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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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치과계 10대뉴스는 바로...
1. 치협-서울지부 창립 100주년 행사 풍성 2025년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와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가 창립 100주년을 맞아 대규모 기념행사를 개최하며 한국 치과계의 역사와 현재를 함께 돌아본 해였다. 치협은 지난 4월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창립 100주년 기념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치과의료기기전시회’를 열고, 치과의료의 발전 과정과 방향성을 공유했다. 사흘간 열린 행사에는 전국 각지의 치과의사와 유관 단체, 산업계 관계자 등 7,000여명이 현장을 찾았다. 서울지부는 지난 5월 30일부터 사흘간 코엑스에서 ‘창립 100주년 기념 SIDEX 2025’를 개최했다. SIDEX 2025에는 1만3,729명이 참여했으며, 해외에서도 51개국 1,200여명이 등록하는 등 국제 행사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같은 기간 열린 100주년 기념식에서는 국민 구강건강 향상과 치과계 발전을 위해 이어져 온 서울지부의 100년 여정을 되짚었고, 이와 함께 시민과 함께할 새로운 100년의 방향을 제시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의미를 더했다. 2. 2월 지르코니아 치과 보험 임플란트 적용 새해 아침을 뜨겁게 달군 치과계 이슈는 ‘지르코니아’ 임플란트 보
- 기자
- 2025-12-2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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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로 중복 개설한 치의 유죄 원심 ‘파기환송’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대법원이 의료법인에 1인1개소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 12월 4일 1인1개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의 유죄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치과의사 A씨는 B의료법인 대표로 치과병원을 운영하면서 별도의 C사단법인 명의로 의원과 치과의원 총 4곳을 운영해왔다. 검찰은 A씨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의료법 제33조 8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원심은 A씨가 의료법인과 사단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들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위치에 있었다 판단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의료인에게 적용하고 있는 1인1개소법을 의료법인에 동일하게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이유다. 대법원은 “‘의료취약지에 민간 의료기관 건립을 유도해 지역적 편중을 해소하고 민간의료의 공공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의료법인의 의료업을 허용하고 있다. 동시에 국가가 법인 설립·운영을 관리감독하고, 법인 배후의 개인을 위한 영리추구 수단이 되지 않도록 견제하는 장치를 두고 있다”며 “이런 이유에서 의료인과 달리 의료법인에 대해서
- 전영선 기자
- 2025-12-2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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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CT 정기검사 누락, 과징금 부과 ‘적법’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CT 정기검사를 하지 않은 채 진료 및 청구를 이어온 병원에 대한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최근 의료인 A씨가 보건소의 안내 누락과 직원 실수, 자진신고 등을 이유로 들며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피고인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 결과 A씨의 병원에서 사용하던 CT가 2019년 4월 25일부터 7월 18일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해당 기간 방사선 특수영상진단료 등을 청구한 것이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의료급여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과징금 3억3,100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보건소가 정기검사 안내문을 보내지 않았고, 담당자가 착오로 기한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검사 누락은 불가항력적 사유”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더불어 “정기검사 비용이 35만원에 불과해 고의로 검사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누락기간도 85일로 짧다. 또한 검사 누락 사실을 알게 된 직후 검사를 받고 자진 신고했으므로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하지만 재
- 전영선 기자
- 2025-12-2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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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치대 리서치 데이, 최신 연구동향 공유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경희대학교치과대학(학장 권용대·이하 경희치대)이 지난 12월 5일, 경희대치과병원에서 ‘Research Day 및 Seminar’를 열고 최신 치의학 연구 지견을 공유했다. 이번 세미나는 구강질환의 최신 분석법, 악안면 재생 분야의 AI 및 3D프린팅 기술, 최신 임플란트 지견 등 치의학 주요 분야의 동향을 조망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연자로는 경희치대 구강미생물학교실 곽규환 교수, 구강악안면외과 이정우 교수, 다림티센 박시내 전무이사, 메가젠임플란트 박광범 대표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해 임상 및 연구 분야의 최신 지견을 공유했다. 아울러 강당에는 치과대학 기초 및 임상교실에서 진행 중인 다양한 연구 성과 포스터를 전시, 각 교실별 연구 분야를 소개하고 학술 및 연구 분야 교류의 발판을 마련했다. 경희치대 권용대 학장은 “이번 행사는 기존의 포스터 전시에 더해 각 연구 및 임상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 특강을 진행함으로써 세미나의 수준을 높이고자 했다”며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치의학을 선도하는 학술적 교류의 장이 됐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전영선 기자
