중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에 호주 원자재 수출이 호조를 보여 경기를 회복하였으며 이후 30년간 지속 성장을 유지하게 된다.

 

경제 회복 탄력성을 키우기 위해 2010년부터 광산업에 편중된 경제 구조를 서비스업으로 넓혀 지속 가능한 성장구조로 재편해 왔으며 해외로부터의 지속적인 인구 유입은 노동 시장 안전성뿐만 아니라 서비스 산업 활성화에 기여했다. 중국과 미국, 양국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균형 있는 외교 전략을 펼쳐 온 것도 호주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탱했다.

 

하지만 2020년에는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달라졌다. 수개월간 지속된 역대급 산불과 심각한 가뭄에 코로나 상황까지 이어지면서 호주는 30년 만에 불황을 겪게 되었다. 2008년 전 세계 금융위기 속에서도 건실한 재정시스템과 중국의 원자재 수요 및 내수 경기부양책으로 슬기롭게 위기를 대처한 유일한 선진국이었으나, 이번 팬데믹만큼은 예외가 되지 못했다. 팬데믹 초반부터 대도시를 중심으로 시작된 정부의 Lock down 방침으로 필수 비즈니스를 제외하고 많은 기업들이 영업 중단의 어려움을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 정부 특유의 단호한 리더십으로 2020년 12월 기준 일일 코로나 확진자 수는 한 자리수를 유지하면서 안정국면에 들어서고 있다.

 

 

인권 선진국
호주는 장애인, 노약자, 성소수자의 천국으로 알려질 정도로 인권 선진국으로서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준다. 고령화사회가 되어가는 동시에 급속도로 증가하는 인구 수를 대비하여 호주정부가 교통·사회 인프라에 투자하는 규모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하다. NSW주만 국한해서 보더라도 향후 4년간 1,000억 호주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이러한 사회기간사업에는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과할 정도의 테스트와 안전점검이 요구되어 프로젝트 비용은 타국에 비교하면 월등히 비싸다.

 

호주 조직은 직원에 대한 건강안전기준(WHS : Work Health Standard)이 한국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 상상을 초월하는데, 예를 들어 재택근무를 신청하는 직원의 근무환경에 대하여 거실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지, 조명은 눈을 피로하게 하지 않는지, 소음이 심하지 않은지, 의자와 책상의 높낮이는 적절한지 등 수십 가지를 체크하도록 내부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

 

호주의 한 조직 인사팀장이 직원들이 넘어져서 다치는 확률을 줄이기 위해 여성의 하이힐 착용을 금지시키고 싶었으나 여성들의 반발로 인하여 실현할 수 없었다는 일화가 있다. 새로운 사무실을 선정할 때, 비가 올 때 젖은 우산을 넣을 수 있는 봉지를 건물에서 제공하는가가 체크리스트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우산에서 떨어진 빗물에 혹여나 직원들이 미끄러워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안전에 대한 기준이 이토록 높다보니, 매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한자리 수일 때도 대부분의 호주기업들은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권장했다.

 

직원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호주의 조직문화는 ‘Family Comes First’라는 가족중심적인 가치가 당연시된다. 자연스레 유연근무시간제, 파트타임 전환, 육아휴직, 유급연차 가불제도 등이 다양하게 도입되어 있다. 호주조직에서는 직원들이 2~6주 정도 장기(?)휴가를 가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휴가 중인 직원이 휴가를 온전히 즐길 수 있도록 휴가 중인 직원에게 이메일이나 전화를 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다. 근무할 때는 대부분의 직원들이 막간을 활용해 샌드위치로 점심을 때우는 등 점심시간을 온전히 챙기지 않고 업무에 열중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일할 때는 집중해서 일하고 쉴 때는 확실히 쉰다는 주의다.

 

동성애 간의 결혼을 합법화한 호주는 성소수자인 LGBT(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들을 위한 ‘Wear Purple Day’를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축하하면서 전체 공무원들이 보라색 옷을 입거나 보라색 리본을 달고 출근할 것을 권장하며이날을 즐겁게 기념하고 있다. 지구상에서 성소수자가 가장 살기 좋은 나라(LGBT Friendly)로 선정될 만 하다.

