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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대병원 원내생 환자수급도 안 되는데 치대 신설 추진?

치과공보의 설문 응답자 180명 중 179명 치대 신설‘반대’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충청북도 김영환 도지사가 최근 충북의대 정원 확대는 물론, 국립의과대학 및 치과대학 신설을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국립치과대학은 충북대와 통합하는 교통대(충북 충주시 소재)에 설립하겠다는 입장으로 지역 치과계도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치대 신설’카드, 치과계 혼란 가중 의대정원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치대 신설론까지 가세해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치과의사공중보건의사(이하 치과공보의)를 대상으로 진행된 ‘치대 신설’ 관련 설문조사에서 응답자(180명)의 99%가 치대 신설을 ‘반대’ 한다고 답했고, 그 이유는 ‘원내생 진료에 환자 수급도 원활하지 않다’, ‘현재도 치과의사는 과잉 공급 상황’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번 설문조사는 대한치과의료인적자원관리협회(회장 박창진)가 치과공보의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설문에는 총 180명이 응답했다. 응답자는 2021년 졸업자가 35.6%로 가장 많았고, 2022년이 29.4%, 2023년 24.4% 순으로 대부분 최근 3년 이내 치과대학을 졸업해 현재의 치과대학 및 치대병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연령대로 분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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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와 공급 쇼크 인플레이션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 | 미국상업용 부동산 위기

오늘은 경기침체 이후 공급 쇼크 인플레이션으로 도래하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1월 FOMC 전후 자산시장 반응 지난주 미국 증시는 2023년 11월 FOMC에서 연준의 pivot 발언으로 인해 가파른 상승을 이어오며 큰 조정 없이 신고가 경신에 성공했다. 2024년 상반기에 유동성 위기로 인해 미국주식 시장이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었다. 지난 기고에서 다룬 것처럼 2023년 3월 은행위기 이후로 연준의 지급준비금의 역레포(RRP) 잔고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었는데 모두 소진될 전망이었고, 작년 3월 보유자산의 미국채 손실 실현을 막기 위해 긴급하게 도입된 미국은행들의 BTFP(은행기간대출프로그램, Bank Term Funding Program) 역시 3월에 만기가 도래하고 있었다. 마침 RP 금리까지 변동성이 커지며 3월 전후로 유동성 위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었다(지난 금리사이클에서도 RP 금리 발작 이후 완적긴축을 긴급하게 종료한 적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1월 31일 FOMC 성명서가 발표됐다. 성명서에서 파월 연준 의장은 ‘미국은행 시스템은 건전하고 탄력적이다’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금리인하 시기에 대한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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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