- 2025-12-2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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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간호 중심 모델’ 구축 제시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이하 간협)가 지난 12월 1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간호·요양·돌봄 통합체계 구축을 위한 방문간호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한국형 통합돌봄 모델의 방향을 모색했다. 심포지엄에서 발제에 나선 일본방문간호재단 다무라 야요히 이사장은 일본이 지난 2000년 개호보험 도입 후 구축한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을 소개하면서 재택의료와 재택간호 중심의 발전 전략이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의 ‘방문간호 스테이션’이 의료행위는 물론 재활, 일상생활 지원 등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지역 돌봄의 허브로 기능하고 있다”며 “24시간 긴급 대응과 ICT 기반 관리 등을 통해 중증환자 재택치료, 임종 지원 등에서 높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건보공단 통합지원정책개발센터 유애정 센터장은 국내 방문 기반 서비스가 보험, 요양, 지자체 사업으로 분절돼 신청 기준과 창구가 제각각인 현실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유 센터장은 “앞으로는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하며, 서비스 통합이
- 신종학 기자
- 2025-12-2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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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나무재단-전북대병원 업무협약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의료법인 사과나무의료재단 사과나무치과병원(이사장 김혜성)과 전북대학교병원 기능성식품임상시험지원센터(센터장 이승옥)가 ‘기능성식품·마이크로바이옴 공동 임상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12월 10일 사과나무치과병원 별관 교육원에서는 양 기관 대표 및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이 진행됐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인체적용시험 및 임상연구를 위한 상호 협력 △기능성식품 임상연구 기술개발 및 정보 교류 △연구시설·장비·전문 인력의 상호 교류 △공동과제 발굴 및 정부과제 협력 추진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승옥 센터장은 “양 기관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기능성식품 임상시험과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이 한층 고도화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고, 김혜성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신건강까지 영향을 주는 구강유해균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질환 예방과 치료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 신종학 기자
- 2025-12-2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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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학계 의료분야 AI 혁신성장 공동모색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의원과 민간전문가들이 함께 구성한 AI헬스케어포럼(공동대표 이수진 의원, 이승복 교수)과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이 지난 12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AI헬스케어 현황과 전망 국회 토론회’를 개최, AI헬스케어의 혁신 성장을 위한 제도와 정책 방안을 모색했다. 발제에 나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임해인 책임연구원은 글로벌 동향과 국내 현실을 비교하고 반복되고 있는 제도적 병목, 즉 수가·데이터·규제 문제를 짚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백영하 과장은 “AI헬스케어가 국민의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건보재정을 지킬 국가 전략 자산”이라면서 기술 발전에 부응하는 규제 개선과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토론에서는 류성호 교수(순천향대)가 “AI헬스케어는 단순한 기술 발전 문제를 넘어 신뢰와 협력의 문제”라며 “사람과 AI의료기술이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김용호 교수(성균관대)는 “AI헬스케어 발전을 위해 디지털 헬스 특화 수가 신설과 선진입-후평가 도입 및 데이터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제도
- 신종학 기자
