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8일 오전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했다. 앞으로 2주간 상호 간 적대 행위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동지역 긴장 완화 기대가 반영되며 주식시장은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이어졌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가격에 반영된 것이다. 실제로 미국과 국내 주요 지수는 상당한 반등을 보이며 낙폭을 회복했고, 자산시장 전반에서도 반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번 반등이 조정을 마무리하고 상승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격은 빠르게 올라왔지만, 구조적으로는 여전히 고점 분배 이후 주요 저항 구간 아래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아직은 추세 전환이라기보다 외부 변수에 의해 촉발된 단기 반등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즉, 시장이 근본적으로 강해졌다기보다는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눌려 있던 가격이 되돌려진 흐름에 가깝다. 과거에도 지정학적 이벤트 이후 유사한 흐름은 반복돼 왔다.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이후 완화 기대가 형성되면 반등이 나타나는 패턴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등이 항상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 것이
지구촌이 시끄럽다. 온통 벌집을 쑤셔 놓은 듯하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정상적인 것이 없다. 환율은 1,500원을 넘었고, 주식도 급등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름값은 한없이 올라가고 가격이 가장 저렴한 주유소에는 차량 행렬이 줄을 서고 있다.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표현이 잘 어울리는 시대다. 이럴 때일수록 그냥 가장 평범한 일상을 이어나가는 것이 생활이나 정신 건강에 좋다. 이런 여파는 치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당장 3,500원이던 위생 글러브 가격이 5,500원으로 올랐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재료비는 당연히 오른다. 코로나 때는 9,00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개원가에 재료비 부담이 점점 커지지만 그렇다고 진료비를 올리는 것은 가격저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는 환자도 심리적으로 예민해지기 때문이다. 경제적 불안이 커지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지출을 줄인다. 심리학에서 이를 ‘위협 반응(threat response)’이라 한다. 경제적 불안처럼 위협적인 상황이 오면 뇌의 편도체가 활성화되고, 이성적 사고를 담당하는 전전두엽 기능은 상대적으로 억제되면서 “일단 살아남아야 한다”는 원시적 본능이
법정공휴일은 국가가 정한 공휴일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유급으로 휴무가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업무의 특성에 따라 휴일에 불가피하게 근무해야 하는 경우 해당 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소정 근로일을 휴일로 바꾸는 ‘휴일대체’를 적용할 수 있다.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하고, 해당 주의 다른 날과 휴일대체를 하는 많은 병의원이 있는 것으로 안다. 휴일대체를 적용할 때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꼭 살펴본 후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제도를 운영하기를 권한다. 1. 휴일대체에 관한 법률 및 요건 ⑴ 휴일대체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휴일】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는 휴일대체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고 있다
최근 미국 증시는 고점 형성 이후 뚜렷한 방향성 없이 완만한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단기적인 급락보다는 일정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며, 주요 지수들은 고점 대비 의미 있는 조정 구간에 진입한 상황이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더 큰 폭의 하락을 보이며 시장 전반의 방향성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가격 조정보다는 상승 사이클 후반부에서 나타나는 구조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시장은 고점에서 일정 기간 분배 과정을 거친 뒤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현재 구간 역시 고점 이후의 분배 흐름이 이어진 뒤 점차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나스닥100 지수의 차트를 분석해 보면 현재 구간은 단순한 조정이라기보다 고점 분배 이후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초입 구간에 가깝다. 특히 고점 이후 반등이 이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채 하락 추세 속에서 저항을 받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으며, 주요 이동평균선(200 EMA) 이탈 이후 재진입에 실패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과정에서의 조정이라기보다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되는 구간에서 나타나는 흐름
