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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노무칼럼] 사직서 철회 가능 여부
이번 호에서는 최근 실무상 자주 들어오는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공유하고자 한다. Q. 당사 근로자가 퇴사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하여, 대체인력 채용에 대한 절차를 거의 마쳤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갑자기 사직하지 않겠다며 사직서를 파기해달라고 하는데, 회사가 무조건 근로자의 요구를 들어줘야 할까요? A.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이후 이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직 의사표시의 법적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사직서의 법적 성격 사직서의 법적 성격은 ① 근로자의 일방적인 해약의 고지와 ②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구분된다. ① 해약의 고지는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를 ② 합의해지 청약(희망퇴직, 권고사직 등)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은 △사직원의 기재 내용 △사직원 작성·제출의 동기 및 경위 △사직 의사표시 철회의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판단한다. 특히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수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는지를 주로 살핀다. 다만, 대부분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는 것을
- 기자
- 2026-03-0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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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하는 것과 변해서는 안 될 것
지난 주말 모처럼 영화관에 갔다. 코로나 이후로 5년 만이다. 예전과 좀 달라진 풍경이 보인다. 키오스크로 팝콘 주문을 하고 빈 컵만 받아서 콜라를 직접 받았다. 미리 예매한 티켓을 키오스크에서 출력하는 것은 변하지 않았지만 검표하는 검표원이 없어졌다. 사람은 오로지 팝콘과 음료컵만 전달해주는 코너와 주차 안내에만 있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검표원이란 직업이 사라졌다. 사람이 하던 일을 키오스크로 대체가 가능해서 생긴 일이다. 최근 로봇 개발이 첨단화되어가고 있다. AI가 탑재된 휴머노이드 로봇이 판매 단계에 이르렀다. 이미 자동차공장에서는 현장 조립에서 인력을 대체하고 있다. 심지어 노조가 로봇 현장 설치를 반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머지않은 미래에 많은 일자리가 로봇으로 대치되는 것은 이미 막을 수 없는 상업적·산업적 흐름이다. 그런 흐름이 대세인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 우선 인건비 상승이다. 최저인건비 상승은 결국엔 고용을 후퇴시킨다. 다음은 기술력 발달이다. 인력을 대신할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세 번째는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의 증가다. 키오스크를 설치해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면 설치가 의미 없어진다.
- 기자
- 2026-03-07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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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과 전쟁 변수 속 자산배분 전략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다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자극하고 있다.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자 위험자산 전반이 흔들렸고, 비트코인 역시 단기적인 하락 압력을 받았다.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이벤트는 언제나 시장에 즉각적인 반응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자산배분 관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개별 뉴스보다 시장이 어떤 사이클 구조 속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이다. 이 구조와 위치를 먼저 이해해야 단기적인 사건에 의해 투자 판단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다. 비트코인을 바라볼 때 필자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 고유의 반감기 사이클이다. 금리 사이클은 보통 4~5년을 주기로 경기와 자산시장의 흐름을 바꾸며, 반감기 사이클은 약 4년 단위로 상승과 하락의 리듬을 만들어왔다. 이 두 사이클이 겹치면서 비트코인의 장기 흐름은 단순한 기술적 패턴을 넘어 거시경제 환경과 결합된 구조로 전개된다. 따라서 가격의 단기 변동보다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사이클을 보면 비트코인 시장은 일정한 구조를 반복해 왔다. 첫 번째 상승 파동 이후 조정이 나타나고, 이후 두 번째 상승이 이어지며 강한 낙관 속에서 고점을 형성
- 전영선 기자
- 2026-03-0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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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노무칼럼] 2026년 근로감독 계획과 노무관리
고용노동부는 매년 초 근로감독 계획을 발표한다. 근로감독을 하는 이유는 사업장에서의 노동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후 시정 및 행정조치를 하여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취지다. 근로감독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 근로감독, 수시로 지역·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시행하는 수시 근로감독, 중대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특별 근로감독으로 구분된다. 이번 호에서는 2026년도 근로감독 계획 발표안을 기준으로 하여 병·의원에서 주의해야 할 노무이슈를 체크해 보고자 한다. 1. 2026년 근로감독 계획 지난 1월 22일 발표한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에 따르면 하기의 기준에 따라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근로감독 물량 대폭 확대(‘25년 5.2만 → ’26년 9만)△상습·악의적 법 위반이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사업장은 즉각 제재△수시·특별 감독 강화 등이다. 구체적으로 ①1년간 2회 이상 임금체불 신고를 당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추가체불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②장시간 노동 우려가 높은 교대제, 특별연장근로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사업장 선정을 위해 재직자 익명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법 위반
