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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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자격신고-보수교육 이수는 의무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이하 복지부)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이하 간무협)가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에 대해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지난 1일 전국 17개 시도와 전국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안내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 제4항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17.1.1.부터 자격신고제가 3년 주기로 시행 중이며, 업무 종사자가 자격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제80조 제5항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매년 8시간 이상 법정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면서 “자격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소속기관에 안내하여 간호조무사가 정해진 기간 내에 보수교육 이수 및 자격신고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을 공지했다. 이에 “간호조무사 자격신고와 보수교육 이행에 대한 인식 제고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게 간무협의 입장이다. 현재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자는 약 81만명에 달하고
- 김영희 기자
- 2021-09-1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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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크 단백질 이용한 골재생 기술 개발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강릉원주치대 김성곤 교수팀이 농촌진흥청 권해용 박사팀과 함께 세리신 단백질을 대식세포에 주입해 골유도 단백질인 BMP-2/4를 발현시키는 데 성공했다. 누에고치를 이루는 실크 단백질에 함유돼 있는 세리신 단백질은 그간 산업폐기물로 취급돼 버려지기 일쑤였다. 버려지는 세리신 단백질을 활용하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환경 친화적이면서도 경제성까지 갖춘 기술로 평가되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BMP-2/4는 인접한 조골세포를 활성화시켜 골 재생을 촉진하게 되는데, 이는 기존의 인위적으로 BMP-2 주입하는 방식에 비해 부종이나 통증 유발과 같은 합병증 발생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연구결과는 International Journal of Biological Macromolecules(Impact Factor 6.953) 최신호에 게재됐다. 특히 관련 기술은 스펜서 바이오 메디컬 테크놀로지(대표 이용찬)에 이전돼, 최근 실용화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뒀다. 스펜서 이용찬 대표는 “강릉원주치대 김성곤 교수가 농촌진흥청과의 오랜 연구 끝에 실크 단백질의 골 재생에 대한 새로운 이론을 정립했다”며 “해당 연구에 스펜서의
- 전영선 기자
- 2021-09-1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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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이하 복지부)와 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이하 금융위)는 지난 14일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등에 따라 국민의료비가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다수의 국민이 가입한 민간 실손의료보험(2020년 기준 3,900만명)과 전 국민이 가입한 건강보험의 상호 영향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에는 △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정책을 개선하고 국민 의료비 부담을 적정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실손의료보험 정책과 연계해 추진하도록 금융위와 협의·조정할 수 있다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운영 현황 및 상관관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등의 항목이 신설됐다. 복지부와 금융위는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비급여 관리 강화 △보험료율의 적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국민 의료비 적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민간보험과의 연계라는 측면에
- 김영희 기자
- 2021-09-1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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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숙 이사장, 스마일재단에 1,000만원 후원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김찬숙 이사장(청아한치과)이 스마일재단(이사장 김경선)에 1,000만원을 기탁했다. 스마일재단 고문이기도 한 김찬숙 이사장은 저소득 장애인의 치과 치료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전달했으며, 이번 후원금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과진료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는 저소득 장애인들을 위한 치과치료비 지원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스마일재단 김경선 이사장은 “구강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장애인에게 희망의 미소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김찬숙 고문이 보내주신 나눔과 사랑에 보답하고 더 많은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스마일재단은 진료비 부담으로 치과치료를 포기하는 장애인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하는 데 힘을 보태줄 후원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언제는 전화 또는 홈페이지로 참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김영희 기자
- 2021-09-1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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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선예비후보, 의협 회관 방문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이하 의협)은 지난 8일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예비후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홍준표 예비후보는 “전국을 휩쓸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노력하고 계신 의료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뜻을 먼저 전했다. 또한 “최근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에 불과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수술 현장을 감시하는 체제로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면서 의료분쟁 격화, 의사들의 수술기피 등으로 이어져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의협과 정치권이 상호 공조를 통해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가 한 단계 더 발전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의사들이 국민건강을 위해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과 제도적인 노력에 힘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홍준표 예비후보와 홍지만 정무특보(前국회의원), jp희망캠프 여명 대변인이 동행했다.