 

과거에 핍박을 받은 호주원주민(Aborigine)은 호주 인구의 약 3%인데 이들을 위한 피해보상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에도 힘쓰고 있다.

 

 

조용한 교육강국
호주의 노벨수상자 수가 16명이나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인구 수 대비 노벨수상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호주사람들은 굳이 이것을 널리 알리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노벨평화상 하나가 수상이력의 전부인 우리나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전 세계인이 매일 사용하는 와이파이가 호주의 과학연구기관 CSIRO에서 개발되었다는 사실도 대부분은 모른다. 비행기 사고를 추적할 수 있는 블랙박스도 호주의 발명품이고, 스마트폰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지도앱의 시초 구글맵 또한 구글사의 호주팀에서 개발한 것이다.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아도 수준 높은 학업성과를 달성하는 원동력은 생활밀착형 실용적인 교육 커리큘럼과 아이들의 창의력을 자극하는 광활한 자연환경 덕분이 아닐까 싶다.

 

대부분의 호주 인구는 시드니, 멜버른, 브리즈번, 퍼스, 아들레이드 등 도시에 편중되어 있다. 이 때문에 호주의 교육기관에서는 인구 저밀도 지역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학습·의료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오랜 기간 비대면 원격교육의 노하우를 쌓아왔다.

 

호주 정부는 시골(Region)에 사는 학생들을 위한 원거리 통신 및 온라인 교육 분야에 예산을 편성하여 일찍부터 에듀테크 산업발전의 토대를 마련해 코로나시국에 원격 교육전환이 순조로웠다. 언제나 취약계층(minority)을 위한 인프라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호주정부를 보면 진정한 인권 선진국임을 느낄 수 있다.

 

코로나 확산 이전, 호주에서는 매년 살기 좋은 도시로 손꼽히는 대도시 교육기관들이 우수한 교육 콘텐츠를 내세워 많은 유학생들을 유치해왔고 1,100여개의 온라인 수업 업체가 호주 전역과 해외에 있는 학생들의 학습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었다. 또한 호주와 인접한 아시아 국가들은 호주 유학 산업의 시장이자 에듀테크 산업의 시장이기도 하다.

 

 

호주 학교는 학생들이 다음 7가지 일반적인 기능 발달과 2가지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 커리큘럼을 구성한다. 호주 정부는 위 커리큘럼을 뒷받침하기 위해 학교에서 정보통신기술 활용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정규 교육과정을 지원한다. 2017년 Austrade 조사에 따르면, 호주 학교는 평균 학생 1명당 컴퓨터 1대를 보유하고 있다.(OECD 평균은 5 명당 1 대)

 

호주 학교는 에듀테크 인프라가 어느 정도 잘 갖추어져 있지만 많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노트북 등 본인 소유의 디지털기기를 학교에 가져올 수 있도록 허용하는 Bring Your Own Device 방식을 적용한다. 이 개념은 학생과 보호자가 학교와 가정에서 동일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여 학습의 연속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비싼 기회의 땅
다양한 인종이 살고 있는 호주는 글로벌 제약회사의 임상실험의 장으로 최적화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세계 유수 제약회사 및 보건연구기관들의 임상실험 수요가 늘어나면서 호주 보건산업의 성장이 예측된다.

 