- 기자
- 2026-03-01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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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치밥의 지혜
동계올림픽이 끝났다. 이번 올림픽은 평창올림픽 때와는 너무도 달랐다. 언제 시작하는지도 몰랐고 언제 끝났는지도 몰랐다. 모르게 시작해서 모르게 끝났다. 너무 먼 나라에서 개최되었고 시차가 많이 난 탓이라 생각된다. 이번 올림픽이 끝나고 금메달을 따는 장면도 기억이 나지만 몇 가지 아쉬운 장면도 마음에 남았다. 쇼트트랙에서 평창 금메달을 따고 중국에 귀화한 선수가 빙판에서 미끄러지는 장면이다. 한국 금메달리스트가 어떤 사건으로 1년간 출전정지 징계를 받고 다른 나라에 귀화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8년 만에 올림픽에 출전했지만 노메달이 되는 장면이었다. 어린 나이에 참 많은 마음고생을 했겠다는 생각과 더불어 지금도 힘들겠다는 생각이 든다. 만약 1년 출전정지 징계를 참고 견뎠다면 지금과 다른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하니 개인적으로 매우 억울하고 원망스러웠을 것이다. 하지만 살다 보면 세상일은 억울할 때도 있고 원망스러울 때도 있다. 억울함은 간혹 참고 기다리다 보면 다시 풀릴 때도 있다. 모두 지난 일이지만 억울해도 1년이라면 기다리는 선택도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해본다. 살다 보니 세상은 한 20% 정도는 여유가 필요한 듯하다. 옛날 뜻
- 기자
- 2026-02-28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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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전략
금리 인하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시장의 체감 온도는 낮아지고 있다. 미국 주가 지수는 고점 부근에 머물러 있지만 상승 속도는 둔화되고, 변동성은 점차 확대되는 흐름이다. 특히 지난 2년간 AI 주도 상승장을 이끌어 온 나스닥100은 추세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으나, 가격 구조 내부에서는 힘의 균형이 서서히 이동하는 모습이 감지된다.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에서는 유동성 기대가 상당 부분 선반영된 이후 작은 변수에도 시장이 크게 반응하며 상승과 조정이 교차하는 구간이 형성돼 왔다. 현재 역시 물가 압력과 정책 불확실성, 유동성의 질적 변화가 동시에 작용하며 긴장도를 높이고 있다. 본 칼럼은 단기적 지수 예측이나 매매 시점을 논하기보다, 금리 사이클의 위치와 나스닥100의 추세 구조를 함께 고려해 자산배분을 위한 비중 전략을 정리하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의 출발점은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기준금리는 단순한 정책 변수에 그치지 않고 자산 가격의 상대적 매력을 결정하는 핵심 축으로 작용해 왔다. 금리 인하 국면의 전반부에서는 유동성 기대가 위험자산에 빠르게 반영되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기대는 상당 부분 선반영되고 작은 충격에도 변동성이 확대되는 환경이
- 기자
- 2026-02-2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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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유종(有始有終)
얼마 전 학술대회에서 점심식사 시간에 강단에 올라온 연금회사 직원이 “치과의사의 정년은 언제일까요?”라고 질문했다. 연자는 대략 65세라고 답했다. 하지만 필자는 65세 이전에 은퇴한 선생님을 별로 보지 못했다. 그럼 최근 치과의사 정년은 실제로 언제일까. 물론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다. AI에게 외국과 한국을 비교하여 은퇴시기를 물어보았다. 미국은 68~69세, 호주는 66세 정도, 캐나다는 63세 정도, 일본은 60대 후반에서 70세 전후, OECD 국가는 63~67세가 가장 많다는 답변을 받았다. 최근 한국도 일본과 비슷한 추세로 60대 후반에서 70세 초반으로 유추된다. 일반 직군에 비하면 의사와 치과의사가 상당히 더 오래 일을 하는 경향이 있다. 20대에 면허를 취득하고 대략 40여년 환자를 진료하고 은퇴를 한다. 공무원이나 선생님처럼 연금이 없는 개인사업자다 보니 스스로 은퇴자금을 확보해야 하는 것도 부담일 수 있다. 얼마 전 필자와 가장 친한 선배님이 은퇴하셨다. 2년에 걸쳐 환자를 테이퍼링하고, 마지막 환자의 교정 장치를 철거하고 병원을 폐업하셨다. 마지막 병원 장비를 정리하는 날에 들러서 같이 식사를 했다. 치료가 종료된 환자의 교정
- 기자
- 2026-02-1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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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노무칼럼]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 금품
치과에서 급여체계를 구성할 때 나중에 당해 금액이 퇴직금에 반영되는 금액인지 생각 못 할 때가 있다. 막상 퇴직금을 산정할 때 예상치 못하게 퇴직금액이 높아지거나, 퇴직금 산정액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에 반영되는 금품에 대한 기본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1. 근로의 대가인 임금인 경우 모두 포함 퇴직금에 반영되는 금품은 일반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보이는 임금 모두를 말하는 것으로, 급여대장에 기재된 대부분의 금액이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기본급, 식대 등 비과세 항목, 고정 시간외 수당, 직책수당, 기타수당, 인센티브 등 거의 모든 항목을 포함한다. ※간혹 통상임금과 퇴직금 산정 시 반영되는 임금(흔히 ‘평균임금’으로 표현)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통상임금은 “법내 소정 근로의 대가(노사가 근로계약 체결 시, 약정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그 범위와 산정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구별이 필요하다. 2. 인센티브 치료수당, 판매수당 등 고정 급여 이외에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개인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이므로,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어야 하는 게 원칙이다. 참고로 추가 시간외 수당은
