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에 제약회사와 의료기기 업체가 보건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제공이 143만 건, 금액은 8,00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 후 조사 및 구매 전 성능 확인을 위한 사용,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약국) 등 보건의료인에게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제약회사와 의료기기 업체가 작성해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는 문건이다. 심평원이 제출한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제공 건수로는 ‘제품 설명회’가 142만4,183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공 금액은 임상시험(연구비)가 5,36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제약회사는 의약품의 경제적 이익 제공에 7,229억원 가량을 지출했는데, 임상시험에 4,799억원(3,625건), 제품설명회에 2,222억원(135만5,063건), 시판 후 조사 136억원(5,193건), 학술대회 71억원(762건) 순이었다. 의약품/의료기기 견본품 제공현황을 보면,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월 16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건강보험재정을 국민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아닌 윤석열 정권이 의료민영화 정책에 거꾸로 쓰려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수진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건보재정을 국민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아닌, 정권의 정책실패가 빚은 의료대란을 가리기 위해 2조 원을 넘게 지출하고, 의료개혁을 가장해 오히려 수가를 대폭 올려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의료개혁특위의 실행방안을 가짜의료개혁안”이라고 비판하면서 관련 예산에 10조원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의료대란을 틈타 건강보험 보장성을 오히려 축소하고, 민간보험을 확대하는 의료민영화의 흑막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다”며 “의료민영화에 반발이 예상되는 양대 노총을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배제시키고 입틀막을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7일, 보건복지위 국감 첫날에도 이 의원은 삼성생명의 ‘민간보험 확대 전략’을 이명박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 그래도 실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의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의료대란이 8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외국인 미용성형 의료관광은 역대 최고치를 갱신한 것으로나타났다. 의료자원이 미용성형에만 편중되면 필수·공공 의료 질 저하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사업 현황’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대란에도 불구하고 올해 6월까지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건수가 41만3,276건으로 지난 한 해 환급 건수인 38만3,665건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제도가 시작된 2016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8년 3개월간 총 120만7,358건이 환급됐으며, 환급 금액은 총 1,467억원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꾸준히 증가한 외국인 미용성형 환자는 코로나19로 급감 한 뒤 코로나19 종료 이후 폭증하기 시작해 2022년 5만2,552건에서 2023년 38만3,665건으로 무려 7배 이상 급증했다. 미용성형 의료용역별 부가세 환급 건수는 2024년도 상반기 기준 피부재생술·피부미백술·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치료술이 가장 많은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이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육 이행률은 평균 83.3%에 불과했다. 2019년 67,137개 대상기관 중 4만3,557개 기관만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했고 이행률은 64.9%에 그쳤다. 2020년에는 6만5,356개 대상기관 중 5만1,111개 기관 이행, 이행률 78.2%, 2021년 5만2,829개 대상기관 중 4만9,046개 기관 이행, 이행률 92.8%, 2022년 4만9,795개 대상기관 중 4만5,506개 기관 이행, 이행률 91.4%, 2023년 47,781개 대상기관 중 42,655개 기관 이행, 이행률은 89.3%였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 중 11개 기관 △한국공공조직은행 △한국보건의료정보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국립중앙의료원 △사회보장정보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미이행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장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평생 매달 지급하는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외국인의 수가 올해 상반기 최초로 1만 명을 넘어섰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 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을 받는 외국인도 처음으로 4,000명선을 돌파했다. 이들에게 올해 상반기에만 각각 267억원과 81억원이 지급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외국인 수는 1만410명이었으며, 상반기에 지급된 연금 총액은 267억8,800만원이었다. 노령연금은 통상적으로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하면 65세 이후로 평생 동안 매달 지급되는 연금이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인이 전체 외국인의 과반인 53.5%를 차지했다. 중국인 5,571명에게 올해 상반기 101억700만원의 노령연금이 지급됐다. 중국인 1인당 181만원 꼴로 받은 셈이다. 미국인 2,276명에게는 81억7,900만원이 지급돼 1인당 359만원 꼴이다. 