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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및 훈육 판단의 가이드라인
최근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에서 <가정·학교 내 아동학대 및 훈육 판단 지침서>를 발간했다. 교육을 잘 모르는 부모나 교육 전문가인 교사나 훈육과 학대를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런 와중에 아동학대 여부를 법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해야 하는 경찰관은 더욱 어려울 것을 감안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그동안 있었던 법원의 유·무죄 판결과 검찰의 불송치, 그리고 경찰의 불입건 등 총 172건의 사례를 분석해 15가지 기준으로 분류했다. 지침서는 72페이지 분량으로 가정, 학교, 보육 시설 영역으로 나눠서 다양한 상황별 훈육과 학대에 대한 판단기준과 수사 착안 사항을 설명했다. 아동학대에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및 외출 방치가 해당된다. 2013년에 칠곡 계모와 울산 계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연달아 발생해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2014년에 아동학대처벌법이 제정됐다. 그 후 2020년에 양부모의 패륜적 학대로 16개월 아동이 사망한 ‘정인이 사건’은 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그런 부모들이 늘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아이를 바로 잡기 위한 ‘훈육’이라는 명분이었다. 결국 이런 배경이 경찰청에서 아동
- 기자
- 2024-10-1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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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이 없는 나라
한 여고생이 길을 걷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모르는 사람에게 묻지마 살해를 당했다. 잡힌 범인은 찜닭 집을 운영하는 30대 남성으로 소주 4병을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시대를 살고있는 나이 든 사람으로서 채 펴보지도 못하고 사그라진 고인의 명복을 빌며, 이런 사회가 되도록 방치한 기성세대들 모두에게 분노한다. 사회에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고 상식이 깨지면서 우려했던 인간의 추악한 악의 본성이 자유라는 미명 아래 제어력을 상실했다. 전주에서는 인터넷 검색으로 찾은 음식점에 무작위로 전화해 식중독으로 장염에 걸렸다고 거짓 협박한 범인이 검거됐다. 범인은 3,000곳에 전화해 별점테러와 영업정지 고발로 협박했다. 영세한 음식점 업주 456명이 속아서 합의금으로 뜯긴 금액이 약 1억원이었다. 학교에서는 문제 학생이 학사 처분에 대해 고소하는 일은 일반 상식이 되었고, 문제 학생 학부모가 “교사 주제에 어디서”라는 문구가 말문의 시작이 된 지 오래다. 작년 한 해 동안 초중고학생 자살이 214명으로 역대 최고로 8년 만에 두 배로 늘었다. 아파트 값은 상식을 벗어나서 치솟는데도 정부는 대출을 갚을 능력이 부족한 신생아에게 대출을 해주고, 20대에
- 기자
- 2024-10-0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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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모르는 법원이 교육을 죽인다
얼마 전 교육활동을 침해당한 보건교사가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위원회에 회부된 고등학생은 학교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법원은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하고 소송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학교장에게 명령했다. 사건 내용은 원고 학생이 점심시간에 보건실에 찾아가 보건교사에게 아무런 사전 양해도 없이 상담 중인 다른 학생에게 “잠시 나가 달라”고 했다. 이런 학생의 행동이 무례하다고 생각한 교사는 학교 측에 심의를 신청했다. 학교장은 학생이 보건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요청했고, 위원회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학생의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했다고 인정하고 보건교사에게 심리치료와 상담을 지원했다. 학생은 징계 등 별다른 조치를 받진 않았지만, 특별법에 의해 피해 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학생이나 학부모가 부담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학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학생은 당시 보건 선생님이 다른 학생과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중이어서 상담을 하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으며, 다른 학생에게는 정중하게 나가 달라고 부탁했고
- 기자
- 2024-09-28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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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맹주산(狗猛酒酸)
중국 고전 <한비자>에 ‘구맹주산(狗猛酒酸) : 개가 무서우면 술이 쉰다’란 사자성어 일화가 나온다. 그럼 개와 술이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 송나라 한 마을에 술맛이 좋고 친절하고 술의 양도 속이지 않는 주막이 있었다. 깃발도 잘 보이도록 높이 거는 등 나름 홍보도 열심히 했지만 술이 팔리지 않고 담가 놓은 술이 쉬어버리는 일이 많았다. 고민하던 주인은 이웃에 사는 현자를 찾아 가르침을 구했다. 이에 현자는 집에 사나운 개를 기르지 않는지를 물었다. 이때 주인은 개가 사납기는 한데 사나운 개와 술이 팔리지 않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물었다. 현자는 개가 무섭게 짖으면 손님들이 들어갈 수 없고 심부름으로 술을 사러 오는 아이들은 개를 피해서 다른 술집으로 가니 장사가 안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었다. 이 일화는 주변에 장사를 방해하는 요인을 찾으라는 의미로 마케팅에서도 많이 인용하기도 하고 자신의 성격 중에 사나운 개가 있는지를 찾으라는 개인개발 분야에서도 인용하는 일화다. 어제 필요한 물건이 있어 가성비 좋기로 유명한 한 매장을 방문했다. 도심에서는 벗어났지만 한적한 곳에 넓은 주차장을 지니고 있어 가끔 시간나면 들르던 곳이다. 또 필자 취미
- 기자
- 2024-09-13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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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섭섭한 것이 있습니까?”
