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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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코로나19 다시 한 번 경계심을 갖자
그간 코로나19로 매우 힘들게 고생한 직업군 중 하나가 치과의사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환자가 오면 마스크를 벗고 감염위험률이 높은 비말을 뒤집어 써가며 치료를 하는 것이 너무 신경쓰이고 위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랜 고생 끝에 드디어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며 그 동안 못했던 대면 학술대회와 친목모임, 그리고 해외여행까지…. 비록 종식선언은 아니지만 이미 우리의 마음에 코로나19는 이미 끝난 일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또한 한번 감염된 치과의사들은 이제 지나갈 것이 지나갔으니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롭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상당수 일 것이라 추측한다. 하지만 요즘 추세가 심상치 않다. 감염환자가 폭발적으로 다시 증가하고 더욱 더 심각한 것은 재감염 사례다. 코로나19 대유행이 본격화하면서 이미 감염됐던 사람이 다시 확진 판정을 받는 재감염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신규 감염자 100명 가운데 3명 꼴로 재감염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올해 초 대유행 때 감염됐던 사람들의 경우 면역력이 약해진 만큼 재감염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 초 오미크론 변이 유행 때 확진됐던 사람의 면역력이 더 약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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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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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의료인에 대한 폭력, 근본대책은?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반문명적이고, 반인륜적인 행위를 굳이 하나만 꼽자면 폭력이라고 하겠다. 부모자녀에 대한 가정 내 폭력도 그렇지만 개인 간의 폭력, 단체 간의 폭력,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이 국가가 벌이는 폭력 등 세상 모든 폭력은 그 자체가 범죄다. 폭력의 주체는 그 폭력이 자신의 심적 욕망에서부터 시작하기에 상대가 받는 피해에 대해서는 무딜 뿐 아니라 희열까지 느끼는 것 같다. 피해자가 받는 고통은 신체적인 아픔도 있겠지만 그로인한 자존감 상실, 수치심, 무력감 등으로부터 오는 우울증이나 공황장애까지 다양한 심리적 충격을 받는다. 지난 7일 치협과 의협이 변협과 손잡고 ‘법조 및 의료인력 대상 테러행위 대응’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법조, 의료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폭력방지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정부, 국회 등에 의료인 및 법조인력에 대한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과거와 달리 의료인에 대한 폭력 또는 살인 같은 흉악범죄는 이제 일상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필자가 개원하던 수십년 전에는 어쩌다가 아주 희귀한 사건처럼 일어났던 진료실 내 폭력사건이 이제는 수시로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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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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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제대로 된 수가체계 좀 봅시다
건강보험 행위별수가제(fee-for-service)는 미국 하버드대학 Hsiao 교수의 투입 자원에 근거한 자원기준상대가치체계(Resource Based Relative Value Scale, RBRVS)를 도입하여 운용중이다. 수가는 투입된 자원총량의 가격으로 결정된다는 이론적 근거에 기반하는 것으로 원가요소가 많으면 수가가 높아야 한다. 미국에서도 상대가치수가제도를 도입하는 초기과정에서 각 전문영역간의 제로섬게임이 이뤄져서 외과 및 수술계열의 수가가 대폭 감소된 반면 내과계 및 검사, 진단부분의 수가는 인상되었다. 그러나 복잡한 수식, 가정, 절차에 의해 과학적으로 도출되는 상대가치의 학술적 모형이 주는 신뢰를 바탕으로 집단 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과정에서 수가를 감소시키는 합의를 도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정부에는 도구적 근거를 제공해 주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는 미국의사협회에서는 수가인상에 의해 이익을 본 의사 수가 손해를 본 의사 수보다 많았기 때문에 전체회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소수 고소득의사의 수가를 대폭 감소시켜 다수의 상대적 저소득의사들의 수가를 조금씩 인상시키는 개편안을 받아들이고 상대가치의 결정에 주도권을 가져오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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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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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비급여진료비 보고의 건 대책, 모든 것을 걸어야