- 2025-12-2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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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은 ‘닥터나우 방지법’ 통과시켜라”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운동본부) 등 노동시민단체들이 지난 12월 1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허가를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 일명 ‘닥터나우방지법’의 조속한 국회 본회의 상정 및 통과를 촉구했다. 닥터나우방지법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을 금지하는 법안으로, 국회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실의 제동으로 지난 12월 9일 본회의 상정이 전격 보류된 바 있다. 운동본부 측은 “이재명 대통령과 ‘국회 유니콘팜’ 출신 강훈식 비서실장의 제동이 없었다면 벌어질 수 없는 일”이라며 “이는 전적으로 영리 플랫폼 기업의 이윤 추구를 편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영리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업은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큰 악영향을 줄 것이며, 의약품 유통 체계에도 큰 혼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단체는 “영리 플랫폼이 도매상을 겸업하면 약물 남용과 과다 처방은 구조적으로 더욱 유발될 수밖에 없다. 특정 의약품 매출이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이라며 “의약품에 대한 마케팅을 하거나, 과다 처방을 유도할 수 있어 환자의 건강과
- 신종학 기자
- 2025-12-20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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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8명, “돌봄은 지자체 책임”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민 상당수가 “돌봄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정작 지자체의 돌봄 준비는 낙제점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특히 내년 6월 지방선거 후보 선택 시 지역사회돌봄 정책추진 의사와 돌봄 예산 확보를 중요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답해 돌봄이 내년 지방선거의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이사장 김용익)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1월 5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사회돌봄 정책 수요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84%는 향후 돌봄이 필요할 경우 시설이 아닌 거주지(집이나 지역사회)에서 계속 생활하기를 강력히 원했으며, 노인·장애인 돌봄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79%)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92%)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정책 확대로 인해 본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는 79%로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거주 지역의 돌봄서비스가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0%
- 신종학 기자
- 2025-12-2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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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기협, 면허신고 미제출 기공소 방문 조사 착수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김정민·이하 치기협)가 면허신고 실태조사 현황표를 제출하지 않은 치과기공소를 대상으로 직접 방문 조사에 착수했다. 치기협이 주최하고 대한치과기공소경영자회(회장 김용태) 주관으로 실시한 이번 실태조사는 최근 무면허자 고용 및 면허신고 미비 사례 증가로 제도권 관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서울 구로·금천구 소재 실태조사 현황표 미제출 64개 치과기공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난 11월 17일 실태 조사원을 대상으로 ‘치과기공사 면허 실태조사 현장 점검’ 교육을 실시하고, 2인 1조 총 20개팀(40명)으로 나눠 동시에 치과기공소를 방문하는 방식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실태 조사원은 △면허신고 여부 및 이행상태 △보수교육 이수 여부 △무면허자 고용 여부 △제도권 참여 의향 및 개선 필요성 체크 등을 확인하고, 면허신고 미이수자는 이수 예정일 조치 확인서 수령업무 등을 수행했다. 치기협은 실시 결과에 따른 계도 및 고발 조치를 논의하고, 미비한 사항에 대한 보완 및 시정, 전국 치과기공소 면허신고 실태조사 현장 방문 확대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문을 폐쇄하거나 응하지 않은 치과기공
- 전영선 기자
- 2025-12-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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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윤희 원장, 후학 위한 따뜻한 나눔 실천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서울치대 45회 졸업생인 손윤희 원장이 후학들의 임상 교육 발전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서울대치과병원(원장 이용무)에 500만원을 기부했다. 손윤희 원장은 지난 2002년부터 서울대치과병원에서 원내생 지도를 꾸준히 진행하며 후학 양성과 임상 교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해 왔다. 이번 기부는 이러한 교육 봉사의 연장선에서 이뤄진 것으로, 서울대치과병원 발전후원회 ‘서포터즈’ 프로그램의 두 번째 공식 나눔 행사로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지난 12월 9일 서울대치과병원에서 열린 기부금 전달식에는 이용무 원장과 조정환 대외협력실장이 참석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기부 취지에 부합하는 교육 지원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손윤희 원장은 “후학들을 지도하며 함께 성장해 온 시간이 제게도 큰 배움이었다”며 “이번 기부가 미래 치의학 인재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학습하고 성장하는 데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울대치과병원 이용무 원장은 “20여 년간 후학 양성을 위해 헌신해 주신 데 이어, 소중한 나눔까지 실천해 주신 손윤희 동문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서울대치과병원은 교육과 진료의 선순환 구조를 더욱 공