- 기자
- 2026-02-14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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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성 확대 국면의 S&P500과 자산배분 대응 전략
최근 글로벌 자산시장 환경은 미국 증시가 상승과 하락의 가능성이 동시에 열려 있는 구간에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어지고 있으나, 물가 요인과 유동성 환경이 맞물리면서 시장 전반의 긴장감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본 칼럼은 단기적인 지수 예측이나 매매 타이밍이 아니라, 금리 사이클과 가격 추세 구조를 바탕으로 자산배분 관점에서 현재 S&P500의 위치를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의 출발점은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기준금리는 단순한 정책 수단을 넘어 자산 가격의 상대적 유불리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해 왔다. 특히 금리 인하 국면의 후반부에는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하는 동시에, 작은 충격에도 유동성 불안이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된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주식시장에서 상승과 조정이 반복되며,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크게 흔들리는 양상이 나타났다. 현재 금리 사이클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극후반부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금리 인하를 재개한 이후 연속적인 인하가 이어졌으며, 최근에는 추가 인하 여부를 둘러싼 정책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원자재 가격 상승과 에너지 비용
- 기자
- 2026-02-1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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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오년 입춘 단상
“2026년 입춘을 맞이하여 독자 모두 크게 길하시고 경사로운 일이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입춘이 되어야 비로소 음력 달력이 병오년으로 바뀐다. 입춘 전까지는 을사년이다. 설날은 음력 1월 1일이지만, 병오년의 시작은 입춘이다. 음력 설날에 바뀌지 않고 입춘에 바뀌는 이유는 24절기는 태양력이기 때문이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음력이 아닌 태양력이 필요했다. 생존에 대한 지혜로 만들어진 것이 24절기다. 24절기는 태양의 위치에 따라 1년을 24번으로 나눈 것이다. 그 처음 시작이 입춘이다. 입춘은 봄의 기운이 처음 시작되는 지구의 위치다. 하지만 실제로 봄이라고 체감되는 것은 우수를 지나고 경칩을 지나 춘분이 되어야 하니 입춘부터 한 달 반은 지나야 한다. 예부터 입춘 날 아침에 제일 먼저 먹을 갈고 입춘축을 쓰는 것으로 한해를 시작했다. 입춘축이란 ‘입춘에 쓰는 축원문’이다. 좋은 글을 써서 집안이나 대문에 붙여두었다. 가장 많이 애호된 글이 ‘입춘대길(立春大吉) 건양다경(建陽多慶)’이다. 건양(建陽)이란 태양을 세운다는 의미로 지난해에서 새해로 바뀌며 새로운 태양이 뜬다는 의미다. 다경(多慶)은 경사스러운 일이 많길 바라는 축원이다. 필자도 오늘 ‘입춘
- 기자
- 2026-02-0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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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노무칼럼] 미사용 연차수당 산정 방법
이번 호에서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금전으로 보상할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1. 미사용 연차수당의 개념 미사용 연차수당이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금전으로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에 따르면 연차휴가는 ①연차휴가(1년간 근로의 대가)와 ②월차휴가(1개월 개근의 대가)로 구분되는데, 두 가지 휴가 모두 사용기한은 1년이다. 2. 미사용 연차수당 산정방법 ■가정 2024년 1월 1일에 입사한 치과위생사 A는 2024년에 월차를 모두 소진하였다. 2025년 1월 1일에 15일의 휴가를 부여받았으나 5일만 휴가를 사용하였고, 2026년 1월 1일이 되었다. 치과위생사 A는 1일 8시간씩 5일 근무하는 근로자로, 2025년 기준 A의 통상시급은 1만30원이다. 치과는 치과위생사 A에게 연차휴가 촉진 제도를 시행하지 않았다. ■기본 산정방법 ①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 시점 A는 15일의 휴가를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었으나 5일만 사용하고, 나머지 10일은 사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A가 사용하지 않은 10일에 대
- 기자
- 2026-02-07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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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노무칼럼] 2026년도 4대보험
