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적용 전 시범사업…1회당 4만5,780원 불소도포＋착색검사＋치면세마＋TBI, 리포트 작성-제공까지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이하 복지부)가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지역을 공모한다고 발표했다. 재정 자립도 등의 이유로 자체적으로 아동치과주치의사업을 시행하지 못했던 12개 시도(대구, 광주, 대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에서 신청 가능하며, 공모 마감은 12월 18일이다. 복지부는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아동의 구강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소득 격차에 따른 구강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면서 “시범사업은 2021년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아동은 주치의 계약을 맺은 치과의원에서 6개월에 1회 정기적으로 예방중심의 구강관리서비스를 3년간 받는다”고 밝혔다. 아동이 정기적으로 치과에서 구강건강 상태를 점검받고, 그 결과에 따라 치면세마, 불소도포 등 적극적인 예방서비스를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사전예방 투자 강화 측면에서 시범사업의 본인부담률은 10%로 추진되며, 특히 충치 예방효과는 좋으나 그간 비급여로 평균 3만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이하 치협)가 ‘치과 종사인력 구인난 해결책 마련을 위한 직역별 다양한 의견청취 공청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30일 치과의사회관 강당에서 진행된 이번 공청회는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임춘희·이하 치위협),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이하 간무협) 등 유관단체와 공식적인 의견수렴의 자리가 됐다. 치협 이상훈 회장은 “구인난은 개원가 현장의 문제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최선의 구강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장애로 나타나 결국 국민구강보건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라면서 “서로의 견해차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대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차이를 좁혀가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치위협 임춘희 회장은 “한해 5,000여명 이상의 치과위생사가 배출되고 있지만 여전히 절반가량이 유휴인력”이라면서 “단순한 인력 증원이 아닌 인력구조, 구인난 이면에 존재하는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도 “단순히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면서 “치과 종사인력의 근로환경과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될 정보가 공유되길 바란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정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원급 의료기관 확대로 치과의사의 자율적인 진료권을 침해하는 지나친 개입과 규제를 즉각 중단하라.” 비급여 진료비 의원급 확대 추진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지부장협의회(회장 박현수·이하 지부장협)가 반대성명을 내고 치과의사 전회원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고 사전 설명이 의무화된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달 27일 2020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1년 시행계획(안)을 보고, ‘비급여 관리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원급 확대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이하 치협)를 비롯한 전국 시도지부는 지속적인 반대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의료계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관리 강화를 명목으로 비급여 진료비 의원급 공개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에 전국지부장협의회(회장 박현수·이하 지부장협)는 지난 2일 비급여 진료비 의원급 확대 반대 성명을 긴급 채택, 전회원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지부장협 박현수 회장은 "서명운동은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이하 치협)가 지난 2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인1개소법 보완입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치협은 지난 3일 “금번 통과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그간 1인1개소법 등을 위반해 개설한 의료기관 등에 대한 개설 허가 취소의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더욱 엄격히 하는 동시에 국민에게 질 높은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보류 및 부당이득 환수 근거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면서 "1인1개소법 보완입법은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해 불법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 등이 예방되는 효과와 더불어 이들 불법 개설 의료기관 등에 누수 돼왔던 소중한 국민건강보험료가 환수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인 1인1개소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의료인은 한개의 의료기관만 개설·운영토록 제한하는 것으로, 영리추구만을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이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지난 2015~2019년 5년간 10대 청소년의 다빈도 질병을 분석한 결과, 충치(치아우식)가 2위에 올랐으며,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4위를 차지했다. 특히, 10대 다빈도 질병 가운데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질병은 ‘치아우식’으로 나타났다. 10대 질병 중 5년간 연평균 증감률 상위 3위를 보면, 1위 치아우식(7.4%) 2위 치은염 및 치주질환(5.5%) 3위가 알레르기비염(2.6%) 순이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치과 조신연 교수는 10대 청소년 다빈도 질병 중 ‘치아 우식(K02)’ 와 ‘치은염(K05)’ 등 치과질병의 증가세가 뚜렷한 원인에 대해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와 보험정책 확대로 치과 내원 빈도가 늘면서 조기에 질병이 발견되고 치료된 결과”라며 “충치를 예방하는 치아홈메우기는 적용 연령이 14세 이하에서 18세 이하로 확대됐고, 본인부담률은 30%에서 10%로 인하됐다. 치은염 등 잇몸 질환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치석제거의 급여범위가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확대된 점도 10대 치과 환자의 증가에
