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쌀한 바람이 느껴지면서 한 해의 끝에 접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는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제도에 대한 사업장의 문의도 많은 시기다. 이번 호에서는 사용촉진제도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고자 한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자세히 담겨 있다. 법조문에서 사용 촉진에 대한 시기와 그 방법 등을 서술하고 있는데, 결국 일정한 요건 아래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 의무를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사용자가 제60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제60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중략> ②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최근 한국교원총연합회는 전국 유·초·중·고 교원 3,537명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여파 졸업앨범 제작 등 실태 파악 교원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서 교사의 93.1%가 졸업앨범 사진을 활용한 딥페이크 범죄, 사진 합성, 초상권 침해 등이 ‘우려된다’(매우 우려 69.5%, 약간 우려 23.6%)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게다가 졸업앨범의 제작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 ‘제작하지 말아야 한다’가 67.2%, ‘제작해야 한다’가 32.8%였다. 즉 교사 10명 중 9명이 졸업앨범이 딥페이크 등으로 불법합성물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고 10명 중 7명은 졸업앨범 제작을 반대했다. 그럼에도 소속 학교 97.1%에서 졸업앨범을 만드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졸업앨범에 담임선생님의 사진이 빠지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4%에서 모든 담임선생 사진을 넣지 않고, 17%에서 희망하는 담임만 넣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들도 45%에서 사진을 넣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답했다. 83%의 교사들은 현장학습이나 학교생활 중에서 사진을 찍는 것이 불법사진 합성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걱정을 지니고 있었다. 교총은 “졸업앨범에서 담임 등 교원들의 모습이
반계리 은행나무 2022 / Wonju DJI Mavic 3 | 12㎜ | F6.3 | 1/30sec | ISO-100/ http://instagram.com/hansol_foto 강원도 원주에는 수령 800년의 천연기념물 은행나무가 있다. 사람 키의 10배도 넘는 커다란 은행나무를 눈앞에서 보면 엄청난 크기와 두께에 압도된다. 아침 햇빛이 아름답던 어느 가을날 하늘에서 본 모습을 담았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서울좋은치과병원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미국 대선이 다가오면서 증시의 향방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매번 대선 시기마다 자산시장은 불확실성과 기회가 공존하는 국면에 진입하게 되고 이번도 예외가 아니다. 오늘은 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대중 심리를 활용한 프랙탈 분석을 통해 미국 대선 전후 증시의 움직임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자산배분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 주의 사항 - 이번 칼럼은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 전략에 따라 2024년 10월 자산배분 비중 전략에 대해 다루고 있다. 방향성에 중점을 두며, 마켓 타이밍에 초점을 두지 않는다. 대중의 심리 지표와 프랙탈 분석 그리고 자산배분 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트레이딩 매매에 활용하지 않기를 당부드린다. 기준금리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인하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정책은 증시의 핵심 변수 중 하나로 꼽힌다. 금리 사이클은 주기적으로 반복되며, 각 국면에서 자산시장이 받는 영향은 상이하다. 연준은 미국 기준금리를 2023년 7월 FOMC에 마지막으로 인상했고 금리 고점(A)이 됐다. 그리고 2024년 9월 FOMC에서 첫 번째 금리 인하(B)를 단행하였다. 이번 사이클에서 주목할 점은 금리 고점과 금리 인하 사이의
지난 칼럼에서 부당해고 사건에 대한 개념을 소개한 적이 있다. 대한민국 노동법에서 가장 분쟁이 많고,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낭패를 볼 수 있는 분야 중 하나가 해고 부분이다. 이번 호에서는 해고에 대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려고 한다. 해고 분쟁에서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하지만 간과하거나 제일 오해 할 수 있는 부분이 해고의 존부 문제다. 해고의 존부란 당해 사건에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가 존재했느냐, 없었느냐에 대한 다툼이다. 해고가 처음부터 없었다면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사용자가 해고인지 모르고 있었지만 법적으로 해고라고 인정되는 경우 안타깝게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해고의 정의 해고의 정의는 근로기준법 등 법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판례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다.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등 참조).