캐나다인 867명에게 34억3,000만원(1인당 396만원), 대만인 585명에게 18억9,400만원(1인당 324만원), 일본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비급여 진료만 하더라도 심평원 현지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최근 광주지법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 대해 2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A씨가 심평원 직원들의 현지조사를 거부했다는 것이 그 이유. A씨는 본인은 비급여 진료만 했으며, 심평원 직원들의 검사나 질문을 받은 바가 없어 현지조사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심평원 직원의 질문과 검사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임의로 비급여 진료를 하는 행위는 요양급여비용을 속임수로 환자 측에 부담케 하는 행위로 심평원의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판시 이유로 밝혔다. 임의 비급여는 법정본인부담금(급여) 또는 비급여로 인정한 경우 이외에 환자로부터 비용을 받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특히 임의 비급여에 대해서는 “환자에게 불법적으로 비용을 부담케 한 행위이므로 환자에 대한 비용환급, 업무정지(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요양기관이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검사나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치과수면학회(회장 이유미·이하 치과수면학회)가 오는 11월 10일 서울대치과병원 승산강의실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치과적 접근을 통한 건강한 수면, 삶의 질을 높이다’를 주제로 치과수면의학의 최신 동향과 진료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강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유미 회장은 “수면 그 자체와 수면질환은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우리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면서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수면질환의 원인, 평가 및 치료방법에 대한 최신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수면질환 극복을 위한 개인 맞춤형 수면관리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나보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학술대회는 △수면무호흡 스크리닝 △수면무호흡 동반 질환 △수면 영역에서의 디지털 헬스케어 △수면무호흡 치료의 치과적 접근 등을 주제로 한 세션을 통해 수면무호흡 및 관련 증상에 대한 진단과 치료, 관리법을 공개한다. ‘수면무호흡 스크리닝’ 세션에서는 김경아 교수(경희치대 치과교정과)가 ‘소아청소년기 환자의 수면무호흡 스크리닝’에 대해, 박연정 교수(연세치대 구강내과)가 ‘성인에서 수면무호흡 스크리닝을 위한 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보건복지부가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 등 20개 보건의료직종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실태조사 연구는 이달 시작해 내년 4월까지 진행하며, △직종별 양성대학 현황 및 정원 △의료 취약지·공공의료분야 현황 △직종별 활동·근무 현황 등을 살펴 국내 보건의료인력 제도·정책 개선방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연구결과는 공무원과 전문가, 직능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거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되며, 이후 공표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11일 ‘제2차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인력 양성과 적정 수급관리를 위해 3년마다 실시하는 정례조사다. 국내 보건의료인력의 실태와 특성을 파악해 보건의료인력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만드는 게 연구 목적이다. 연구하게 될 20개 직종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약사, 한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응급구조사, 영양사, 위생사, 보건교육사다. 먼저 보건의료인력 양성 현황을 살핀다. 직종별 양성대학 현황, 입학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병원경영개선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함동선)의 ‘회원 교육사업 SeasonⅡ(이하 앙코르 교육)’ 일정이 공개된 가운데, 지난 교육에서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던 이승연 노무사(노무법인 가을)가 더욱 업그레이드된 강연을 예고해 기대를 모은다. 오는 11월 11일, 서초구치과의사회관에서 열리는 두 번째 앙코르 교육에서는 이승연 노무사의 ‘치과노무’ 교육이 펼쳐진다. ‘치과에서 필요한 노무-사업장 규모에 따른 노동법 적용 범위’를 주제로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각종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주 주요 의무사항을 꼼꼼히 짚어보고, 특히 치과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입사나 퇴사가 잦고, 특정 요일이나 시기·시간대에 비정규직 고용이 많은 치과 특성상 각 치과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이승연 노무사는 상시 근로자 수를 정확히 산정하는 방법을 비롯해 5인 미만과 5인 이상 사업장에 각각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의 차이와 세부적인 근로조건 등을 상세히 다룬다는 계획이다. 특히 △대체·임시공휴일의 개념과 근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내년 3월 부산 벡스코에서 펼쳐질 BDEX 2025의 슬로건이 ‘Busan is Good, Global BDEX’로 확정됐다.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김기원·이하 부산지부)는 지난 10월 8일 BDEX 2025 1차 조직위원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내년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100주년 기념 종합학술대회로 YESDEX가 개최되지 않는다. 때문에 부산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는 BDEX 2025가 유일한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벌써부터 영남지역 치과기자재 업체로부터 BDEX 2025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게 부산지부의 설명이다. BDEX 2025 조직위원회는 이전보다 많은 치과인의 참여가 예상되는 만큼 국내외 유명연자의 임상강연 외에도 문화강연 등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다. 