2025년 US 오픈에 38세로 노익장을 과시하며 노박 조코비치 선수가 참가했다. 그는 8강전에서 승리하고 코트 위에서 특별한 춤을 추어 큰 화제가 되었다. 딸 생일 선물로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Soda Pop’ 안무를 추었다. 당시 아이들이 케데헌을 모르면 대화를 할 수 없는 정도의 인기를 누리고 있었다. 이 장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우선 아빠가 딸을 무척 사랑하는 스토리다. 다른 하나는 케데헌이 오스카 시상식에서 2개 상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증거다. 아니 상을 줄 수밖에 없었다는 표현이 더 맞다. 장편 애니메이션상을 수상한 매기 강 감독은 수상소감으로 울먹이며 “나처럼 생긴 아시아 이주민이 이 자리에 서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나는 여기에 서 있다. 그것은 다음 세대들이 이제 더이상 그 순간을 간절히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오늘 이 아카데미상을 이 지구상 도처에 힘겹게 살고있는 모든 한국 사람들을 위해 바친다.”라고 하였다. 이 소감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계 이민자들의 아픔과 차별, 희망을 전달해 가슴이 먹먹했다. 그녀는 당당하게 전 세계 모든 한국인들에게 오스카상을 바친다고 했다. 그
치과에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근로자를 내보내려고 할 때, 당해 근로관계 종료가 법적으로 어떤 종류(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실히 파악해야 추후 부당해고 등의 노무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실무적인 근로관계 종료의 종류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다뤄보려 한다. 1. 자진퇴사(근로자 스스로 계약종료를 통지하는 것) 근로자 개인사정에 의해 먼저 퇴사의사를 밝히고 퇴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단순히 구두로 퇴사의사를 들었다고 안심하고, 다른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 나중에 본인은 스스로 퇴사한 게 아니라 ‘사업장이 나가라고 해서 나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예다. 반드시 서면으로 된 사직서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통화 녹음, SNS 메신저도 사직서의 역할을 할 수 있으니 간편한 방식으로 퇴사의사를 명확히 기록해 둬야 한다. 2. 기간만료(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의 도달) 근로자와 체결한 계약기간이 도달한 경우 계약 갱신 없이 그대로 계약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전제로 근로계약서가 반드시 체결되어 있어야 한다. △고령자(만 55세 이상 입사자, 정년이 도달한 자
이란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상승했다. 단기간에 환율이 전고점(1,485)을 넘어서 1,500원을 장중 돌파하는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환율의 고공행진은 단순히 전쟁이라는 단일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현재 환율이 놓인 구조적인 사이클 흐름에서 발생하는 상방 압력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2026년 3월 18일 현재 기준금리 사이클상 기준금리 정점(A) 이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중인 구간에 해당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구분할 경우 B에서 C로 이행하는 후반부에 위치하며, 자산 간 상대적 유불리가 빠르게 전환되는 시기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위험자산의 상승 동력이 점차 약화되는 반면, 달러와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상대적 강세가 이어지는 경향이 반복돼 왔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 추세 역시 이러한 달러의 추세적 강세에 기인한 것이다. 필자는 지면을 통해 2023년부터 원달러 환율의 추세적 상승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망해왔다. 원달러 환율은 금리 인하 구간 동안 일정한 채널 구조를 형성하며 추세적으로 상승