오래전 사석에서 유명 치과대학 보철과 교수님께 “환자가 문의하면 진료비 설명을 어떻게 해야 하냐”고 여쭌 적이 있다. 아예 말씀을 안한다고 하셨다. 환자와의 소통이 중시되고 보철재료 결정에는 가격이 한 요소라고 교과서에도 명기되어있는 만큼, 그땐 의아했다. 그런데 이젠 이해되고 필자도 그 교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듯하다. 비책이 없고 답이 없다. 보철진료비 대화는 비교와 흥정으로 흐르게 되고 치의의 권위와 자존심은 추락하기 마련이라, 직원에게 위임하는 편이 다반사다. 이미 비급여진료비는 각 의원 안내판에 명시돼 있으며 궁금하면 10초간 검색으로 전국 비교가 가능하다. 이것이 자가족쇄 역할을 하므로 수가도 매해 인상하지 못한다. 국민은 워낙 낮은 급여부담 탓으로 상대적으로 비급여부분은 고가(高價)라고 느낄 것이다. 그래서 의료 질은 고사하고 값싼 비급여진료에 현혹될 수 있다.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이 한계에 이르니, 한 면은 급여, 다른 면은 비급여이던 동전을 온통 급여동전으로 바꾸기 위한 전초전이다. 이런 자료를 심평원에 공개하고 보고까지 하란 것은 치의의 ‘역린’을 건드린 것이다. 정보유출과 의료 질 하락은 부차적인 문제다. 지난 5월 열린 헌법재판소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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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3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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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대구변호사 사무실 방화 그리고 우리
목요일 오전은 늘 평화롭다. 진료도 없는 휴식의 시간이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너무나 요란한 사이렌소리에 놀랐다. 필자 집에서 멀지않은 변호사사무실에서 불이나 7명이나 사망했다고 한다. 얼핏 건물 사진을 보니 친구 변호사의 사무실 같기도 하다. 친구에게 곧장 전화를 했다. 다행히 통화 중이었다. 가슴을 쓸어내렸다. 나중에 들어보니 다른 고등학교 동기가 그 사무실 다른 층에 있었다고 한다. 다행히 차를 가지고 막 빠져나오는 순간 화재가 일어났다고. 대구변협에 따르면 유족 등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관련기관 도움으로 이른 시일 내 상담치료와 보상책을 마련할 방침이며 충격이 컸을 유족과 화재피해를 겪은 건물 입주자들에 대해 수성보건소에서 현장 상담을 실시하는 등 수성구청도 사태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구변협의 협조요청에 따라 대구시의사회에서도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을 중심으로 상담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를 향한 부당한 감정적 적대행위와 물리적 공격행위가 재발되어서는 안된다며 변호사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특별대책위원회 구성 소식도 들린다. 법무부장관과 신임시장도 앞다퉈 조문을 다녀갔다. 변협이 부러운 건 필자만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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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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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일상생활에서 냉장고가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장흥에서 광주로 올라와 냉장고를 처음 보았을 때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초등학교 3학년 추석 때 일이다. 아버님과 함께 친척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냉장고에서 시원한 음료수를 꺼내 주셨다. 가을인데도 냉장고에서 막 꺼낸 음료수는 정말 시원하고 맛있었다. 지금 집에는 김치냉장고와 일반냉장고가 있다. 요즈음 냉장고는 냉동실이 더 커지고 있다. 부모님 댁 냉동실은 더 이상 음식을 저장할 공간이 없다. 철학자 강신주 씨가 생활에서 냉장고를 없애자는 캠페인을 하다가 주부들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강신주 씨는 냉장고를 인간 탐욕의 대표적인 물건으로 보았다. 사자는 잡은 먹이를 먹다 배부르면 남긴다. 인간은 먹다 남은 음식을 버리지 않고 냉장실에, 나중에는 냉동실에 보관한다. 그리고 자손들에게 먹이기 위해 영원히 썩지 않은 통장의 숫자로 저장해 둔다. 이번에 소개할 책은 이나모리 가즈오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이다. 2016년 책을 접했을 때는 ‘카르마 경영’이라는 제목이었다. 2005년 카르마 경영이라는 이름으로 출판된 책은 절판되고 내용을 조금 보강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22년 초판 발행)’라는 제목으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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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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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행정지도요금을 통보하는 수가계약
매년 수가협상(이라고 쓰고 수가통보라고 읽는다)에 대해서 지적하는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고 수가계약에 대해서 20년 넘게 옆에서 지켜본 입장에서 올해처럼 말도 안 되는 코미디 같은 수가계약은 본적도 없다. 아무 의미를 찾지 못하는 이런 과정을 매년 반복해야 하는지 근본적인 의문과 더불어서 대한민국의 보험정책이 이런 식으로 원칙 없이 결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분노가 치밀었다. 현재 상대가치수가제도에서 의료의 수가수준은 환산지수의 ‘계약’에 의해서 결정된다. 흔히 알고 있는 상대가치는 ‘원가’에 해당되는 자원들의 상대적 균형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는 행위 간 균형을 의미하는 것이고, 수가수준은 환산지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구조이다. 환산지수를 결정하는 데에는 원가기준, 경영분석, 재정중립 등의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의료수가의 기준은 원가기준이 맞을 것 같으나 원가를 고려해서 해주는 수가계약은 없었다. 원가기준의 경우 들어간 경비에 해당되는 금액, 즉 사용되는 경비는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결국 의사의 인건비를 어느 수준으로 할지 사회적 합의를 하는 것이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는 이상적인 이야기고 경영분석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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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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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얼마나 가겠어’