최근 광주소재 치과에 사제 폭발물이 폭발하는 사건이 있었다. 경악스러운 일이었지만 그나마 큰 인명피해는 없어서 다행이다. 뉴스에 의하면 치과진료에 불만을 지닌 70대 환자의 소행이라 한다. 아마도 범인은 폭력적 성향과 분노조절 장애를 같이 지녔을 것으로 판단된다. 심리학적으로 폭력적인 성향을 띠는 행동은 성격장애거나 간헐적 폭발장애(분노조절장애)일 가능성이 높다. 폭력적인 성향이 강한 성격장애는 다양하지만, 그중에서도 반사회적 성격장애, 경계성 성격장애, 자기애적 성격장애 등이 대표적이다. 반사회적 성격장애는 타인의 권리와 감정을 무시하고, 거짓말, 사기, 폭력 등의 행동을 반복적으로 보인다.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경향이 있다. 경계성 성격장애는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충동적이며, 인간관계에서 불안정한 패턴을 보이고 분노를 조절하기 어려워 폭력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 자기애적 성격장애는 자신에 대한 과도한 자부심과 타인에 대한 공감 부족으로 인해, 비판을 받으면 분노를 폭발시키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 반면 간헐적 폭발장애(분노조절장애)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고 뇌 영역 기능 이상으로 발생해 성격장애와는
- 기자
- 2024-09-0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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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것이 당연하던 세대와 있는 것이 당연한 세대 차이
서울보건대학원이 18세 이상 전국 남녀 1,02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국인의 울분과 사회·심리적 웰빙 관리 방안을 위한 조사’ 연구에서 응답자의 49.2%가 장기적인 울분 상태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특히 30대에서 심각한 수준의 울분을 겪는 비율(13.9%)이 가장 높았고, 60세 이상(3.1%)에서 가장 낮았다. 연구진은 울분을 부당하고, 모욕적이고, 신념에 어긋나는 것으로 여겨지는 스트레스 경험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라 정의했다. 울분은 가장 낮은 단계의 분노라고 보면 될듯하다. 조사 문항 중 자신의 위치를 상·중·하 3개 구간으로 나눈 뒤 울분 점수를 비교했을 때, 자신을 하층으로 인식하는 이들의 60%가 장기적 울분 상태를 나타냈다. 자신을 상층으로 인식하는 이들의 61.5%는 ‘이상 없다’고 답했다. 이는 경제적인 조건이 울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전반적인 세상의 공정함에 대한 믿음’ 문항에서는 60세 이상(3.42점)에서 가장 높았고, 20대와 30대(각 3.13점)에선 가장 낮았다. 이는 후진국과 개발도상국 시절을 겪은 60대 이상에게는 조금만 공정해도 공정한 것인 반면, 선진국에 태어났다고 믿는 2·30대에게는 조
- 기자
- 2024-08-3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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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쉬었고 계속 아무것도 안할 것임
통계청은 지난 7월 기준 ‘그냥 쉼’ 청년(15~29세)이 44만3,000명이며, 이들 10명 중 7명은 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 ‘그냥 쉼’은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 중에 질병이나 장애가 없는 상태에서 자기의지로 쉬는 사람들이다. 2013~2017년에 20만명대였다가, 코로나 시절인 2020년엔 40만명대로 증가했다. 이후 2022년에는 36만명으로 줄었는데 다시 증가한 것이다. 쉬는 청년 44만명 중에 75.6%인 33만명은 전혀 구직의사가 없다고 한다. 이들을 필자는 ‘그냥쉼족’이라 부른다. 이들은 일본의 히키코모리와 다르다. 히키코모리는 일본 고도성장기인 1970년대에 등교 거부하던 청소년들이 40~50대가 되도록 문밖으로 나오지 않은 은둔형 외톨이들로 지금 60~70대가 되었다. 그 후에 캥거루족이 있었다. 캥거루족은 2000년대 취업이 어려워지자 독립하지 않고 부모에게 의지하던 자녀들이었다. 이미 그들도 40대를 넘었다. 이들은 자의적이 아니라 사회적인 환경 문제였기 때문에 요즘 생긴 ‘그냥쉼족’과는 다르다. ‘그냥쉼족’은 아르바이트를 해보았거나 한두 번은 취업을 해보았을 가능성이 높다. 일은 힘들고 노는 것이 더 좋고 쉬어도
- 기자
- 2024-08-2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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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근거지
