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근무하던 직원과 근로관계를 종료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이때 근로관계 종료 방법 중 하나가 해고다. 해고와 관련한 다양한 이슈가 있지만, 이번 호에서는 해고의 절차 및 해고 정당성에 대한 부분은 별론으로 하고, 해고할 경우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해고의 예고’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1. 해고의 예고 해고의 예고는 다음 표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규정돼 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후략> 해고의 예고 규정을 위반해 해고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즉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①해고예고를 30일 전(해고예고기간)에 하거나 ②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고예고수당)하는 것이 적법한 해고예고의 방법이다. 2. 해고예고기간 해고예고기간을 부여할 경우 정확한 해고 날짜가 있어야 한다. 해고예고 기간은 상대방에게 통보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 역일로 30일 이상이 돼야 한
여든 야든 정치인들 행태에는 관심이 없다. 다만 그들이 벌이는 일에서 어리석음이 도를 넘으면 한심함에 안타까울 뿐이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다 너무 놀랐다. 서울시장이 “세운상가를 허물고 녹지를 만들면 최대 수혜자는 종묘”라고 발언하였다. 그곳에 고층건물을 지으면 최대 수혜자는 종묘가 된다는 의미다. 그가 종묘가 지닌 의미를 모르는 것일까. 그저 관광지나 유적지 혹은 공원 정도로 생각하는 것일까. 종묘는 조선시대 역대 왕들의 위패를 모신 곳이다. 우선 유교에서 위패의 의미를 알아야 종묘가 지닌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유교에서 사람은 혼과 백으로 구성된다. 혼은 정신을 의미하고 백은 몸을 의미한다. 유교에서 죽음은 몸인 백만이 죽는 것이고, 혼은 불멸의 존재로 늘 후손들과 같이 지낸다. 죽은 신체가 땅에 묻히니 혼이 머무를 새로운 몸을 만들어준 것이 위패다. 혼이 깃든 위패가 사는 집이 사당이고 왕실에서는 종묘다. 유교에서는 위패를 모시는 순간 움직이지는 못하지만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 역대 왕의 위패와 혼이 모셔져 있는 종묘는 이 나라를 수호하는 신들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곳이다. 사직(社稷)은 토지의 신인 사(社)와 곡식의 신인 직(稷)을 의미한다. 곡식을
2025년 11월 현재, 미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은 후반부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금리 인하 여부와 무관하게 실물 경제는 침체 국면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으며, 위험자산은 인하 사이클 후반부의 마지막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이 구간에서는 추세의 방향성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보다, 현 시점에서 어떤 자산이 유리한 국면으로 이동하고 어떤 자산이 불리해지는지 판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자산배분 전략의 핵심 역시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자산배분 투자는 단순한 마켓 타이밍에 의존하지 않고, 금리 사이클의 흐름에 맞춰 자산 비중을 주기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이다. 연준의 금리 위치를 설명하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기반으로, 각 금리 국면에서 ‘앞으로 유리해질 자산’은 비중을 확대하고 ‘앞으로 불리해질 자산’은 비중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패시브 리밸런싱을 수행한다. 금리 고점인 A 국면에서는 안전자산이 저점에 위치하고, 위험자산은 B 국면 전후의 랠리에서 중간 고점을 만들며 C 국면까지 마지막 상승 흐름을 이어간다. 현재 시장은 B~C 구간의 후반부에 있으며, C 국면은 경기 침체와 위험자산 조정 가능성이 가장 높아지는 시기다. 이번 금리 사이클의 가장 큰 특징은 인플레이
개원하거나 개원 후 얼마 안 된 치과를 상담하다 보면, 경조사 휴가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 경조사란 결혼, 출산, 조사, 환갑 등 다소 애매한 범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법적인 개념과 함께 사업장의 분위기를 고려해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민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고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이드를 제시해 보려 한다. ■경조사 휴가에 대한 법적 규정 노동법에서 경조사에 대한 규정은 단 하나다. 바로 배우자 출산휴가. 