- 김영희 기자
- 2021-09-1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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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치대동창회, 키르기즈스탄 치과에 큐레이 장비 기증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서울대학교치과대학·치의학대학원동창회(회장 한성희·이하 서울치대동창회)가 키르기즈스탄 카이로스치과, 카리스마치과, 메림치과수련센터에 큐레이 진단 장비를 기증했다. 지난 3일 SNU덴탈스퀘어에서 진행된 기증 행사에는 서울치대동창회 한성희 회장, 진료봉사단장인 백철호 원장, 남세진 DSI(Dental Service International) 회장, 아이오바이오 윤홍철 대표, 김욱 원장 등이 참석했다. 2014년부터 키르기즈스탄 현지에서 치과와 수련센터를 운영 중인 문성일 동문(서울치대 83 졸)의 협조로 진료봉사와 학술강연을 하고 있는 서울치대동창회는 이후 2017년, 키르기즈스탄 치과, 서울대치의학대학원, 서울대치과병원과 진료, 학술, 교육, 봉사와 관련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서울치대동창회 한성희 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난해 예정됐던 키르기즈스탄 진료봉사와 학술대회가 연기돼 아쉬움이 크다”며 “상황이 호전되면 미뤄놓았던 진료봉사와 학술행사를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이와 별개로 현지 치과인력에게 필요한 온라인 강의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최학주 기자
- 2021-09-16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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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건축가 정태종 교수의 질병과 공간 분석(31/마지막회) - 우리의 공간은 공정합니까?
● 한국 공공주택의 내외부 공간구성 특성1) 최근 한국 주택보급률은 103.3%, 총 주택 수는 2,000만이 넘었고, 1,000명당 가구 수는 유럽 수준에 가깝다. 한국 총 주택의 절반 이상이 단지식 아파트 주택이다. 단지식 아파트 주택의 공급은 주택 수의 양적인 확장을 가져왔으나, 공적 공간의 사유화, 폐쇄적 공동체 형성, 집단 이기심과 같은 많은 부작용을 초래했다. 현재 단지식 주거공급에 따른 주변 환경과 내부 공간 관계의 문제점들을 극복하려는 노력으로, 최근 지역사회와 통합을 위한 단지계획이나 지역융합을 위한 소규모 블록 중심의 계획 관련 연구들이 진행 중이다. 한편, 기존에는 단지 내외의 공간적 위계의 물리적 연계와 연속적 관계의 사회통합적 개념 중심의 공공주택이 공급되지 않았던 것만큼, 단지식 공공주택의 단지 내외 공간구성과 요소들인 단지개발에 의한 주변 환경, 단지 경계, 단지 내 차로와 보행로에 따른 외부공간의 연속성 변화 등에 관련된 연구가 요구된다. 단지식 공동주택의 문제점과 개선점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유형, 곧 공공주택 유형은 크게 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혼합단지(분양+임대, 임대+임대)로 구분된다.2) 현재까지 공공주택
- 기자
- 2021-09-16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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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치의병과 처우개선 등 발전방안 모색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지난 10일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회장이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해 국군수도병원 석웅 원장과 군진지부 회장인 홍진선 국군수도치과병원장을 만나 군 치과 의료현장의 실태를 보고받고 치과 군의관과 군 치과 종사자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군 의료에서 치과 진료가 갖는 중요성이 강조돼 의미를 더했다. 홍진선 치과병원장에 따르면 6.25 전쟁 당시 치과 질환으로 외상 및 입실한 환자 수는 진료과 중 전체 8위에 해당될 정도로 많았고, 2012~2013년 항공 후송된 외상환자 중 두경부 질환 비율이 약 30%로 신체 부위 중 외상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럼에도, 현재 우리나라 군 의료에서 치과가 차지하는 위치는 열악한 현실이라는 것. 전체 영관급 장교 중 치과군의관 출신 대령은 5.7%로 일반 군의관 14.3%, 수의사관 10.7%, 의정사관 6.2%, 간호사관 6%에 비해서 가장 낮은 수치다. 석웅 국군수도병원장은 "군대 특성상 치과 분야는 그 중요성이 남다르다. 가령 치통은 군인 전투력 유지를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라며 "국군수도병원은 최근 병원 외부에 있던 치과기공소를 원내
- 최학주 기자
- 2021-09-1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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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집단휴진 주도 의협, 공정위 과징금 취소 판결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 9일 대법원은 정부의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에 반대해 지난 2014년 3월 10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주도한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 및 5억원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해 의료계의 자율적인 의사 표출 방식인 집단휴진이 정당했다는 것을 인정한 사법부의 판단은 지극히 당연하다”며 이번 판결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이번 판결은 불합리하고 잘못된 의료정책이 추진될 경우, 의료계가 정당한 의견을 표출함으로써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입장을 전했다.
