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치과신문 독자분들은 모두 환자의 진료기록부나 방사선 사진 등을 보관하여야 하고, 이러한 보관에는 ‘법정 보존연한’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기록을 얼마 동안 보관해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가지 사례를 통해 의료인 등이 보존하여야 하는 진료기록부 등의 범위 및 그 보존연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사실관계
 보건복지부장관은 산부인과 레지던트 의사인 원고에 대하여, 환자의 초음파사진을 보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5일간 원고의 의사면허를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관계법령 
「의료법」 제22조 제2항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존하여야 하는 진료기록부 등의 범위 및 보존연한에 관하여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고, 그에 따라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서 아래와 같이 보존하여야 할 진료에 관한 기록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어길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90조) 및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해지게 됩니다.

■ 법원의 판단(서울행정법원 2009. 10. 8. 선고, 2009구합28766 판결)
법원은 의료법 각 규정의 전체적인 규정형식, 수범자인 의료인의 입장에서는 광범위한 진료에 관한 기록 중 보존의무를 부담하는 진료기록의 범위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필요성이 큰 점, 의료법은 의료법 제22조 제2항에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을 보존하지 않은 의료인에 대하여 행정적 제재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의료인 등이 보존하여야 할 진료기록부 등의 범위 및 보존연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이 한정적, 열거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이를 예시적이라고 보아 위 조항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도 보존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위 조항에 한정적으로 열거된 진료기록에 한하여 보존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초음파 검사 사진은 의료법 시행규칙 각 호에 열거되어 있지 않고, 방사선 검사와 그 기능, 원리 및 작용방식 등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6호에 정한 방사선사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종합병원 산부인과 의사가 분만실에 내원한 환자에 대하여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고도 초음파사진을 보존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당 의사에게 15일간 면허를 정지하는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법원은 「의료법」이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로 하여금 진료기록부를 기재하여 보관하도록 한 취지 및 환자 및 태아의 상태에 관한 객관적 정보를 담은 것으로서 초음파 검사 사진이 가지는 의미와 보존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사정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초음파 검사 사진을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방사선사진에 준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시사점 
응급실 등 병원 내 CCTV 영상, 환자의 구강 내 스캔 사진, 환자의 얼굴 사진, 치아 모형 등이 진료기록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언제까지 보존해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 및 이에 대한 판결례에 따르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진료기록에 한하여, 해당 법정 연한까지 보존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개인정보 보호법」상 환자의 진료정보는 법정 보존기간이 경과하여 처리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하고,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제1, 2항). 

다만, 의료기관은 진료목적상 필요한 경우, 법정 보존 기간이 경과한 진료정보에 대하여 1회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여 보존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