Festival 2024 / Seoul Hasselblad X2D | 35㎜ | F5.6 | 6sec | ISO-64 2024 서울세계불꽃축제에 다녀왔다. 한강과 도심을 배경으로 화려한 불꽃은 하늘을 수놓았다. 전국에 많은 불꽃축제가 있지만, 이번 행사는 서울을 배경으로 한다는 점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인상깊었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서울좋은치과병원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최근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에서 <가정·학교 내 아동학대 및 훈육 판단 지침서>를 발간했다. 교육을 잘 모르는 부모나 교육 전문가인 교사나 훈육과 학대를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런 와중에 아동학대 여부를 법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해야 하는 경찰관은 더욱 어려울 것을 감안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그동안 있었던 법원의 유·무죄 판결과 검찰의 불송치, 그리고 경찰의 불입건 등 총 172건의 사례를 분석해 15가지 기준으로 분류했다. 지침서는 72페이지 분량으로 가정, 학교, 보육 시설 영역으로 나눠서 다양한 상황별 훈육과 학대에 대한 판단기준과 수사 착안 사항을 설명했다. 아동학대에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및 외출 방치가 해당된다. 2013년에 칠곡 계모와 울산 계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연달아 발생해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2014년에 아동학대처벌법이 제정됐다. 그 후 2020년에 양부모의 패륜적 학대로 16개월 아동이 사망한 ‘정인이 사건’은 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그런 부모들이 늘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아이를 바로 잡기 위한 ‘훈육’이라는 명분이었다. 결국 이런 배경이 경찰청에서 아동
전 세계 경제는 금리 인하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금리는 경제와 자산시장에 깊은 영향을 미치며, 금과 채권 같은 안전자산에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이번 칼럼에서는 2024년 10월 기준으로 금리 인하기 초입단계에서 금 가격의 향방과 투자자들이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다. 금리 인하기와 금 사이클 분석: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 금리 인하기는 중앙은행이 경제가 둔화됐을 때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인하하는 기간을 말한다. 금리 인하기 동안 금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데에는 다양한 분석 방법이 존재하지만,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활용해 현재 금의 위치를 파악하고, 앞으로의 금 가격 방향을 전망해 보겠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연준의 기준금리가 경제주기에 따라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를 통해 현재 기준금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앞으로 자산의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 예상할 수 있다.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2023년 여름(7월 FOMC)부터 금리 인상을 이어오다 2024년 9월 첫 번째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따라서 현재 우리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된 B 지점과 경제 위기 시점인 C
날씨가 풀리면서 훌쩍 가을이 왔음을 실감한다. 추석 명절이 지날 때쯤(또는 연말이 가까워질 때쯤) 하나씩 안내하는 내용이 있다. 바로 법정의무교육이다. 1. 법정의무교육 꼭 받아야 하는 것인가? 법정의무교육은 근로기준법 및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 사업주가 법정의무교육을 제대로 실시할 경우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로관계 상 이슈들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이 교육을 실시하는 근본 취지다. 법정의무교육은 각각 근거법령이 있으므로 이 법령에 따라 대상 근로자가 있다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의무’다. 법정의무교육이 사업주를 불편하게 하려는 제도라고 생각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우리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노무 이슈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적 차원의 제도로 인식하면 좋을 듯하다. 2. 법정의무교육으로 받아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법정의무교육을 어떤 교육기관에서는 4대 법정의무교육으로, 혹은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 안내하는 경우도 있는 듯하다. 최근에는 6대 법정 의무교육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법정 의무교육에는 ①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②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③산업안전보건교육
