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5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심리학이야기

아무리 배가 고파도 사자는 풀을 먹지 못한다

URL복사

치과진료실에서 바라본 심리학이야기(649)

최근 정부는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증가시키는 계획을 발표했고 이에 의료계는 강한 반대를 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의사가 부족할 것이란 이유를 들었지만, 객관적인 설득력이 부족하다.

 

의대 증원 계획은 소아청소년과(소청과)가 문을 닫으면서 시작됐기 때문이다. 의료 기피과 문제 해결방법으로 과거 군사정권이 강제적으로 의대 수를 획기적으로 증가시킨 방법을 답습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 걱정이 앞선다. 영화 <서울의 봄>처럼 쿠데타에 성공한 군사정권은 국민적인 인기를 얻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의대를 획기적으로 늘렸다. 의대를 늘려서 의사 수가 많아지면 의료수가가 낮아질 것이란 단순한 생각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때처럼 의사 수를 증가시키면 소청과를 포함한 기피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단순한 사고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문제의 시작은 2017년 12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발생한 신생아 사망사건이다. 검찰은 의사 4명과 간호사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고 게다가 이들 중 일부를 구속까지 했다. 최종 결과는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의료사고가 높은 과는 기피과가 되었고 수련의를 뽑는 것이 어려워졌다. 결국 전문의를 구할 수 없어 인천 길병원에서 처음으로 소청과가 문을 닫는 사태를 시작으로 지금에 이르렀다. 이대목동사건 당시 검찰과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에 모두가 우려하며 예견했던 일이 목전에 발생했다. 그렇게 시작된 기피과 문제를 군사정권이 시행했던 인원 증가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정부의 무지에 놀랄 뿐이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사자는 풀을 먹지 않고 남이 먹던 고기나 썩은 고기는 먹지 않는다는 말이 있지만, 사실은 먹지 않는 것이 아니고 못 먹는 것이다. 아무리 많은 인원수를 뽑아도 10년을 일한 것을 불가피한 의료사고 소송 한 번에 다 날릴 수 있는 현재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기피과 충원은 불가능하다. 레지던트 시험 10수를 하더라도 기피과는 피해야 한다. 생존의 문제이기에 가고 싶어도 못 간다.

 

정부는 원천적인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우선 의료사고 위험이 높은 과에 대한 법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다음으로 기피과가 아닌 소멸과에 대한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소멸과는 기피과와 별도로 인구감소로 인해 생존에 위협받는 산부인과와 소청과다. 응급의학과나 흉부외과처럼 의료사고 위험성이 높은 기피과는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문제를 영국과 같은 기구를 두어 해결하는 방법 등을 강구해야 한다. 소멸과는 먹고 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정상적인 의대시스템에서는 아무도 지원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미국에서 주별로 치과의사를 뽑듯이 지자체 별로 필요한 인원만큼을 의대 외 정원으로 준공무원 형태로 뽑아서 월급을 주는 방법도 있다. 1주일에 한 명 출산 환자를 보고 지자체에서 월급을 받는다면 기피과는 워라밸을 꿈꾸는 의사들의 로망이 될 수도 있다. 기피과와 소멸과 문제를 단순히 인원수 증가로 대응하는 것은 풀을 먹지 않는 사자에게 소의 여물을 잔뜩 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 오히려 인기과에 인원이 몰리는 과잉 공급으로 되려 정상적인 의료계시스템에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독일계 미국 철학자 한나 아랜트는 저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서 악이란 평범한 일이라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발생할 수 있다며 ‘악의 평범성’을 말했다. 특히 국가와 같은 권력기관이 행하면 더욱 큰 폐해를 가져올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홀로코스트의 아이히만이다. 정부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건이 발생했을 때 불법적 요소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인이 구속되는 상황을 막지 못하며 지금 같은 지경을 만들었다. 의료사고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지 않고 오로지 법적인 것에 의존하면서 골든타임을 놓쳤다. 이제 또 상대방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을 고수한다면 미래엔 더 많은 문제로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올 것이다.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깊이 있는 판단을 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원달러 환율과 인플레이션

연고점을 경신하는 달러원 환율 원달러 환율(달러원 환율 같은 뜻이다)이 연고점을 연이어 경신하고 있다. 4월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53.2원이었는데, 글을 쓰고 있는 4월 9일은 장중 1,355원까지 올랐다. 원달러 환율 상승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천정이 뚫려있는 모양새다. 외환 당국이 방어를 하던 환율 박스권도 돌파된 상황이다. 환율이나 금리 같은 경제지표의 최신 가격을 단순히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환율 상승이나 금리 인하의 이유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과는 천지차이다. 그리고 올바른 해석을 바탕으로 실제 투자에 적용해 수익을 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매크로 변화의 표면적인 이유를 겉핥기 하거나 뉴스에서 제공되는 뒷북 설명을 뒤따라가기도 바쁜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2023년 초부터 일관되게 원달러 환율 강세를 대비한 달러화 자산의 중요성에 대해 본 칼럼과 유튜브를 통해 강조해왔다. 그리고 실제로 투자에 적용해 작년 초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 원화 약세를 헤징할 수 있는 달러화 표기 자산들을 전체 총자산의 80%까지 늘려 편입했으며, 원달러 환율 상승의 리스크 헤지는 물론 추가적인 수익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