법에서는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 평일(근무일) 기준으로 2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본인의 출산, 육아휴직 등은 별개의 개념). 그 외 결혼, 조사, 환갑 등 어느 경조사에 대한 법적인 규정은 없다. 때문에 사업장 복지 차원에서 경조사 휴가를 결정할 때 기준이 없어서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다. ■사업장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이외의 약정 경조사 휴가를 정할 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로 진행하면 좋을 듯하다. (1) 적용 대상자 범위 결정 입사 후 6개월 이상의 근로자 등 적용 대상자 범위 결정이 필요하다. 참고로 재직기간 이외에 일반 상용직에게 적용되는 경조휴가를 기간제나
최근 ‘틀니’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고 한다. ‘셀프 치아장치’가 해외직구를 통하여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다. 2004년 인도학회에 참석하였을 때, 시장 좌판에서 틀니를 파는 것을 신기하게 구경한 적이 있다. 당시 과거 1900년경 미국 길거리에서 틀니를 좌판에서 파는 사진을 생각했었다. 아마 지금도 인도 어느 시장에서는 틀니를 파는 곳이 있을 것이다. 고객들은 신발을 고르듯이 좌판 틀니를 이것저것 입에 맞춰보고 구매를 했다. 그런데 120년이 지난 지금 다시 기성품 틀니가 등장했다. 물론 구매방식과 사용 방법은 많이 달라졌으나 전문적인 치과의사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해결한다는 면에서는 동일하다. 그럼 왜 이런 과거로의 회귀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턴테이블로 LP판을 듣거나 진공관 전축을 사용하는 것은 아날로그가 지닌 추억과 향수 때문이다. 물론 아날로그가 지닌 독특한 음질은 선명한 디지털 음과는 다른 매력이 있다. 그럼 인터넷 틀니가 지닌 매력은 무엇일까. 판매 사이트에서는 “전통적인 틀니는 턱뼈 손실을 막지 못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잇몸 아래 뼈는 자극 부족으로 인해 점차 위축돼 얼굴 모습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볼이 처지고 입
2025년 11월 현재, 미국 증시는 장기 상승 추세의 정점을 지나며 새로운 전환점을 앞두고 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된 이후 자산시장은 ‘완화 기대’라는 단기적 훈풍을 누려왔지만, 미국 정부의 셧다운 장기화로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되고, AI 기술주의 고평가 논란 또한 거세지고 있다. 현재의 주식시장은 단순한 조정 국면을 넘어, 금리 사이클의 다음 단계로 진입하기 전의 변동성 확대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표현되는 금리 사이클에서 2025년 11월 현재는 B→C 구간의 최후반부에 위치한다. 이 시기는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금리 인하가 시작되지만, 동시에 유동성 자극으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랠리를 펼치는 국면이다. 역사적으로도 B→C 후반부는 대중의 낙관과 탐욕이 극대화되는 시기로, 그 직후 도래하는 ‘경제위기 C’ 구간에서 실물 경기 침체와 자산 가격 급락이 뒤따른 경우가 많았다. S&P500 지수는 올해 여러 차례 신고가를 경신하며 강한 상승세를 이어왔지만, 10월 이후 조정 압력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단기 변동성의 확대는 단순한 기술적 조정을 넘어, 투자 심리의 피로 누적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
이번호에서는 휴일과 휴무일에 대해 빈번하게 들어오는 질문과 답변을 공유하고자 한다. Q. 우리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월~금요일까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주휴일은 일요일이다. 간혹, 업무량 증가로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출근해 12시간 근무하는 경우, 임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출근해 12시간을 근무할 경우, 주 40시간을 초과하므로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 A.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휴일과 휴무일의 차이점을 이해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에서는 휴일과 휴무일의 개념을 구분해 사용하고 있지 않다. 다만, 실무적으로 휴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로, 처음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한다. 휴무일은 회사가 근로일로 편성하면 근로제공의무가 있지만, 근로일로 편성되지 않아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휴무일과 휴일은 모두 근로제공의무가 없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휴일 또는 휴무일로 편성되는 과정을 보면 휴일과 달리 휴무일은 회사가 근로일로 편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상기 사업장의 경우 회사가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했으므로 일요일은 처음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치과의사가 음주운전으로 걸리면 치과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사회다. 