조수현 조직위원장은 “BDEX는 벚꽃과 함께 시작되는 국내 첫 치의학 학술대회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 내년에는 일정이 조금 당겨져 벚꽃보다 먼저 BDEX 2025로 찾아뵐 것 같다”며 “치과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최고의 학술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DEX 2025는 내년 3월 8일과 9일 양일간 부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가 지난 10월 8일, 제7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주요 안건과 향후 사업 추진 방향을 검토했다. 서울지부는 2025년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별도 회계를 신설하고, 운영기금 특별회계에서 1억원을 차입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재정 관리를 도모하기로 결정했다. 국제종합학술대회(SIDEX) 포스터 발표 대상에 사용되고 있는 ‘김윤관상’ 명칭 변경 여부에 대한 논의도 심도 있게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해당 명칭 사용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됐으나, 표결 결과 명칭 변경 반대는 15표, 찬성이 8표, 기권 2표로 기존 명칭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은 “어느덧 집행부 3년 임기의 반환점을 도는 시점이다. 처음 품었던 열정과 초심을 잃지 않고 회원을 위한 회무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면서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서울지부의 더 큰 발전과 도약을 이끌어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강남구치과의사회(회장 손명호·이하 강남구회)가 지난 10월 14일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임원이 참석하는 확대이사회를 개최했다. 서울지부는 최일선 회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구치과의사회의 회무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임기 중 한 번씩 서울 25개 구치과의사회 이사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강남구회 확대이사회에는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과 김진홍 부회장이 참석했다. 강남구회 손명호 회장은 “바쁜 회무일정 속에서도 어려운 발걸음을 해준 강현구 회장과 김진홍 부회장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서울지부 임원이 참석한 확대이사회인 만큼, 그간 가지고 있었던 회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요청사항을 건의하는 등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건의사항의 일환으로 강남구회는 서울지부에 구치과의사회 홈페이지 지원을 요청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강남구회는 자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홈페이지업체의 사정으로 현재는 홈페이지가 없는 상황.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하는데 1,000만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고, 큰돈을 들여 홈페이지를 구축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관리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게 강남구회의 고충이다. 이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경북대학교치과대학(이하 경북치대) 진료봉사동아리 ‘초석’이 경상북도 고령군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감사패는 의료 취약지와 소외계층을 위한 진료봉사로 지역민의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됐다. 특히 지난 2월 스마일재단으로부터 2024년도 대한치과의사협회장 표창을 수여받은 이후 두 번째 성과로 의미가 더욱 깊다. 5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초석’은 고령군 ‘들꽃마을’을 비롯한 여러 의료 소외지역에서 주기적으로 진료봉사를 실시하고 있다. 들꽃마을은 소외 이웃들이 거주하는 복지시설로, 주민들은 신체적·심리적 이유로 치과 치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초석’ 동아리 학생들은 매년 여름 현장을 직접 방문해 의치 수리, 치아우식증 및 치주질환 치료, 스케일링 등의 치과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2009년부터 진행된 들꽃마을 봉사활동은 12년 동안 꾸준히 이어져 왔으며, 현재까지 232명의 장애인과 의료 소외계층이 구강 진료 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치대 측은 “봉사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사회적 책임감을 실천하고, 성숙한 리더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경험을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전국에 의원급 정형외과가 최근 5년 새 472개소가 개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같은 기간 소아청소년과는 46개소 감소했다. 정형외과 10곳이 새로 개원할 동안 소아청소년과 1곳은 문을 닫은 셈이다. 지난 10월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진료과목별 개원의 증감 현황 및 매출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국 의원급 정형외과는 2,645개소로 집계, 2019년에 비해 472개소 늘었다. 성형외과는 7월 기준 1,183개소로 2019년(1,011개소)보다 172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안과는 114개소 늘어난 1,742개소로 조사됐다. 이비인후과(2,729개소)도 2019년(2,525개소)보다 204개소 증가했다. 반면, 필수의료 과목인 일반외과는 올해 7월 1,059개소로 2019년(993개소)보다 66개소 늘어나는 데 그쳤다. 흉부외과는 60개소로 5년 전인 2019년(51개소)보다 겨우 9개소 늘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는 2,182개소로 2019년(2228개소)보다 오히려 46개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