요즘 초등학교에는 ‘개근거지’란 말이 있다. 체험학습을 가지 않고 성실하게 학교를 다닌 아이를 의미한다. 그러나 그 내면에는 체험학습을 가지 못한 이유가 여행을 갈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비하의 의미가 깔려있는 것이 문제다. 게다가 여행을 다녀온 아이들끼리는 해외여행을 어디로 다녀왔나, 비행기는 무엇을 탔나 등이 자랑거리다 보니 체험학습을 가지 않은 아이를 거지라 비하한 것이다. 여행도 국내여행은 여전히 비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해외로 가야 한다고 한다. 체험학습이란 학교에서 단체적으로 해줄 수 없는 현장 경험을 체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부모에게 자율적인 권한을 부여해준 것이다. 그런 좋은 의도에서 출발한 제도가 아이들에게 부모 재산 척도로 나타났다. 1982년 교복 자율화 이전엔 학생들은 교복을 입었다. 교복이 일본 문화의 잔재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내면에는 잘 사는 아이와 못 사는 아이의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교육적인 개념이 깔려있었다. 그 후로 교복 부활과 자율화가 반복된 이유도 빈부에 따른 차별을 감소시키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다. 개근거지와 사복이 아이들의 빈부의 차이를 규정하는 척도가 되는 것에서는 같아 보이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 기자
- 2024-08-17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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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것은 없다
한 공무원이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에게 연금을 주는 것에 대하여 SNS에 불만을 제기했다. 그는 금메달을 땄다고 국위가 선양되는 시대가 지났고, 공무원은 30년 일해야 130만원을 받는다며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올림픽 금메달의 처음 시작은 필자가 중2였던 1976년이었다. 당시 올림픽 경기는 늘 먼 나라에서 벌어지는 선진국들의 잔치로 우리나라에서는 그저 부럽게 바라만 보는 축제였다. 그 해 양정모 선수가 처음으로 레슬링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나라 전체가 들썩일 만한 일이 처음으로 벌어졌고, 한국도 금메달을 딸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역사적 사건이었다. 당시 한국은 후진국으로 국가 이름을 아는 외국인이 거의 없는 때였다. 이제 48년이 지난 2024년에 100번째 금메달을 획득했다. 그런 시점에서 금메달리스트에게 연금을 주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우연일 수도 있고 필연일 수도 있다. 하지만 확실한 한 가지는 후진국의 설움과 아픔을 완전히 잊었다는 사실이다. 금메달이 하나도 없었던 후진국 시절의 설움을 잊은 것이다. 후진국 선수가 선진국 선수를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하는 강이 있다. 편파 판정의 강이다. 며칠 전 54㎏급 여자복싱
- 기자
- 2024-08-0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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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려 없는 이기주의의 미래를 생각하며
퇴근한 초등학교 선생님에게 학부모가 전화를 걸어 아이가 교실에 휴대전화를 놓고 와서 울고 있으니 바로 학교로 가서 찾아주면 좋겠다고 했다. 선생님은 다음날 출근해서 찾아보겠다고 답변했지만 부모는 선생님이 불친절하다고 SNS에 사연을 올렸다. 이런 비상식적인 사연들이 인터넷에 차고도 넘치는 세상이 되었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구분하지 못한 탓이다.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한 개인주의는 반드시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개인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면 자신만을 아는 이기주의가 된다. 칼 포머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는 자유로운 개인, 나와 다른 의견도 받아들이고 잘못된 점은 계속 고쳐나가는 자유사회,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소수가 희생되어서는 안 되는 최대 다수가 최소 고통을 받는 사회가 되어야 열린사회라 하였다. 개념 없는 개인주의를 가장한 이기주의는 작게는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고 크게는 자유사회 질서를 흔들고 사회가 무너지는 계기가 된다. 요즘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들 말한다. 하지만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타인의 권익을 존중하는 개인주의를 기반으로 한 성숙한 자유주의가 필수 조건이다. 그래야만 사회가
- 기자
- 2024-08-03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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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개 희귀질환의 치아교정치료 급여
구강악안면외과 주임 교수님으로부터 치아교정치료의 급여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아는 대로 답변했으나 혹시 개정된 것이 있는지 의심되어 확인해보면서 희귀질환에 대한 규정이 바뀐 것을 알았다. 국민건강보험은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2019년부터 구순구개열 환자에게 치아교정치료의 보험급여를 시행했다. 그 후 취약계층의 치과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2021년 10월에는 선천성 악안면 기형인 △쇄골두개골이골증 △두개안면골이골증 △크루존병 △첨두유합지증 등 4개 질환에 대해 대상을 확대했다. 이후 2022년 11월에 ‘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급여기준 고시가 일부 개정되며 4개 질환에서 114개 질환으로 확대되었다. 벌써 1년 반이 넘게 지났는데 치아교정을 업으로 사는 필자가 전혀 몰랐다는 것이 조금은 부끄러웠다. 4개 희귀질환에 대한 급여는 알고 있었으나 그 이후에 바뀐 것은 전혀 몰랐다. 처음 검색에서 4개 질환 외에는 보지 못했으나, 몇 번을 넘기다가 의협신문에서 114개 질환으로 확대됐다는 내용이 살짝 보였다. 그 후 114개 질환명을 집중 검색했으나 찾는 데 실패했다. 결국 심평원에 직접 전화를 하였고, 여러 사람을 거친 뒤에야