현재 음주운전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3인이 있으며 그중 1인이 치과의사다. 과거 의료법에서는 직무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에 한해 의료인 면허가 취소되었다. 그러나 무슨 연유인지 모르나 21대 국회에서 모든 범죄에 대해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한다고 의료법이 개정되었다. 그리고 2023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되었다. 그 후 지속적으로 직무 연관성으로 바꾸어 주기를 국회에 요구하였으나 아직도 바뀌지 않고 있다. 정치인에게 의료인이 미운털이 제대로 박힌 모양이다. 사실 그동안 의료인들도 문제가 많이 있었다. 환자를 마취시켜 놓고 성추행을 하고, 프로포폴을 유통시키고, 간호조무사에게 위탁 수술을 시키고, 제약회사 직원이 대리 수술하는 등 다양한 불법이 있었다. 결국 자승자박이란 생각도 든다. 정치인은 여론에 민감하게 움직인다. 결국 여론이 의료인 편이 아니란 말이 더 정확하다. 최근 치과신문 기사에 의하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음주운전 3건, 무면허 운전 2건, 절도·특수폭행·상해 2건, 강제추행과 재물손괴 1건, 공무집
최근 미국 증시는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보이고 있다. AI 관련 빅테크 기업들이 주요 지수의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으며, 각종 지표들이 과거 어느 시기보다 과열된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리 인하 사이클이 막바지에 이르고 연준의 통화정책이 완화 국면에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러한 고평가 국면이 지속된다면 자산배분 투자자의 리밸런싱 전략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S&P500의 밸류에이션을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네 가지 주요 지표는 PSR(주가매출비율),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수익비율), 그리고 연간 배당수익률이다. 각 지표는 시장의 기대 수준, 기업의 실적, 그리고 주식의 내재가치를 서로 다른 시각에서 보여준다. 이 네 가지 지표를 종합해보면, 현재 미국 증시는 2000년 IT 버블이나 2021년 팬데믹 당시의 고점보다도 더 과열된 상태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PSR은 기업의 시가총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으로, 주식이 실제 매출 규모에 비해 얼마나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최근 PSR은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IT 버블 당시
10월 중순이 지나면 설악산 단풍이 절정이라는 기사가 나와야 하건만, 11월이 되는데도 단풍이야기가 들리지 않는다. 여름이 지나고도 이상고온이 지속된 탓이다. 아직도 모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80년대에는 여름이 100일, 겨울이 110일, 봄이 80일, 가을이 75일이었다. 2020년에는 여름이 130일, 겨울이 140일, 봄이 50일, 가을이 45일이었다. 2026년을 앞둔 지금 가을이 거의 사라진 느낌이다. 불과 1주일 전만 해도 치과 외래에서 반팔 가운에 에어컨을 사용하였다. 오늘 아침은 영하는 아니지만 5도다. 강원도 지역은 영하다. 이 정도면 가을이라기보다는 초겨울이라고 해도 될듯하다. 올해는 가을이 사라진 모양새다. 높고 푸른 하늘을 보지 못하고 가을이 지나갔다. 삼한사온이란 단어가 사라졌듯이 앞으로 높푸른 가을 하늘이란 단어가 사라질 날이 올듯하다. 이제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당연한 듯이 나오던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가 아니다. 지구 북반구 중간쯤인 37도에 위치한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했다. 이는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었다. 적도부근에 위치해 여름만 있는 나라는 혹한 겨울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 반면 사계절이 뚜렷하면 봄·여
