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6.02.05 (목)

기상청 제공

#제1149호

종합 비급여 보고제도 분석결과 비급여 관리에 활용?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이 ‘2025년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25년 2월 기준 운영 중인 병·의원급 의료기관 7만4,341개소 가운데 97.4%에 해당하는 7만2,434개소가 자료를 제출했고, 치과의원의 경우는 대상기관 1만9,005개 기관 가운데 97.9%인 1만8,608개 기관이 자료제출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치과병원도 242개 기관 가운데 235개 기관이 참여했다. 복지부는 “2025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결과, 전체 의료기관의 ’25년도 3월분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총 2조1,019억원으로, 2024년도 3월분과 비교해 2,150억원 증가해 11.4%의 증가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분석결과, 의료기관 종별로는 치과의원이 7,712억원 규모로 비급여진료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은 5,006억원, 병원은 3,022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기관당 1개월 기준으로 보고한 평균 비급여진료비는 3,090만원으로 상급종합병원이 평균 18억9,322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종합병원이 4억2,
- 김영희 기자
- 2026-02-05 13:23

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Let it be, 그냥 두어라

비틀즈의 명곡 ‘Let it be’는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에게 위로와 평온을 건넨다. 이 곡이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한 체념과 같은 “그냥 두어라”라는 의미가 아닌 깊은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 노래는 비틀즈 멤버들의 내부 갈등이 극심했던 시기에 폴 매카트니가 쓴 곡이다. 간결하지만 대중성 높은 멜로디와 명쾌하게 귀에 들어오는 구성과 편안한 분위기가 특징이다. 전체적인 분위기도 희망적이면서 서정적이다. 무엇보다도 속삭이는 듯한 폴 매카트니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듣는 이에게 편안함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준다. 폴 매카트니가 팀 해체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쓸 때 어린 시절 세상을 떠난 어머니 메리가 꿈에 나타나 “모든 것이 잘 될거야”라고 위로해 줬다고 한다. 이 꿈에서 영감을 받아 곡을 만들었고, 가사에 등장하는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 어머니 메리가 나에게 다가와 지혜의 말씀을 전해주며 그냥 두어라”라는 구절은 힘든 시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평안한 마음을 찾으라는 희망 섞인 메시지를 전달한다. 단순히 ‘상황을 그대로 두라’는 의미가 아니라 통제할 수 없는 삶의 무게와 순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

논단
[치과신문 논단] 진위불명의 시대, ‘증명책임’이 유권자에게 주는 교훈

사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민법은 거대 제국이었던 로마 시대부터 발전해 왔다. 그 오랜 역사만큼이나 민법에는 인간 사회의 갈등과 선택, 그리고 책임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다. 그중에서도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개념이 있다. 바로 ‘진위불명’의 상황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어떤 사실의 진위를 끝내 밝혀내지 못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이유로 판단을 거부할 수 없다. 만약 법원이 판단을 회피한다면 분쟁은 제도 밖으로 밀려나고, 자력구제가 난무하는 혼란이 초래될 것이다. 이는 곧 법과 질서의 붕괴를 의미한다. 그래서 법은 진위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결론에 이르러야 하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장치가 바로 ‘증명책임’의 원칙이다. 한편 치협 선거를 앞둔 유권자들 역시 선택을 유예할 수 없는 시점에 서 있다. 선거라는 제도 또한 판단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법원의 역할과 구조적으로 닮아있다. 현재 선거 국면에서 제기되는 프레임은 크게 ‘부정선거’와 ‘회무방해’로 나뉜다. 유권자들은 어느 쪽이 진실인지 쉽게 단정하기 어려운, 일종의 진위불명 상황에 놓여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프레임이 중요한 이유는 지난 임기에 대한 평가가 불분

심리학 이야기

진실과 거짓

얼마 전 폐지된, 일요일 방송되던 프로그램이 있었다. 그중 ‘진실 혹은 거짓’이라는 파트가 있었다. 단막극을 몇 개 보여주고 진실 여부를 게스트가 맞추는 게임이었다. ◯튜브를 시청하며 그와 유사한 느낌을 자주 받는다. 거짓이 의심되는 클립수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이런 거짓 클립은 치과 정보에도 넘친다. 본지 강호덕 논설위원이 쓴 ‘필터버블에 갇힌 환자들’에서처럼 환자가 “◯튜브에서 임플란트도 38만원인데 크라운이 더 비싸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스마트폰을 보여주며 항의하는 사태가 모든 치과에서 나타날 것이다.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 ◯튜브 클립이 거짓이라고 말한다면 원치 않는 진실게임으로 들어가게 된다. 게다가 환자입장에서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믿고 싶은 마음이 작동하여 치과 답변을 불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당연하다. 치과 직원은 환자를 이해시키는 데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심리학은 이런 상황에서 진실게임을 피하는 방법으로 대화의 구조를 전환시키는 것을 추천한다. 진실게임 구조에서 명품선택으로 프레임을 전환시킨다. 어떤 가방은 2,000원 하고 어떤 것은 2,000만원을 하는 이유가 있듯이 치과에도 가격 차이가 당연히 있을 것으로 생각의 프레임

재테크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오한솔 포토에세이

UPDATE: 2026년 02월 05일 20시 26분

#제1149호

종합 비급여 보고제도 분석결과 비급여 관리에 활용?

오피니언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Let it be, 그냥 두어라

[치과신문 논단] 진위불명의 시대, ‘증명책임’이 유권자에게 주는 교훈

심리학 이야기

재테크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오한솔 포토에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