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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치과생활

한국이 몰라본 선진국,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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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김유진 주한호주대사관(뉴사우스웨일즈 주정부 무역투자 진흥관)

 

지속성장과 AAA신용등급
호주는 6개의 주(Sate)와 준주(Territory)로 나뉘어져 있으며, 한반도 면적의 약 35배(남한의 80배)가량 넓은 국토에 우리나라 인구의 1/2 수준인 약 2,565만명(2020년 기준)이 살고 있다. 주마다 공휴일이 다를 정도로 주정부마다 정책이 상이하다. 특히 시드니가 주도인 뉴사우스웨일즈(NSW)주는 호주 경제 규모의 1/3을 차지하는 주로서 정부채권 신용등급 AAA (Triple A)를 오랜 기간 유지하고 있다. 인당 GDP가 6만불에 육박하는 NSW주는 600여개 글로벌기업이 터를 잡고 있다. 삶의 질이 높은 나라로 손꼽히는 호주에는 200년 역사상 3번의 불황이 있었다.

 

1974년 석유파동이 있었고, 1980년대 초 전 세계 인플레이션 및 가뭄에 따른 불황이 있었다. 마지막 경기불황은 1990년대 초였으나 중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에 호주 원자재 수출이 호조를 보여 경기를 회복하였으며 이후 30년간 지속 성장을 유지하게 된다.

 

경제 회복 탄력성을 키우기 위해 2010년부터 광산업에 편중된 경제 구조를 서비스업으로 넓혀 지속 가능한 성장구조로 재편해 왔으며 해외로부터의 지속적인 인구 유입은 노동 시장 안전성뿐만 아니라 서비스 산업 활성화에 기여했다. 중국과 미국, 양국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균형 있는 외교 전략을 펼쳐 온 것도 호주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탱했다.

 

하지만 2020년에는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달라졌다. 수개월간 지속된 역대급 산불과 심각한 가뭄에 코로나 상황까지 이어지면서 호주는 30년 만에 불황을 겪게 되었다. 2008년 전 세계 금융위기 속에서도 건실한 재정시스템과 중국의 원자재 수요 및 내수 경기부양책으로 슬기롭게 위기를 대처한 유일한 선진국이었으나, 이번 팬데믹만큼은 예외가 되지 못했다. 팬데믹 초반부터 대도시를 중심으로 시작된 정부의 Lock down 방침으로 필수 비즈니스를 제외하고 많은 기업들이 영업 중단의 어려움을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 정부 특유의 단호한 리더십으로 2020년 12월 기준 일일 코로나 확진자 수는 한 자리수를 유지하면서 안정국면에 들어서고 있다.

 

 

인권 선진국
호주는 장애인, 노약자, 성소수자의 천국으로 알려질 정도로 인권 선진국으로서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준다. 고령화사회가 되어가는 동시에 급속도로 증가하는 인구 수를 대비하여 호주정부가 교통·사회 인프라에 투자하는 규모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하다. NSW주만 국한해서 보더라도 향후 4년간 1,000억 호주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이러한 사회기간사업에는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과할 정도의 테스트와 안전점검이 요구되어 프로젝트 비용은 타국에 비교하면 월등히 비싸다.

 

호주 조직은 직원에 대한 건강안전기준(WHS : Work Health Standard)이 한국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 상상을 초월하는데, 예를 들어 재택근무를 신청하는 직원의 근무환경에 대하여 거실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지, 조명은 눈을 피로하게 하지 않는지, 소음이 심하지 않은지, 의자와 책상의 높낮이는 적절한지 등 수십 가지를 체크하도록 내부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

 

호주의 한 조직 인사팀장이 직원들이 넘어져서 다치는 확률을 줄이기 위해 여성의 하이힐 착용을 금지시키고 싶었으나 여성들의 반발로 인하여 실현할 수 없었다는 일화가 있다. 새로운 사무실을 선정할 때, 비가 올 때 젖은 우산을 넣을 수 있는 봉지를 건물에서 제공하는가가 체크리스트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우산에서 떨어진 빗물에 혹여나 직원들이 미끄러워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안전에 대한 기준이 이토록 높다보니, 매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한자리 수일 때도 대부분의 호주기업들은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권장했다.

