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8 (수)

  • 흐림동두천 8.6℃
  • 흐림강릉 5.5℃
  • 흐림서울 9.4℃
  • 맑음대전 11.1℃
  • 흐림대구 10.2℃
  • 흐림울산 8.3℃
  • 맑음광주 13.9℃
  • 구름조금부산 10.5℃
  • 맑음고창 12.1℃
  • 흐림제주 11.5℃
  • 흐림강화 7.0℃
  • 흐림보은 10.0℃
  • 구름조금금산 10.3℃
  • 구름조금강진군 12.3℃
  • 흐림경주시 9.5℃
  • 구름조금거제 9.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심리학이야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느낀 감회

URL복사

치과진료실에서 바라본 심리학 이야기(634)

처음 사용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는 감회가 다르다. 처음 들어가면 열리지 않고 다운로드 받고 깔아야 할 보안 파일이 많다. ‘역시 대법원은 다르구나’하는 생각이 든다. 여러 번 시도 끝에 겨우 접속이 되었는데 좌측 상단 홈페이지 주소 앞에 ‘주의요함’이란 글자가 붙어있어 무엇인가 확실하게 정리되지 않은 느낌을 받았다. ‘역시 보안이 철저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회원가입부터 까다로웠는데 팝업창 실패 등으로 1시간 넘게 씨름하다가 결국 전화를 걸었다. 상당한 시간을 인내심으로 참고 통화 연결이 된 상담원은 ‘원격지원’을 해준다고 했다. 상담원은 MS 엣지를 열고 Internet Explorer를 찾았지만 실패했다. 필자가 노트북을 구입하고 주로 웨일이나 구글을 사용하다 보니 Explorer를 바로 삭제했기 때문이다. 상담원에게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는 오로지 ‘Internet Explorer’에서만 작동 가능하기 때문에 다운받아 깔고 사용하라는 답변을 듣고는 끝났다.

 

Internet Explorer는 MS사에서 2022년에 지원 종료했다. 순간 2시간 동안 헛수고를 한 억울함과 사실상 폐지된 것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가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넘어 속았다는 느낌에 허탈했다. 엄청난 보안으로 어려웠던 것이 아니라 단지 오랜 세월을 업그레이드하지 않았던 것뿐이다. 

 

우여곡절 끝에 마지막에 도달하여 수수료 2,000원을 결제하는데 지속적으로 먹통이 된다. 카드도, 계좌이체도, 폰 결제도 어떤 것을 사용해도 실패해 다시 원격지원을 받았다. 상담원의 수많은 클릭과 타이핑 후에 결제가 가능했다. 결국 보안패치 지원이 안 되다 보니 사람이 일일이 기록해서 해결하는 방식이다. 

 

한심함을 넘어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IT강국이라는 한국에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가 시대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심각한 구시대의 후진성을 보이는 것에 한심했고, 상담원과 연결되기 전까지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가 Internet Explorer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방법이 없었다는 사실이었다. 이런 정보는 반드시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반드시 공지해야만 필자와 같은 오류를 막을 수 있다. 

 

사실상 요즘 Internet Explorer를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용자의 불편은 그들 문제라는 생각인 것인지,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라서 항상 자신들이 갑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창피함에 감추기 위한 것인지 알 수 없다. 

 

가장 유력한 것은 생각이 없거나 예산 부족 이유다. 물론 필자가 근무하는 대학병원도 전자차팅을 하는 프로그램이 Internet Explorer에서만 사용이 가능해 병원 측에서 아예 다른 기능을 모두 죽이고 전자차트에 최적화된 Explorer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

 

결국 개인 노트북을 별도로 사용한다. 대학병원은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 때문이지만, 국가가 그것도 대법원등기소가 이렇다는 사실은 예산이 부족할 가능성보다는 담당자가 불성실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심이 든다. 고질적인 한국 공직사회 모습이다. 

 

이런 현상은 교육계 현장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변하기 어려운 두 집단이 있다면 법조계와 교육계다. 촉법소년 같은 현실과 맞지 않는 과거 기준의 법을 바꾸어야 하는데도 미적거리는 법원과 교권이 무너진 교육계 시스템도 시대에 따라 빠른 변화가 필요하였건만 늦어지면서 결국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 

 

오늘 또 남양주에서 50대 여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전주와 포천의 초등학교에서 집단 학폭사건이 있었다. 구로경찰서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을 대걸레 자루로 협박한 특수협박 혐의로 조사 중이다. 그동안 교육계가 병든 것이 곪고 곪아서 이제 표출되고 있는 모양새다.

 

법원이야 Internet Explorer를 사용하듯이 변화가 늦어도 그저 필자가 시간을 허비하면 끝으로 대단한 일이 벌어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는 교육계 문제는 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국가적인 문제다. 

 

교육계 문제는 세계적인 이슈인 한국 출산율이 0.78%인 것에 한몫을 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 5시간을 허비하고 한국 공직사회의 일면을 본 듯하여 씁쓸함이 남은 하루였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경기침체와 공급 쇼크 인플레이션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 | 미국상업용 부동산 위기

오늘은 경기침체 이후 공급 쇼크 인플레이션으로 도래하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1월 FOMC 전후 자산시장 반응 지난주 미국 증시는 2023년 11월 FOMC에서 연준의 pivot 발언으로 인해 가파른 상승을 이어오며 큰 조정 없이 신고가 경신에 성공했다. 2024년 상반기에 유동성 위기로 인해 미국주식 시장이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었다. 지난 기고에서 다룬 것처럼 2023년 3월 은행위기 이후로 연준의 지급준비금의 역레포(RRP) 잔고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었는데 모두 소진될 전망이었고, 작년 3월 보유자산의 미국채 손실 실현을 막기 위해 긴급하게 도입된 미국은행들의 BTFP(은행기간대출프로그램, Bank Term Funding Program) 역시 3월에 만기가 도래하고 있었다. 마침 RP 금리까지 변동성이 커지며 3월 전후로 유동성 위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었다(지난 금리사이클에서도 RP 금리 발작 이후 완적긴축을 긴급하게 종료한 적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1월 31일 FOMC 성명서가 발표됐다. 성명서에서 파월 연준 의장은 ‘미국은행 시스템은 건전하고 탄력적이다’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금리인하 시기에 대한 언급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