올해 호주가 겪은 3대 재난(가뭄, 산불, 코로나) 모두 기후환경의 변화가 원인이므로 호주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신재생에너지 및 저탄소정책에 열을 올리고 있다. 또한 급격하게 늘어나는 인구에 대비하기 위해 역대급의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 수많은 한국기업들이 호주시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해외기업들의 호주 진출을 환영하는 호주정부는 투자유치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향후 한-호 경제협력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활용 쓰레기에 대한 단상
매주 수요일마다 재활용 쓰레기를 버린다. 양손 가득 들고 나가기도 하고 명절 때는 두 번 다녀오는 경우도 있다. 그때마다 느끼는 것이 두 사람 사는 집에서 무슨 재활용 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가 하는 생각이다. 왠지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는 듯한 죄책감이 들 때가 많다. 가급적 일회용 물품을 자제하며 쓰레기를 줄이려고 최대한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두 손 가득 집어도 부족한 경우에는 마치 지구 환경을 파괴하는 파라사이트라는 생각마저 든다. 코로나 이후에 더 많은 재활용 쓰레기가 나오는 듯하다.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해보면 제일 많은 것이 비닐, 플라스틱, 종이다. 비닐과 플라스틱은 석유화학 제품이고 종이는 나무로 만든다. 결국 나무는 줄어들고 석유사용량은 증가되는 것으로 환경파괴의 주범 역할을 한다. 필자가 재활용 분리수거를 처음 접한 것은 일본 유학 시절이었다. 일본은 80년대에 이미 분리수거를 시행하고 있었다. 우리처럼 요일을 정하고 모든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요일 별로 버리는 품목이 달라서 늘 신경 써야 했던 것이 지금도 기억에 남는다. 귀국하고 몇 년 지나서 우리나라도 아파트서부터 분리수거를 시행했는데 초창기에는 주민들이 분리수거 해놓으면

재테크

더보기

개인연금에서 워런 버핏처럼 투자할 수 있는 ETF

세계 최고의 투자자 워런 버핏(Warren Buffett)은 버크셔 해서웨이(Berkshire Hathaway Inc.)의 회장 겸 CEO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여러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다. 많은 투자자가 워런 버핏의 투자철학에서 영감을 얻고 투자를 하고 있다. 시중에는 워런 버핏을 다룬 수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그가 직접 쓴 책은 ‘워런 버핏의 주주서한’ 하나 뿐이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매년 연례보고를 하며 워런 버핏 명의로 주주서한을 발표한다. 이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서한이 워런 버핏이 유일하게 직접 쓴 메시지인 것이다. 1991년 워런 버핏은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서한에서 ‘경제적 해자(economic moat)’에 대한 언급을 처음으로 한다. “경제적 해자”는 상품이나 서비스에서 비롯되는데, 1. 필요 혹은 욕구가 있고 2. 소비자 입장에서 비슷한 대체재가 없으며 3. 가격 결정력이 있는 경우 3개의 조건이 충족되면 기업은 공격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에 가격을 책정하고 높은 수준의 ROIC(투하자본이익률. 기업이 실제 영업활동에 투입한 자산으로 영업이익을 얼마나 거뒀는지 나타내는 지표)를 달성하게 된다. 워런 버핏이 언급한 경제적 해


보험칼럼

더보기

치면열구전색술과 지각과민처치_급여기준의 확대와 축소

지난 호까지 보존치료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충전치료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보존치료 항목 중 치면열구전색술과 지각과민처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 두 가지 항목은 각각 ‘비급여’와 ‘100:100 항목’에서 급여화되었고, 이후 급여기준의 변화가 많았다는 점에서는 매우 비슷하다. 반면 기준확대와 기준축소라는 각각 다른 방향으로 변화가 있었던 점에서는 상당히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치면열구전색술은 정부의 보장성확대 정책에 따라 치과분야에서는 최초로 급여화된 항목인 만큼, 급여화 배경과 급여기준 확대 과정에 대해서 알아두면 현재 진행 중인 보장성 강화 정책의 추진방향을 예측해 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치면열구전색술은 ‘09~13 중기 보장성 계획’에 따라 2009년 급여화되었다. 급여화 이후의 통계에서 우식예방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2011년도 심평원의 통계에 따르면 급여화 이후 1년간, 6~14세의 치아우식환자 11만명 중 치료치아대상이 약 3만 5,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약 34.1% 이상 우식예방 효과를 보인 것으로, 재정면에서는 약 20억원 가까이 절감효과를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2014년도의


법률칼럼

더보기

[법률칼럼] ‘설명의 의무’ 그 범위와 적용

■ INTRO 환자가 의사 혹은 의료기관에 진료를 의뢰하고, 의료인이 그 요청에 응하여 치료행위를 개시하는 경우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는 진료계약이 성립합니다. 의료인이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설명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환자가 위험성을 알면서도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의사가 제안한 진료를 거부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진에게 설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이번 칼럼에서는 설명의무와 관련된 다음의 판례를 통해 위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 관련 법령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①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이 조에서 ‘수술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