- 신종학 기자
- 2021-09-16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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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관리대책 강화 강력 반대”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APDF(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 나승목 부회장(前치협 부회장)이 오늘(16일)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의료영리화 가속화하는 비급여 관리대책 철회하라”는 피켓을 들고 선 나승목 부회장은 “협회 임원을 지낸 사람으로서 작은 힘이나마 보태기 위해 동참하게 됐다”면서 “비급여 진료비 관리대책 강화는 회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치과계의 의견이 끊이지 않고 계속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더 많은 치과계 리더들이 참여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김영희 기자
- 2021-09-16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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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회장,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회동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회장은 제 1야당인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지난 10일 면담을 갖고 집행부 주요 정책 사업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박태근 회장은 9가지 중점 추진현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일선 치과 개원가의 어려움과 고충 해결을 위한 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에게 전달된 정책제안서에는 △비급여 의료광고 규제 방안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사항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규정 개정 △치과 관련 법정의무교육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치과종사인력 수급 문제 해결 및 업무범위 조정 등을 위한 협의체 구성 △고령사회를 대비한 치과의사 역할 확대 요청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강화 △국가구강검진 제도 개선 등 9가지 핵심 현안들이 담겼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정책제안서를 살핀 후 박태근 회장이 제안한 치과계 현안에 대해 향후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 최학주 기자
- 2021-09-16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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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시도회장협, 전문간호사법 추진에 투쟁 경고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국시도의사회장들이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신설, 의료인 면허결격 사유 강화 등 의료법 개정 추진에 반발, 투쟁에 돌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13일 입장문을 내고,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의료인 면허결격 사유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 추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협의회는 “정부와 국회는 코로나19 문제해결을 위해 의료 최전선에서 노력하는 의료진들의 노고를 무시하고, 의료계를 피할 수 없는 투쟁의 길로 몰아넣고 있다”면서 “의료정책은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진정으로 국민 건강을 위한 제도로 안착될 수 있음에도 정부와 국회는 의료계 우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협의회는 의협을 중심으로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의협의 대정부, 대국회 협상과정을 주시하고 있다. 필요 시 즉시 투쟁체를 구성해 즉각적인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며 협의회가 상
- 전영선 기자
- 2021-09-16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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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재정악화 주범은 ‘사무장병원’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불법사무장병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 재정을 악화 시키는 주범으로, 부정수급과 더불어 사무장병원에 지급된 산재보험 급여 환수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서 있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의원(국민의힘)은 산재보험 재정성 악화의 주범으로 ‘불법 사무장 병원’을 꼽았다. 임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용노동부의 산재보험 부정수급 징수 결정액은 422억6,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4년간 불법사무장병원 부정수급 징수 결정액은 162억원으로, 전체 부정수급 결정액 중 40%를 차지하고 있다. 임이자 의원은 “부정수급 환수율은 연평균 9.3%에 불과하다. 지난해 징수결정액이 116억4,300만원인데, 환수액은 고작 3억8,000만원(3.26%) 정도다”며 “이는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부정수급 환수 집행에 있어 그 실효성을 고려하지 않은 부실책정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임 의원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사회안전망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다”며 “고용노동부 산재보험기금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이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하는
- 신종학 기자
- 2021-09-16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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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기금, 공공병원 확충에 사용돼야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한국 공공의료의 대전환을 목표로 출범한 ‘공공의료포럼’(이하 포럼)이 지난 14일 ‘공공병원 설립과 운영을 위한 재원 확충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포럼 공동대표인 이용빈 의원의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나백주 교수(서울시립대)에 따르면, 현재 70개 중진료권 중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이 24곳에 이르는데, 모두 공공병원이 필요하고, 이미 공공병원이 있는 지역도 대부분 규모가 작아 신종감염병 대응 및 향후 고령화 대비해 증개축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설 및 장비 예산 외에도 불가피하게 발행된 적자를 정기적으로 평가해 지원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필요한 예산은 최소 5조원 이상에 달할 것이라는 게 나백주 교수의 주장이다. 나 교수는 “지방비 매칭 비율 문제와 관련해 현재 기능보강사업에 50:50의 비율을 적용받고 있는데. 지역보건법의 경우 지역보건의료기관 설치에 대해 설치비와 부대비용의 2/3, 운영비의 절반을 지원해주도록 하고 있다”면서 “지방의료원법도 개정을 통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 필요한
- 신종학 기자
- 2021-09-16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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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09월 17일 10시 0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