[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건강사회운동본부(이사장 이수구)가 지난달 22일 마포구 K-Turtle 파인홀에서 제8회 건강한 사회질서 지키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후원하는 ‘건강한 사회질서 지키기 공모전’은 올해로 8번째를 맞이했다. 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바뀐 일상에서 하루 빨리 이전의 삶을 되돌아가기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를 공모주제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공모전은 ‘그리고(포스터·일러스트), 쓰고(동시·수필), 만들고(표어·웹툰)’ 전 부문 온라인 접수와 단체 접수를 도입해 학생들이 우편 접수로 인한 불편을 개선하는 등 언택트 시대에 걸맞은 시스템의 변화를 꾀했다. 건강사회운동본부는 “학생들의 편의성을 고려한 온라인 접수로 지난해보다 더욱 많은 관심이 이어져 총 1,083점이 접수됐다. 큰 호응을 보내준 학생들, 학부모님, 선생님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공모 작품들 속 메시지처럼 하루 빨리 코로나19를 극복해 우리 아이들이 다시 행복한 내일을 꿈꿀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법무부 장관상 대상은 포스터 부문에서 ‘우리 모두 안전한 방법,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를 출품한 최은성 학생(제천 동명초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역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의무복무하는 ‘지역공공간호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은 지난달 27일 지역공공간호사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역공공간호사의 선발과 양성 △대학 선발전형의 응시자격과 장학금 지급 △의무복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지역공공간호사 선발전형을 간호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국공립대학이나 부속병원이 있는 대학에 둘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대학이 소재한 시·도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한편, 합격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역공공간호사 선발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 대학 졸업 후 5년간 특정 지역의 지역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하고 있다. 최연숙 의원은 “누구나 지역에 상관없이 건강권을 동등하게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며 “지역공공간호사 도입과 지역공공보건의료 기능 강화를 통해 국민 모두가 동등하게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의료인 1인1개소 개설 및 운영 원칙을 위반한 경우 제재와 처벌의 법적 근거를 신설한 보완입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지난 2011년 12월 28일 의료법 33조 8항, ‘1인1개소법’이 통과된 이후 9년 만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1인1개소법 보완입법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의원 대다수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다. 최근 법원에서는 1인1개소법을 위반하거나 심지어 사무장병원 운영해 환수조치를 당한 의료기관들이 건강보험급여비 환수조치가 부당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건보공단의 패소가 잇따른 바 있다. 법원은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지급된 급여비를 건보공단이 환수하는 것은 권한 밖이라는 요지의 판단을 내린 것. 이에 1인1개소법을 위반하거나 불법사무장병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을 보완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를 비롯한 치과계는 1인1개소법 보완입법의 필요성을 지속해서 강조해 왔다. 특히 치협은 지난해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2020년도 통합치의학과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2차 시험이 지난달 22일 치러졌다. 이번 2차 시험에는 지난해 2차 시험탈락자 등 1차 시험 면제자를 포함해 총 3,475명이 접수했고, 결시 12명, 최종 3,463명이 응시했다. 시험결과 3,423명 합격하고, 40명이 탈락의 고배를 마셔, 2차 시험합격률은 98.84%를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달 8일 치러진 1차 시험 합격자와 지난해 2차 시험에서 탈락해, 올해 재도전한 응시자를 모두 합치면 1, 2차 응시자 수는 총 4,294명으로 이를 포함한 최종 합격률은 79.7%를 기록했다. 지난 8일 치러진 올해 통합치의학과전문의 자격시험 1차에서는 총 3,690명이 응시해 2,731명이 합격, 959명이 탈락했다. 이후 이의신청을 통해 140명이 추가로 합격한 바 있다. 타과 전문의자격시험 합격률이 90%를 상회하는 데 비해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최종 합격률은 지난해 첫 시험에 이어 올해도 70% 후반대를 기록해 형평성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부산대학교치과병원(원장 조봉혜·이하 부산대치과병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9년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수립한 계획을 심의하고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전국 222개 공공의료기관 중 2019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를 제출한 189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는 △공공성 강화 △양질의 적정진료 △건강안전망 △미충족 서비스 등 4개 영역으로 진행됐으며, 부산대치과병원은 모든 영역에서 우수한 점수를 획득해 그룹평균 80.0점보다 높은 91.4점으로 평가됐다. 부산대치과병원은 권역 내 유일의 치과대학병원이자 치과계 공공의료기관으로 지역의 구강건강안전망 구축 및 미충족 필수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다양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구강보건 진료사업’ 등이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 조봉혜 원장은 “부산대치과병원은 앞으로도 지역의 현황과 요구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개발하고 활성화해 권역 내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이하 치협) 임원 및 감사단, 의장단, 고문단 그리고 전국시도지부장 일동은 지난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인1개소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치과에 대해 엄벌에 처해달라는 요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치협은 탄원서에서 “오로지 영리 추구라는 사적 목적을 위해 과잉진료 등 국민을 기망하고,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를 훼손하며, 선량한 대다수 치과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피고인들에 대해 엄정하게 판단해 달라”고 밝혔다. 치협은 탄원서에서 피고인들에 대해 의료법 33조 8항이 입법로비에 의해 발의된 것이라는 주장의 허구성과 영리추구만을 위한 각종 불법적인 과잉진료, 반값 임플란트의 허구성 등을 조목조목 다뤘다. 치협은 “피고인 중 일부는 치과의료의 전문가인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들로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의료행위의 특성을 이용해 불법행위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주도적·조직적으로 불법의료기관을 개설하고, 과잉진료 등을 통해 선량한 다수의 국민들을 기망하고 불필요한 진료비의 지출을 야기해 왔다”며 “이에 비의료인이 개설한 사무장 병원보다 더욱 중한 처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이상훈 회장과 최치원 총무이사가 지난달 24일 전·현직 의장단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치과계 주요 현안에 대한 고견을 경청했다. 간담회에는 대의원총회 우종윤 의장, 윤두중 부의장을 비롯해 임철중·안박·김건일·김계종·최종운·김명수·안정모·임용준 前의장단이 참석했다. 치협 대의원총회 우종윤 의장은 “올해는 코로나19로 근심이 많았지만, 내년은 현안이 없는 평화로운 치과계가 되길 바란다”며 “역대 의장단들의 경험과 지혜를 나눠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치협 이상훈 회장은 “제31대 집행부가 회무에 돌입한 지 어느덧 7개월”이라며 “이번 집행부는 젊음의 패기와 열정으로 회무를 추진 중이고, 임기 내 회원을 위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전했다. 간담회에서는 치협 이상훈 집행부의 주요 현안인 △한국형 덴탈어시스턴트 도입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1인1개소법 보완 입법 추진 △치과계 제도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 △치과대학 정원확대 저지 △불법의료광고 근절 △유O치과 공판 △치협 설립 기원에 관한 치과계 의견 수렴 △근관치료 파이 확대 등에 의견을 교환했다. 임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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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12월 04일 14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