최근 유명 베이커리에서 일하던 20대 청년 근로자가 주 8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다가 과로로 사망했다는 기사를 접했다. 참으로 애통하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다양한 사업장의 노무관리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장시간 노동이 먼 이야기가 아님을 실감하는 순간이 있다. 이번 호에서는 장시간 근로에 대한 노무관리 리스크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근로시간의 개념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그리고 법정근로시간 외 근로시간(연장·야간·휴일)이다. 법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한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를 연장근로라 한다. 법정근로시간을 넘는 추가 근로는 1주 최대 12시간까지만 가능하다. 부득이하게 장시간 근로를 하게 되더라도 본 법률에 따라 1주 최대 52시간 범위 내에서만 근무를 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 장시간 근로(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본지 송윤헌 논설위원의 글을 읽다가 깜짝 놀랐다. 치과를 근린생활시설(근생) 1종이 아니면 못한다는 내용은 만우절도 아닌데 무슨 거짓말 같은 느낌을 받았다. 행여나 하는 마음으로 조사해보고 참담함을 느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한 탁상행정의 극치를 보았다.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이 2019년 10월 22일에 개정되었고, 시행일은 2020년 1월 23일이었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이전할 때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만 설치가 가능해졌다. 건축법에서 시설의 종류를 용도에 따라 29개 군으로 분류한다. 1. 단독주택(일반주택, 다가구주택), 2.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미용실, 치과의원, 약국, 부동산, 슈퍼), 4. 제2종 근린생활시설(음식점, 학원, 헬스장, 병원, 노래방), 5.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극장, 영화관)… 14. 업무시설(사무실, 은행, 공공기관청사)… 29. 기타 법령에서 정한 시설(특수시설 등). 그중에 3번째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근생)에만 치과의원 개설이 가능하다. 사무실 건물인 업무시설엔 개설이 안 된다. 갑자기 이렇게 법을 바꾼 이유가 무엇인지 찾아보았다. 이전에 업무시
치과를 포함한 사업장 상담을 하다 보면 직원 인건비 신고의 종류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가 많다. 인건비 신고는 노무와 세무를 모두 고려해야 해서 필자가 설명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이번 호에서는 이에 대한 개념을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하기 내용은 법상 명확히 구별되는 건 아니고 필자의 개인적 구분법이니 실무에 참고만 하길 바란다. 1. 상용직 근로소득자 일반적으로 4대보험과 근로소득을 적용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정기적으로 계속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가 이에 속한다. 4대보험은 당연 가입이 된다. 다만, 60세 이상 근로자는 연금이 제외되고 65세 근로자는 실업급여보험(고용보험)이 제외되며, 동거 친족은 고용, 산재 보험 제외 등 예외 사유가 있다. 2. 상용직 초단시간 근로소득자 상용 근로자 중 4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건강, 연금 가입이 제외된다. 고용보험도 가입제외 되지만, 3개월 이상 근무 시 최초 입사일로 소급해 가입되어 실무에서는 처음부터 가입하기도 한다. 건강, 연금에 미가입 한다는 게 가장 의미가 있다. 소득세는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3. 일용직 일용소득자 매월 근무 일자가 일정치 않고
2025년 4분기, S&P500은 다시 한 번 역사적 고점 부근에 서 있다.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서 시장은 활기를 되찾았지만, 그 이면에는 글로벌 유동성의 정점과 경기 사이클 전환의 신호가 동시에 자리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과 자산시장 프랙탈 분석을 통해, 현재의 상승장이 어떤 구조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어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지를 살펴본다. 현재의 금리 국면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지금은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한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이뤄지며, 이때 자산시장은 일시적인 안도 랠리를 보이다가 경기침체가 현실화되면 상승세가 꺾이는 패턴을 반복해왔다. 2025년 9월 FOMC 이후 연준은 기준금리를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지만, 동시에 경기침체 우려와 증시의 버블 가능성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이클의 가장 큰 특징은 1980년부터 2020년까지 약 40년간 이어져온 디플레이션형 경기 둔화 사이클이 아니라, 인플레이션형 금리 인하기라는 점이다.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가 인하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