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9 (토)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발행인칼럼

[발행인칼럼-1] 치료비(수가)가 내려가면 환자는 행복할까? - 시장의 복수

URL복사

글/김민겸 발행인(서울시치과의사회장)

 

치료비(수가)가 내려가면 환자는 행복할까?

-시장의 복수

 

최저임금을 올리면 임금 노동자는 행복할까. 얼핏 그럴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임금은 생산성의 결과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승한 최저임금만큼의 생산성을 내지 못하는 민간 일자리는 오히려 없어지게 되고, 이는 자영업의 쇠퇴와 경기불황으로 이어지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온다. 

 

집값을 잡으려는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수십 차례의 법 개정과 규제를 가했지만, 최근 수년간 집값은 최고치를 갱신해 왔다. 
이처럼 자유시장에 정부가 섣불리 개입하면, 대부분 정반대의 부작용을 일으키기 마련인데, 이를 ‘시장의 복수’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정부가 정하는 보험분야 치료비(수가)를 이에 대입해보자. 치료비가 싸지면 과연 환자는 행복해질 수 있을까. 

 

마찬가지로 얼핏 들으며 그럴 듯하지만, 치료비가 지나치게 싸면 의료인은 그 진료를 계속할 수 없다. 그 치료비로 임대료 내고, 직원 인건비 주고, 재료·기구·장비도 준비하고, 자기 생활도 해야 하는데, 이익은커녕 파산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 업을 계속할 수 있는 의료인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혹자는 의료인의 이기심을 비난할 수도 있다. 그런 사람들은 과연 자기 자식을 열심히 길러서 좋은 성적으로 의·치대에 합격시켜, 슈바이처 같은 삶을 살게 할까. 집에 있는 돈을 가져가서 환자를 위해 쓴다고 하면, 그걸 부모로서 환영하고 응원할 수 있을까. 그런 슈바이처가 많은 사회가 건강한 걸까, 아니면 개인의 이기심조차 자연스레 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 만드는 시스템을 갖춘 사회가 성숙한 걸까. 

 

따라서 보험수가가 중요하다. 보험수가에 따라 해당 진료 분야 자체가 발전할 수도, 소멸할 수도 있는 문제다. 하지만 정부정책을 결정하는 정치인들은 의료분야에서조차 더 많은 사람에게 인기를 끌만한 포퓰리즘 정책을 선호한다. 목숨을 다투는 응급상황에서 환자를 살리기 위한 초고가의 시설과 전문 인력을 확충하기 보다는, 대중의 관심있는 항목의 급여화 등 보다 많은 사람에게 당장 생색을 내는 걸 더 중시한다.

 

이 같은 정책의 반대급부로 흉부외과 수술이나 사지접합술 외상의학 같은 분야의 보험수가를 현실에 맞지 않게 억지로 묶어둔 결과, 그 분야의 전공의를 육성하는 것조차 어려워졌다. 이제 일부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을 제외하면, 전문 인력들은 점점 고사돼 가고 있다.

 

하지만 사고나 절체절명의 응급상황은 누구나 겪을 수 있고, 그를 위한 인프라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철저히 준비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그렇다면 비급여 진료비는 어떨까. 정부는 비급여 진료비마저 억지로 무한경쟁의 레이스로 몰아넣으려 하고 있다. 지금까지 수십년 동안 비현실적인 보험수가의 모순을 억지로 받쳐온 것이 비급여다. 그것도 세계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저수가 비급여임에도, 의료인들을 억지로 갈아 넣어 만든 급여-비급여 간의 기적의 균형상태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의료기관별 내실은 전혀 따지지 않은 채, 그저 가격만으로 비교를 해서 함부로 ‘좋은 병원’, ‘나쁜 병원’의 라벨을 붙이려 한다. 공무원이 과일가게에 들어와서 가격만 보고 좋은 과일과 나쁜 과일 혹은 좋은 가게, 나쁜 가게 스티커를 붙인다면, 시민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소비자들을 위해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박수를 보낼까?  

 

지금 정부가 하는 일은 전 세계적으로도 비교우위인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행위다. 이는 그나마 남아있는 비급여분야 자유시장의 순기능을 마비시킬 것이다. 과연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7월, 나스닥100 상승장 전망과 자산배분 전략

2025년 7월, 나스닥100 지수가 역대 최고치에 근접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그러나 신고가 경신 랠리의 이면에는 금리인하 사이클의 마지막 국면이라는 복잡한 변수가 존재하는 만큼, 전략적 자산배분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앞으로 금융시장의 흐름을 좌우할 핵심 요인은 연준의 금리 사이클이며, 이를 활용한 주기적인 자산배분 투자 전략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는 시점이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따르면, 현재 우리는 금리인하 사이클(B → C 구간)의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 이 구간은 위험자산이 가장 적극적으로 상승하는 마지막 랠리를 의미하지만, 동시에 향후 경제위기(C 이벤트)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단계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2020년 3월 코로나 위기 당시 연준의 급격한 금리인하가 대표적인 C 이벤트에 해당한다. 과거 경험상 금리인하 사이클이 대략 4~5년 주기로 프랙탈적으로 반복된 점을 감안하면, 유사한 시나리오가 다시 펼쳐질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과거 2023년 7~8월에 금리고점(A)을 기록한 이후, 2024년 9월에 첫 금리인하(B)가 단행됐으며, 프랙탈 분석상 경제위기 C 이벤트는 2025년 말에서 202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