4대보험은 노사 모두 민감한 내용 중 하나다. 2026년에는 수년간 동결되었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의 요율이 인상되었다. 이로 인해 월급의 변동이 없다면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2026년 4대보험료 관련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1. 4대보험 제도의 의의 4대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다. 각각의 보험료는 하기와 같은 취지로 개인 및 사회 안전과 재원 마련을 위해 납입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를 보장하고자 모든 국민이 일정 금액을 납입 ●건강보험은 질병, 사고 시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납입 ●고용보험은 실업, 재취업, 휴직 등 고용 불확실에 대비하기 위해 납입 ●산재보험은 업무 중 발생하는 사고나 질병에 대한 보상을 위해 납입 2. 4대보험 보험료 각 제도의 재원 마련을 위해 기준소득월액(또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값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50:50의 비율로 부담하게 된다. 근로자의 경우 정해진 월급에서 의무적으로 공제 후 지급하고, 사업주는 추가로 각 보험료를
- 기자
- 2026-01-3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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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과 거짓
얼마 전 폐지된, 일요일 방송되던 프로그램이 있었다. 그중 ‘진실 혹은 거짓’이라는 파트가 있었다. 단막극을 몇 개 보여주고 진실 여부를 게스트가 맞추는 게임이었다. ◯튜브를 시청하며 그와 유사한 느낌을 자주 받는다. 거짓이 의심되는 클립수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이런 거짓 클립은 치과 정보에도 넘친다. 본지 강호덕 논설위원이 쓴 ‘필터버블에 갇힌 환자들’에서처럼 환자가 “◯튜브에서 임플란트도 38만원인데 크라운이 더 비싸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스마트폰을 보여주며 항의하는 사태가 모든 치과에서 나타날 것이다.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 ◯튜브 클립이 거짓이라고 말한다면 원치 않는 진실게임으로 들어가게 된다. 게다가 환자입장에서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믿고 싶은 마음이 작동하여 치과 답변을 불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당연하다. 치과 직원은 환자를 이해시키는 데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심리학은 이런 상황에서 진실게임을 피하는 방법으로 대화의 구조를 전환시키는 것을 추천한다. 진실게임 구조에서 명품선택으로 프레임을 전환시킨다. 어떤 가방은 2,000원 하고 어떤 것은 2,000만원을 하는 이유가 있듯이 치과에도 가격 차이가 당연히 있을 것으로 생각의 프레임
- 기자
- 2026-01-2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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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 기자
- 2026-01-2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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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노무칼럼] 사업장 양도 양수 계약 시 노무상 고려 사항
치과를 운영하면서 다른 치과 사업장을 양수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 법무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노무 문제도 간과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하려고 한다. 1. 물적, 인적자원 포괄 양수도 계약인지 여부 사업장을 양도·양수할 때 크게 공간과 시설만 양도·양수할지, 구성원(근로자)도 양도·양수할지 결정해야 한다. 양도인과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물적, 인적자원을 포괄양수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고, 양수인 입장에서는 인적자원은 부담스럽고 물적자원만 양수받기를 희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서로의 입장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확실히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추후 협의를 마무리할 때 장애물이 될 수 있으니, 미리 이 부분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단, 만약 사업장과 사업자등록번호 등 사업장 고유의 형태가 유지된 채로 대표자만 바뀌는 방식이라면 포괄양수도 해당되는 것이 원칙이다. 2. 인적자원의 해제 절차 양수인을 다른 사업장으로 변경시키면서 양도인의 근로자를 승계받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양도인은 근로자들과 모두 근로관계 종료를 해야 한다. 양도인에게 근로관계 종료 책임이 있으며, 한 달 전 해고예고의무
- 기자
- 2026-01-26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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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2번 권긍록 캠프 “청년 회원 참여 확대가 곧 치협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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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의식하진정마취’ 재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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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1번 김민겸 후보 2차 공약 “법무비용 환수·의료기사법 결사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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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피, 핵심기술 ‘SMA’ 美시장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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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선거 마지막 토론회…후보별 최우선 공약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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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과 전쟁 변수 속 자산배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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