 

직원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호주의 조직문화는 ‘Family Comes First’라는 가족중심적인 가치가 당연시된다. 자연스레 유연근무시간제, 파트타임 전환, 육아휴직, 유급연차 가불제도 등이 다양하게 도입되어 있다. 호주조직에서는 직원들이 2~6주 정도 장기(?)휴가를 가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휴가 중인 직원이 휴가를 온전히 즐길 수 있도록 휴가 중인 직원에게 이메일이나 전화를 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다. 근무할 때는 대부분의 직원들이 막간을 활용해 샌드위치로 점심을 때우는 등 점심시간을 온전히 챙기지 않고 업무에 열중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일할 때는 집중해서 일하고 쉴 때는 확실히 쉰다는 주의다.

 

동성애 간의 결혼을 합법화한 호주는 성소수자인 LGBT(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들을 위한 ‘Wear Purple Day’를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축하하면서 전체 공무원들이 보라색 옷을 입거나 보라색 리본을 달고 출근할 것을 권장하며이날을 즐겁게 기념하고 있다. 지구상에서 성소수자가 가장 살기 좋은 나라(LGBT Friendly)로 선정될 만 하다.

 

과거에 핍박을 받은 호주원주민(Aborigine)은 호주 인구의 약 3%인데 이들을 위한 피해보상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에도 힘쓰고 있다.

 

 

조용한 교육강국
호주의 노벨수상자 수가 16명이나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인구 수 대비 노벨수상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호주사람들은 굳이 이것을 널리 알리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노벨평화상 하나가 수상이력의 전부인 우리나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전 세계인이 매일 사용하는 와이파이가 호주의 과학연구기관 CSIRO에서 개발되었다는 사실도 대부분은 모른다. 비행기 사고를 추적할 수 있는 블랙박스도 호주의 발명품이고, 스마트폰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지도앱의 시초 구글맵 또한 구글사의 호주팀에서 개발한 것이다.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아도 수준 높은 학업성과를 달성하는 원동력은 생활밀착형 실용적인 교육 커리큘럼과 아이들의 창의력을 자극하는 광활한 자연환경 덕분이 아닐까 싶다.

 

대부분의 호주 인구는 시드니, 멜버른, 브리즈번, 퍼스, 아들레이드 등 도시에 편중되어 있다. 이 때문에 호주의 교육기관에서는 인구 저밀도 지역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학습·의료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오랜 기간 비대면 원격교육의 노하우를 쌓아왔다.

 

호주 정부는 시골(Region)에 사는 학생들을 위한 원거리 통신 및 온라인 교육 분야에 예산을 편성하여 일찍부터 에듀테크 산업발전의 토대를 마련해 코로나시국에 원격 교육전환이 순조로웠다. 언제나 취약계층(minority)을 위한 인프라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호주정부를 보면 진정한 인권 선진국임을 느낄 수 있다.

 

코로나 확산 이전, 호주에서는 매년 살기 좋은 도시로 손꼽히는 대도시 교육기관들이 우수한 교육 콘텐츠를 내세워 많은 유학생들을 유치해왔고 1,100여개의 온라인 수업 업체가 호주 전역과 해외에 있는 학생들의 학습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었다. 또한 호주와 인접한 아시아 국가들은 호주 유학 산업의 시장이자 에듀테크 산업의 시장이기도 하다.

 

 

호주 학교는 학생들이 다음 7가지 일반적인 기능 발달과 2가지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 커리큘럼을 구성한다. 호주 정부는 위 커리큘럼을 뒷받침하기 위해 학교에서 정보통신기술 활용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정규 교육과정을 지원한다. 2017년 Austrade 조사에 따르면, 호주 학교는 평균 학생 1명당 컴퓨터 1대를 보유하고 있다.(OECD 평균은 5 명당 1 대)

 

호주 학교는 에듀테크 인프라가 어느 정도 잘 갖추어져 있지만 많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노트북 등 본인 소유의 디지털기기를 학교에 가져올 수 있도록 허용하는 Bring Your Own Device 방식을 적용한다. 이 개념은 학생과 보호자가 학교와 가정에서 동일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여 학습의 연속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비싼 기회의 땅
다양한 인종이 살고 있는 호주는 글로벌 제약회사의 임상실험의 장으로 최적화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세계 유수 제약회사 및 보건연구기관들의 임상실험 수요가 늘어나면서 호주 보건산업의 성장이 예측된다.

 

올해 호주가 겪은 3대 재난(가뭄, 산불, 코로나) 모두 기후환경의 변화가 원인이므로 호주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신재생에너지 및 저탄소정책에 열을 올리고 있다. 또한 급격하게 늘어나는 인구에 대비하기 위해 역대급의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 수많은 한국기업들이 호주시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해외기업들의 호주 진출을 환영하는 호주정부는 투자유치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향후 한-호 경제협력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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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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