The Blue 2024 / Busan DJI Mavic 3 Pro | 12㎜ | F6.3 | 1/250sec | ISO-100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도시를 향해 볼록하게 들어온 바다의 선, 그 색을 멀리서 바라보니 에메랄드색으로 빛났다. 구름이 아름다웠던 날 광안대교가 보이는 부산의 풍경을 하늘에서 담았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서울좋은치과병원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9월 FOMC에서 연준이 big cut을 단행한 이후, 위험자산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경신하며 완만하게 상승했다. 반면 안전자산 미국채 가격은 조정을 받았고, 대체자산 금은 신고가 이후 상승세가 주춤해졌다. 2023년 8월 마지막 금리인상 이후 13개월 만의 첫 번째 금리인하로 인해 2019년 8월 이후 4년 1개월 만에 금리인하 사이클에 다시 돌입하게 됐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채 중에서 미국 시장에 상장된 30년 만기 장기 미국채 ETF인 TLT(iShares 20+ Year Treasury Bond ETF)를 중심으로 앞으로 이어질 금리인하 사이클에서 안전자산 미국채의 목적과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다. ※ 미국채 투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과거 칼럼(61호 ~ 65호)에서 자세히 다룬 바 있고 인터넷 판을 통해 참고할 수 있다. ※ 주의 사항 - 이번 칼럼은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 전략에 따라 2024년 10월 자산배분 비중 전략에 대해 다루고 있다. 방향성에 중점을 두며, 마켓 타이밍에 초점을 두지 않는다. 대중의 심리지표와 프랙탈 분석 그리고 자산배분 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트레이딩 매매에 활용하지 않기를 당부드린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과 금리
한 여고생이 길을 걷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모르는 사람에게 묻지마 살해를 당했다. 잡힌 범인은 찜닭 집을 운영하는 30대 남성으로 소주 4병을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시대를 살고있는 나이 든 사람으로서 채 펴보지도 못하고 사그라진 고인의 명복을 빌며, 이런 사회가 되도록 방치한 기성세대들 모두에게 분노한다. 사회에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고 상식이 깨지면서 우려했던 인간의 추악한 악의 본성이 자유라는 미명 아래 제어력을 상실했다. 전주에서는 인터넷 검색으로 찾은 음식점에 무작위로 전화해 식중독으로 장염에 걸렸다고 거짓 협박한 범인이 검거됐다. 범인은 3,000곳에 전화해 별점테러와 영업정지 고발로 협박했다. 영세한 음식점 업주 456명이 속아서 합의금으로 뜯긴 금액이 약 1억원이었다. 학교에서는 문제 학생이 학사 처분에 대해 고소하는 일은 일반 상식이 되었고, 문제 학생 학부모가 “교사 주제에 어디서”라는 문구가 말문의 시작이 된 지 오래다. 작년 한 해 동안 초중고학생 자살이 214명으로 역대 최고로 8년 만에 두 배로 늘었다. 아파트 값은 상식을 벗어나서 치솟는데도 정부는 대출을 갚을 능력이 부족한 신생아에게 대출을 해주고, 20대에
Living Contrast 2024 / Busan DJI Mavic 3 Pro | 12㎜ | F3.5 | 1sec | ISO-100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날씨가 아주 맑았던 어느 여름날 아침, 감천문화마을을 내려보았다. 부산항 앞을 지나 더 멀리 정중앙에 보이는 높은 건물은 놀랍게도 해운대 마린시티와 엘시티이다. 산과 산 사이에 마을이 있고, 바다를 건너 저 뒤편에도 도시가 보이는 부산의 새벽을 담았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서울좋은치과병원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얼마 전 교육활동을 침해당한 보건교사가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위원회에 회부된 고등학생은 학교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법원은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하고 소송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학교장에게 명령했다. 사건 내용은 원고 학생이 점심시간에 보건실에 찾아가 보건교사에게 아무런 사전 양해도 없이 상담 중인 다른 학생에게 “잠시 나가 달라”고 했다. 이런 학생의 행동이 무례하다고 생각한 교사는 학교 측에 심의를 신청했다. 학교장은 학생이 보건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요청했고, 위원회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학생의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했다고 인정하고 보건교사에게 심리치료와 상담을 지원했다. 학생은 징계 등 별다른 조치를 받진 않았지만, 특별법에 의해 피해 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학생이나 학부모가 부담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학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학생은 당시 보건 선생님이 다른 학생과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중이어서 상담을 하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으며, 다른 학생에게는 정중하게 나가 달라고 부탁했고
지난 9월 3일, 정부가 국군의 날(10/1)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 이로써 10월 한 달간 휴일은 1일 ‘국군의 날’, 3일 ‘개천절’, 9일 ‘한글날’로 근로자는 10월 첫째 주에 단 하루의 연차 사용으로 3~4일의 휴식을 취할 수도 있다. 이런 소식이 근로자에게는 반가울 수도 있겠지만, 원장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이번호에서는 직원들의 연차 사용과 관련된 근무 스케줄 관리부터 급여계산까지, 하나씩 짚어보려 한다. 1. 임시 공휴일 지정과 유급 휴일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 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 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할 것을 정하고 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그리고 올해 국군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11호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