요즘 AI가 대세라는 이야기를 익히 들었다. 챗GPT나 제미나이가 코딩을 잘한다는 소문도 듣고 있던 차에 시도해보기로 했다. 우선 제미나이에게 간단한 게임 코딩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냐고 물으니 아주 잘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학창시절에 많이 놀았던 테트리스를 만들어 보기로 했다. 가장 간단한 코딩을 받고, 메모장에 붙여서 웹에서 사용 가능한 *.html 파일로 만들었다. 실행을 해보니 놀랍게도 가장 기초적인 테트리스가 실현되었다. 그리고 블록이 회전하는 기능, 스코어 기능, 스코어가 높아지면 빨라지는 기능 등을 추가로 업그레이드하다 보니 학창시절에 사용했던 테트리스 게임이 그대로 재현됐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섯다 게임을 만들어 보기로 하였다. 이때 중요한 것이 저작권 없는 화투 이미지여서 화투를 직접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편집해 사용했다. 결국 4시간 만에 직접 섯다 게임을 완성했다. 역시 잘 실행이 되는 것에 놀랐다. 이참에 평소 환자에게 서명을 받던 서류를 직접 만들어 보기로 했다. 우선 날짜와 이름 서명란을 만들고 거기에 내용을 첨가하니 서명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 저장하는 기능과 불러오는 기능을 추가하고, 동명이인일 경우 해결하는 방법까지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경기 불황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자주 접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경기 불황으로 근로자를 휴직시킬 경우,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상 휴업수당 휴업수당이란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을 실시할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의미한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중략)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휴업수당의 요건 ① 사용자의 귀책 사유 민법상 귀책 사유란 일정한 결과를 발생시킨 것에 대해 법률상 책임을 부담하는 원인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경기 불황의 경우, 사용자의 행위가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민법상 귀책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근기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된 법률이기 때문에, 민법상 귀책 사유보다 더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전쟁의 여파는 지정학적 위험에서 에너지 위험으로 확산됐다. 중동의 막대한 석유 수출길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막히고, 걸프 산유국들이 불가피하게 원유 생산량을 감축하고 있다. 원유 생산 과정의 특성상 차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해제되더라도 이전의 생산량만큼 다시 끌어올리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걸프 산유국의 감축량은 1970년대와 2000년대보다도 더 심각하며, 당시에도 원유 생산과 공급 축소로 인해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는 단기간에 급격한 상승을 보였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 유가의 급등은 일차적으로 이란 전쟁이라는 지정학적 이벤트로 발생한 가격 상승이지만, 유가의 장기 차트 구조를 분석하면 금리 사이클과 연계된 진행 과정의 일부에 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WTI 크루드 오일(USOIL) 주봉 차트를 기준으로 2019~2020년 금리 인하 사이클과 현재 금리 인하 사이클을 비교해 보면 유가의 흐름에서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확인된다. 2019년 당시 금리고점(A) 이후 첫 금리인하(B)가 시작되기 전까지 유가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
이번 호에서는 최근 실무상 자주 들어오는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공유하고자 한다. Q. 당사 근로자가 퇴사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하여, 대체인력 채용에 대한 절차를 거의 마쳤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갑자기 사직하지 않겠다며 사직서를 파기해달라고 하는데, 회사가 무조건 근로자의 요구를 들어줘야 할까요? A.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이후 이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직 의사표시의 법적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사직서의 법적 성격 사직서의 법적 성격은 ① 근로자의 일방적인 해약의 고지와 ②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구분된다. ① 해약의 고지는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를 ② 합의해지 청약(희망퇴직, 권고사직 등)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은 △사직원의 기재 내용 △사직원 작성·제출의 동기 및 경위 △사직 의사표시 철회의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판단한다. 특히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수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는지를 주로 살핀다. 다만, 대부분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는 것을