- 최학주 기자
- 2025-12-20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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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후 폐업 치과에 과징금 2억8천만원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보건복지부가 부당청구하고 폐업한 치과 등 요양기관 3곳에 과징금과 부당청구금액 반환 처분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한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확정 통보’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에 대한 요양기관 업무정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을 각각 공고했다. 확정 통보를 받은 A의원은 경기 수원 소재에 위치한 마취통증의학과의원(현재 폐업)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A의원에 과징금 4,018만원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를 했다. B요양병원과 C치과에 대해서는 각각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이 공고됐다. 이들 기관도 역시 현재 폐업한 상태다. B요양병원은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 요양병원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1,176만원을 행정처분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당금액 588만원을 징수처분한다고 밝혔다. C치과는 경기도 이천시 소재 치과의원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2억8,412만원과 부당금액 8,191만원에 대한 징수처분에 처해졌다
- 전영선 기자
- 2025-12-20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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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함 챌린지’ 여야 국회의원 참여 물결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건강한 대한민국 함께 만들기(이하 건대함) 챌린지’에 여야 국회의원들의 동참이 이어지고 있다. 건강수명 5080 국민운동본부(위원장 임지준)가 추진 중인 건대함 챌린지는 2050년까지 전 국민의 건강수명을 80세 이상으로 끌어올리자는 목표 아래, 일상 속 건강실천을 확산하는 국민 참여형 캠페인이다. 최근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직접 챌린지에 참여하며 정치적 구분을 넘은 메시지를 전달해 관심을 모은다. 지난 12월 3일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각각 생활 속 건강실천 과제를 공개하며 챌린지에 참여했다. 김예지 의원은 ‘오후 8시 이후 0칼로리’ 실천을 선택했고, 권칠승 의원은 빠르게 걷기 등 일상적인 신체활동을 중심으로 건강 행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12월 8일에는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국회에서 건대함 챌린지에 참여해 “부산의 건강수명을 2년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지역 건강수명 개선을 구체적인 수치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역 간 건강 격차 문제를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최근 정부 통계에서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간 격차가 18년 이
- 이가영 기자
- 2025-12-20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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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임플란트학회-제노시스 치의학 발전 MOU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회장 김성민·이하 KAID)가 지난 12월 3일 ㈜제노시스(대표 이하덕)와 한국 치의학의 미래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제노시스는 진료용 정밀 확대경 루페 제작회사로, 그간 축적된 국방 광학기술을 기반으로 인간공학적 설계를 접목해 의료진의 작업 편의성과 진료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의료장비를 개발해 온 기업이다. 35년에 걸쳐 다양한 산업 분야에 광학기술을 적용해 왔으며, 탁월한 광학 성능과 높은 신뢰성을 바탕으로 기술 경쟁력을 인정받아 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식학회 김성민 회장을 비롯해 이창규 총괄부회장, 이주영 조직위원장, 김현제 교수 등이 참석했으며, 제노시스는 이하덕 대표와 지원근 팀장, 이나겸 과장, 김주성 대리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제노시스는 유럽, 아시아, 북미 등 전 세계 주요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했으며, 36개 국가에 독점 공급망을 갖춘 글로벌 의료광학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KAID 김성민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내년 3월 열리는 국제학술대회에 제노시스의 글로벌 유저들이 적극적으로 참석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노시스와 정밀과학 연구성과를 임플란트
- 신종학 기자
- 2025-12-19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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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2일 14시 5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