2008년 봄, ‘싸구려 커피’라는 곡으로 대중가요계에 나타난 장기하가 그의 노래들을 통해 던지는 메시지와 분위기는, 딱 30년 전인 1978년 ‘아니 벌써’라는 곡으로 등장했던 산울림의 등장에 버금갈 정도로 새로웠다. 장기하의 곡들은 소위 ‘젊은 세대’들이 느끼는 우리 사회의 어둡고 ‘눅눅한’ 그늘들을 가차 없이 벗겨 설명하고, 깊숙이 해부하여 묘사했다. 가장 주목받은 곡인 ‘싸구려커피’의 가사에서뿐만 아니라 이듬해 나온 앨범 ‘별일 없이 산다’에 담긴 한 곡 한 곡 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이 느끼는 안일함과 무력감을 그만의 독특한 작사, 작곡, 연주 기법으로 그득그득 담아내었었다. 이후 많은 상을 받고 십 년이 넘게 적잖은 인기를 누리다가 함께하던 밴드를 해체하고 불혹의 나이에 접어든 그가 2년여를 홀로 지내며 만들었다는 앨범이 올해 초에 나와 관심을 가지고 들어봤다. 여전히 시대의 그늘이 주는 권태와 짜증스러움들을 그만의 감성으로 솔직히 읽어주는, 그의 트레이드마크와 같은 분위기이다. 그가 만든 곡들의 제목과 가사 여기저기선 명문대 사회과학도로서의 직관과 용기를 엿볼 수 있는데, 이번 앨범에도 예전 ‘싸구려 커피’에서처럼 필자의 눈길을 끄는 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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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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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코로나, 불안한 일상, 그리고…
진료를 하다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본다. 5월 하늘은 여지없이 곱다. 드문드문 보이는 하얀 뭉게구름이 하늘을 더 푸르게 느껴지게 한다. 바깥 풍경은 여전하다. 계절에 맞게 가로수는 벌써 연두색 옷을 뽐내고 있다. 여전히 도로를 가득 메운 차들은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쉼 없이 움직이고, 사람들의 발걸음도 분주하다. 간간히 마스크 없이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한 어색함은 그동안 생활을 지배해왔던 코로나의 잔영일 것이다. 지난 4월 18일 정부에서는 700일 넘게 시행해온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했다. 어쩔 수 없이 감내해왔던 비대면 생활을 접고 드디어 일상으로의 복귀를 의미하는 뉴스들이 넘쳐난다. 해외여행 규제가 풀리면서 다시 공항은 붐비기 시작했고, 그동안 힘들게 견디었던 각종 음식점들은 만남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코로나 이전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 대학도 전면 대면수업으로 들어가면서 잊어버렸던 5월 캠퍼스 축제의 낭만을 만끽하고 있다. 초·중·고 학생들도 소풍과 수학여행이 재개되면 친구들과 모여 웃고 떠드는 일상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 전반에서 코로나로 잃어 버렸던 ‘일상’들이 다시 일상화되어 가는 것 같아 반갑다.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은 반갑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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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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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치협 내부자료의 끊임없는 유출에 대해
치과의사로서 개원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보통 선배들에 이끌려 회무를 하게 된다. 아마 대부분 회무하는 분들이 그러했을 것이다. 동문 선후배, 지역 선후배 등으로 엮인 인간관계에서 어찌하다보니 임원도 하게 되고, 회장도 하게 되고 그랬던 것 같다. 그런데 회무를 막상 시작하다보면, 선배들은 변화를 주저하기 마련이고, 후배들은 뭔가 새로운 것을 해보고 싶어하기 마련이다. 이런 새로운 시도들은 우리의 정관, 규정, 제반 법규에 맞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고, 실제로 이러한 행동 및 요구가 규정을 위반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변화와 치협이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분들이 다년간 회무를 통해 사고와 행동이 담금질 된다. 약간은 변화되고 어느 정도 세련돼지면서, 후에는 훌륭한 치과계의 리더로 성장한다. 만약 우리가 어떤 회의를 하는데, 누군가가 비공식적으로 녹음을 하고 있고, 그 내용을 나중에 문제 삼는다면? 또는 토론 중간에 나오는 덜 세련된 의견을 밖으로 유출해 문제 삼는다면 어느 누가 생산적 회무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그저 기우일까?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협회 내부자료가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 내부자료를 우리끼리 서로 확인차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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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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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기생충