지난 주말 모처럼 영화관에 갔다. 코로나 이후로 5년 만이다. 예전과 좀 달라진 풍경이 보인다. 키오스크로 팝콘 주문을 하고 빈 컵만 받아서 콜라를 직접 받았다. 미리 예매한 티켓을 키오스크에서 출력하는 것은 변하지 않았지만 검표하는 검표원이 없어졌다. 사람은 오로지 팝콘과 음료컵만 전달해주는 코너와 주차 안내에만 있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검표원이란 직업이 사라졌다. 사람이 하던 일을 키오스크로 대체가 가능해서 생긴 일이다. 최근 로봇 개발이 첨단화되어가고 있다. AI가 탑재된 휴머노이드 로봇이 판매 단계에 이르렀다. 이미 자동차공장에서는 현장 조립에서 인력을 대체하고 있다. 심지어 노조가 로봇 현장 설치를 반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머지않은 미래에 많은 일자리가 로봇으로 대치되는 것은 이미 막을 수 없는 상업적·산업적 흐름이다. 그런 흐름이 대세인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 우선 인건비 상승이다. 최저인건비 상승은 결국엔 고용을 후퇴시킨다. 다음은 기술력 발달이다. 인력을 대신할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세 번째는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의 증가다. 키오스크를 설치해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면 설치가 의미 없어진다.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다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자극하고 있다.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자 위험자산 전반이 흔들렸고, 비트코인 역시 단기적인 하락 압력을 받았다.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이벤트는 언제나 시장에 즉각적인 반응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자산배분 관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개별 뉴스보다 시장이 어떤 사이클 구조 속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이다. 이 구조와 위치를 먼저 이해해야 단기적인 사건에 의해 투자 판단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다. 비트코인을 바라볼 때 필자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 고유의 반감기 사이클이다. 금리 사이클은 보통 4~5년을 주기로 경기와 자산시장의 흐름을 바꾸며, 반감기 사이클은 약 4년 단위로 상승과 하락의 리듬을 만들어왔다. 이 두 사이클이 겹치면서 비트코인의 장기 흐름은 단순한 기술적 패턴을 넘어 거시경제 환경과 결합된 구조로 전개된다. 따라서 가격의 단기 변동보다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사이클을 보면 비트코인 시장은 일정한 구조를 반복해 왔다. 첫 번째 상승 파동 이후 조정이 나타나고, 이후 두 번째 상승이 이어지며 강한 낙관 속에서 고점을 형성
고용노동부는 매년 초 근로감독 계획을 발표한다. 근로감독을 하는 이유는 사업장에서의 노동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후 시정 및 행정조치를 하여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취지다. 근로감독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 근로감독, 수시로 지역·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시행하는 수시 근로감독, 중대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특별 근로감독으로 구분된다. 이번 호에서는 2026년도 근로감독 계획 발표안을 기준으로 하여 병·의원에서 주의해야 할 노무이슈를 체크해 보고자 한다. 1. 2026년 근로감독 계획 지난 1월 22일 발표한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에 따르면 하기의 기준에 따라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근로감독 물량 대폭 확대(‘25년 5.2만 → ’26년 9만)△상습·악의적 법 위반이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사업장은 즉각 제재△수시·특별 감독 강화 등이다. 구체적으로 ①1년간 2회 이상 임금체불 신고를 당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추가체불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②장시간 노동 우려가 높은 교대제, 특별연장근로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사업장 선정을 위해 재직자 익명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법 위반
동계올림픽이 끝났다. 이번 올림픽은 평창올림픽 때와는 너무도 달랐다. 언제 시작하는지도 몰랐고 언제 끝났는지도 몰랐다. 모르게 시작해서 모르게 끝났다. 너무 먼 나라에서 개최되었고 시차가 많이 난 탓이라 생각된다. 이번 올림픽이 끝나고 금메달을 따는 장면도 기억이 나지만 몇 가지 아쉬운 장면도 마음에 남았다. 쇼트트랙에서 평창 금메달을 따고 중국에 귀화한 선수가 빙판에서 미끄러지는 장면이다. 한국 금메달리스트가 어떤 사건으로 1년간 출전정지 징계를 받고 다른 나라에 귀화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8년 만에 올림픽에 출전했지만 노메달이 되는 장면이었다. 어린 나이에 참 많은 마음고생을 했겠다는 생각과 더불어 지금도 힘들겠다는 생각이 든다. 만약 1년 출전정지 징계를 참고 견뎠다면 지금과 다른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하니 개인적으로 매우 억울하고 원망스러웠을 것이다. 하지만 살다 보면 세상일은 억울할 때도 있고 원망스러울 때도 있다. 억울함은 간혹 참고 기다리다 보면 다시 풀릴 때도 있다. 모두 지난 일이지만 억울해도 1년이라면 기다리는 선택도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해본다. 살다 보니 세상은 한 20% 정도는 여유가 필요한 듯하다. 옛날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