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윤정 노무사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노동복지정책학과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現 열린노무법인 책임노무사▶ 연재 순서1. 퇴직금·퇴직연금 : 전사업장 퇴직급여제도(퇴직금·퇴직연금) 확대 적용에 따른 관리방안 12. 퇴직금·퇴직연금 : 전사업장 퇴직급여제도(퇴직금·퇴직연금) 확대 적용에 따른 관리방안 23. 주 40시간 : 5인 이상 사업장 주 40시간제 전면도입에 따른 운영방안(근로시간 직설계, 임금설계 위주)4. 주 40시간 : 5인 이상 사업장 주 40시간제 전면도입에 따른 운영방안(휴가설계, 규정정비 위주)5. 법정제수당 : 법정제수당(연장,야간,휴일)의 이해 및 근로계약서 작성요령6. 해고 : 정당한 해고의 사유 및 절차의 이해7. 남녀고용평등법 : 직장내성희롱 예방 및 남녀고용평등법법정제수당(연장,야간,휴일)의 이해와 노무관리 방안의원을 개업한 A원장은 10여명의 직원과 함께 병원을 5년째 운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퇴사한 직원 B씨가 연장 및 휴일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 것이다. 병원특성상 야간진료와 토요일진료가 있지만 이런 부분을 감안하여 급여를 높게 책정했음을 알면서도 진정을 제기한 B씨가 매우 괘씸했지만 일단 노동부에 출
● 강윤정 노무사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노동복지정책학과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現 열린노무법인 책임노무사5인 이상 사업장 주 40시간제 전면도입에 따른 운영방안 (휴가설계, 규정정비 위주)휴가제도 활용법도 고민해야불가피하게 늘어나는 시간 대비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보전수당’ 또는 연장근무수당 대신 휴가로 보상하는 ‘선택적 보상휴가제도’ 등을 활용하여 기존의 임금대비 상승폭을 최대한으로 축소시킬 수 있으니 이러한 방법을 활용해 볼만하다. 아울러 주40시간제가 적용되면서 1개월을 만근하면 월 하루씩 부여하였던 월차휴가가 폐지되었고 생리휴가 하루도 유급휴가에서 무급휴가로 바뀐다. 그러나 병원과 같은 소규모 사업장이 주40시간제 적용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그동안 연장근로시간 상한선도 1주 12시간이었으나 앞으로는 3년간 한시적으로 1주 16시간 까지 가능하며 수당할증률도 최초 4시간은 25%, 그 이후의 시간은 50%가 적용된다.
● 강윤정 노무사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노동복지정책학과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現 열린노무법인 책임노무사5인 이상 사업장 주 40시간제 전면도입에 따른 운영방안 (근로시간 직설계, 임금설계 위주)주 40시간 근무제 앞둔 중소병원들 “인건비 늘까 걱정”상시 근로자 5인 이상 2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병원 등)으로 주 40시간제가 확대적용되는 가운데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병원장 등)들은 법정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건비 증가와 일손 부족 사태가 생길까 걱정하고 있다.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도입되는 주 40시간 근무제로 근로시간이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줄어들면서 시간당 임금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전체 근로시간의 감소로 부족한 일손을 메우기 위해 인력을 충원해야 하거나 주말에도 환자를 보살펴야 하는 병원업무의 특성상 기존의 토요일 근무방식을 고수해야 하는 병원들은 해당시간만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연한 근무설계, 임금설계, 휴가설계를 통한 관리방안그러나 해당 사업장이 주 40시간제를 시행하더라도 반드시 주 5일 근무를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토요일도 근무해야 하는 병원업무의 특성상 주 40시간 범위에서
● 강윤정 노무사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노동복지정책학과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現 열린노무법인 책임노무사▶ 연재 순서1. 퇴직금·퇴직연금 : 전사업장 퇴직급여제도(퇴직금·퇴직연금) 확대 적용에 따른 관리방안 12. 퇴직금·퇴직연금 : 전사업장 퇴직급여제도(퇴직금·퇴직연금) 확대 적용에 따른 관리방안 23. 주 40시간 : 5인 이상 사업장 주 40시간제 전면도입에 따른 운영방안(근로시간 직설계, 임금설계 위주)4. 주 40시간 : 5인 이상 사업장 주 40시간제 전면도입에 따른 운영방안(휴가설계, 규정정비 위주)5. 법정제수당 : 법정제수당(연장,야간,휴일)의 이해 및 근로계약서 작성요령6. 해고 : 정당한 해고의 사유 및 절차의 이해7. 남녀고용평등법 : 직장내성희롱 예방 및 남녀고용평등법전 사업장 퇴직급여제도 확대 적용에 따른 관리방안 Ⅱ사용자 입장에서도 근로자들의 퇴직에 대비한 비용관리가 예측 가능해지고 확정기여형의 부담금을 납부하고 나면 이후에는 금융기관이 관리해주기 때문에 노동부 퇴직금진정사건에 대한 걱정을 줄일 수 있는데다가 관리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퇴직연금제도 적용에 대하여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존에 퇴직금이든 퇴직연금제도든 상시 5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