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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사 설] 회원의 한 표가 치과계를 바꾼다

3월 28일, 제30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선거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각 후보 진영은 막판 표심잡기에 여념이 없으며 유권자들의 최종 선택만을 기다리고 있다. 처음으로 치러지는 직선제인 만큼 1만3,900명의 유권자들에게 낯선 후보자들의 검증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다. 선관위에서는 13회의 지부토론회를 개최하며 지부에서 후보자들의 생생한 토론을 통해 검증과정을 거쳤지만 성과는 지지부진했다. 13회 토론회 동안 참석한 유권자의 수는 모두 합해도 1,000명을 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직선제의 유권자들이 후보자 검증을 위해 발품은 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과거의 정책토론회를 참고삼더라도 이미 예견된 것인지도 모르겠다. 후보자들은 선거 중반까지만 해도 각종 공약설명회나 정책콘서트 등으로 자신들의 공약을 홍보하는 것에 집중했지만 적극 지지층을 제외한 무관심층 또는 부동층의 마음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선거가 막판으로 몰리자 후보자는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알릴 기회가 줄어들었고, 치과계 전문지를 통한 언론플레이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한번도 경험이 없는 직선제에서 일반 유권자들의 투표성향이 분석된 적이 없어 후보자들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관계로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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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법률칼럼] ‘처방전’ 발급 시 유의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의료법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 명의로 처방전을 교부하는 것도 위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대해, 구체적인 사건을 들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료법 제17조의2(처방전)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지 못하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한다. ■ 사실관계 피고인 A는 발기부전치료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