코로나의 재앙이 막 시작되던 2년 전,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무려 4개 부문(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장편 국제영화상)에서 “The Oscar goes to Parasites”라는 호명을 받자 전 국민이 다 함께 기뻐했다. 2년의 시간이 흘렸지만, 그때의 기쁨은 아직도 우리 국민 대부분의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이다. 필자가 영화광이긴 하지만 한가롭게 영화 얘기를 하자는 것은 아니다. 사실 그 영화 속의 주인공들은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절대로 기생충이 될 수는 없는 사람들이다. 다소 야비한 수단을 동원하기는 했지만, 나름대로 계층 상승을 위해 분투하며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다. 필자가 말하고 싶어 하는 우리 사회의 진정한 기생충은 영화 속의 주인공 기택 가족처럼 무한 경쟁이 펼쳐지는 자유시장경제체제의 패자가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과 유착해 자신들만의 경제적 이익과 기득권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괴물 같은 새로운 엘리트 집단이다. 처음 그 시작은 아주 미미하여 시민으로서의 ‘작은 권리 찾기 운동’이라고 하더니 어느 순간에는 불법이던 국회의원 낙선 운동을 펼치며 쑥쑥 성장했고, 나중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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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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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대한치과의사협회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 소회
팬데믹 COVID-19 감염병으로 만 2년 넘게 일생에 겪어보지 못한 세월을 보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제부터는 예전에 소중히 여기지 못한 당연한 일상으로 돌아갈 때다. 원하던 일상을 준비하며 2022년 회기에 대한 예산안 심의, 정관 개정안 등 여러 안건이 논의되는 대의원총회가 2022년 4월 23일 평화의 섬 제주도에서 개최되었다.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자 빈틈없이 준비해 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총회 우종윤 의장, 박태근 협회장과 제주지부 장은식 회장 및 여러 관계자들께 지면을 통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정관상 목적 중 하나인 의도(醫道)의 앙양 및 의권(醫權)의 옹호를 위해서 협회장 및 집행부는 올바른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여 정확하게 시행하고 나아가야 한다. 그 과정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해 수정·보완하고 더 나은 정책을 수립하여 정관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2대 박태근 협회장과 집행부에게 있어 정기대의원총회는 일선 치과의사의 의견을 청취, 반영하는 열린 광장이라 할 것이다. 이번 71차 총회에서는 △2021년 회무보고, 결산보고, 감사보고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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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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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유익한 괴로움
어려서 몸이 허약했던 탓에 건강을 위해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자랐다. 이런저런 운동들을 해보면서 지금은 주로 헬스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 허리와 등이 당기고 뻐근하다. 어제는 데드리프트와 턱걸이, 케이블로우를 했는데 근육의 통증으로 움직일 때마다 어느 부위를 운동했었는지 스스로 느낄 수 있다. 이런 불편한 느낌은 운동을 했던 부위의 근섬유들이 손상을 입었다가 복구되는 과정에서 생긴다고 한다. 물론 복구되는 과정에서 예전보다 더 힘이 세고 큰 근섬유가 만들어진다. 50대부터는 매년 1~2%정도 근육이 저절로 감소한다는데, 근력이 줄어들면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싶어질 테니 근력감소의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노화의 과정을 고려하면 지금 느끼는 근육의 불편함은 자신의 건강과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지켜주는 ‘행복한 불편함’인 셈이다.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과부하, 다시 말해 일상생활에서 받는 자극(어려움)보다 훨씬 강한 자극이 필요하다고 한다. 특히 더 이상 들지 못하는 실패시점까지 운동을 하는 것이 근력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 마지막까지 힘을 짜내어 운동을 하는 ‘괴로움’이 근력을 더욱 키워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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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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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치과계 구인난 해결 방안은?
필자는 2000년 1월 2일 Y2K(밀레니엄 버그) 공포에 떨면서 개원하여 지금 23년차 개원의가 되었다. 개원초기 구인광고는 치과위생사협회 홈페이지, 벼룩시장 두 곳이었다. 2001년 신○ 치과 장비회사가 덴탈○이라는 무료 구인광고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개원가의 치과직원 구인에 큰 역할을 해주었고, 20여년이 지난 지금 무료로 시작한 덴탈○은 어느새 최소 2주에 4만원부터 최고 수십만원을 받는 구인구직 광고의 독점기업이 되었다. 보조인력 구인난은 실업급여 제도가 생기면서 조금씩 증가했다. 8개 치과대학이 11개 치과대학으로 늘어나고 매년 증가되는 치과의사로 인해 점점 상황이 악화되었다. 이에 2015년 치협은 KDA 홈페이지에 구인구직사이트를 만들었으나 홍보부족과 접근성 및 편의성이 떨어져 결국 실패하였고 올해 2월 굿잡 KDA로 개편하여 홍보중이다. 보조인력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해 2015년 중구치과의사회도 여성가족부 소속의 중구새일센터와 협업하여 경력단절녀를 대상으로 치과환경관리사라는 이름으로 치과 취업교육을 지금까지 8년째 하고 있다. 80퍼센트 이상의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으나 40~50대의 연령과 일반인인 경우 치과에서 담당하는 업무에 제한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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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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