- 기자
- 2024-07-21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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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교육은 교육을 빙자한 아동학대다
초5가 고2 수학을 배운다는 기사가 보인다. 초5가 고2 수학 문제를 풀었다는 의미가 아니다. 과거에도 수학 천재들이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푼 일들은 많았다. 하지만 이번 기사는 그런 천재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학원에서 ‘초등 의대반’이라는 명분으로 초등 5학년부터 고2 수학을 가르친다는 내용이다. 이 기사를 보며 청소년 심리를 전공한 필자는 매우 놀랐다. 상업적 목적으로 초5에게 고2 수학을 가르치겠다는 학원도, 그것에 호응하는 학부형들도 모두 정상이 아니다. 최근 적지 않은 초등학생이 새벽 1시에 공부가 끝난다는 것도 허언이 아닌 듯하다. 이런 내용 속에 아이의 정신건강에 대한 배려나 고려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은 문제다. 수학 천재가 아닌 그저 머리 좋은 아이에게 고2 수학을 가르치는 것은 교육이 아니라 아동학대이기 때문이다. 학원과 학부모의 과도한 욕심이 정상적으로 성장해야 할 아이들의 정서를 파괴하고 심리적인 성숙을 막을 것이 안타깝다. 학원이 돈을 벌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아이들이 정상적 심리 발달을 못할 것을 모르는 학부모들은 더 문제다. 비록 우리나라 사교육 문제가 오래됐지만, 지금처럼 초등학생까지 희생자로 내몰 만큼
- 기자
- 2024-07-0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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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집단이기주의
3년 전쯤 경기도 한 아파트에서 외부인이 놀이터를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거주자 아동에게는 인식표를 발부하고, 비거주자는 주민을 통해 놀이터 일일이용권을 구매하게 해 논란이 된 일이 있었다. 지난달 대구 어느 아파트에서 10년을 거주한 치매 걸린 80대 입주민이 단지 내 화단에서 꽃 한 송이를 꺾었다고 관리실로부터 절도죄로 경찰에 고발된 사건이 있었다. 최근 서울 한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을 민간어린이집으로 바꾸려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3가지 사건은 아파트라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일로 입주민회의에 의하여 관리되는 관리실에서 진행한 사건들이다. 이들은 아파트단지의 이익이라는 이유로 상식과 공공의 선과 윤리를 넘어서고 있다. 집단이기주의를 수없이 봐왔지만, 이 3가지 사건이 시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우려된다. 이들 대상이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와 노인이기 때문이다. 어린이는 그 사회의 미래이며 노인은 개인들이 가야 할 미래이기 때문이다. 한 사회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회를 지탱하는 상식과 윤리와 공공의 선이 있어야 한다. 한 사회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없다면 사회 구성원들은 그 사회에
- 기자
- 2024-06-2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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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확장성
지난 일요일에 참석한 SIDEX에서 몇 가지 새로운 경험을 하였다. 재킷을 벗어들고 다니기 불편해서 가까운 부스에서 쇼핑백을 하나 요청했다가 보기 좋게 거절당했다. 데스크 요원은 쿠폰에 도장을 받아온 사람들에 한해서 상품과 백을 같이 주기 때문에 쇼핑백만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나름 타당성이 있었다. 결 국 도장을 받아보려고 이동 중에 동반하신 선생님이 한 부스에서 조그만 생수 2개를 보고 직원에게 1개를 줄 수 있냐고 물어보았다. 그 직원은 그것은 자신의 것으로 가져온 것이며, 바로 앞 부스를 가리키며 그곳에 생수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거기서 가져온 것이라고 말했다. 역시 타당성이 있는 말이었다. 가르쳐준 부스로 이동해 보니, 위에서 유리문을 여는 아이스크림 냉장고 두 개가 나란히 붙어 있었다. 한쪽은 아이스크림이, 다른 칸에는 생수가 있었다. 마침 직원들이 생수를 채워 넣는 중이었다. 생수는 작업 중이라 일단 아이스크림을 꺼내려 유리문을 열려고 하자 직원이 막았다. 자신이 생수를 넣고있는 중이니 기다리라는 것이다. 순간 조금 의아했다. 아이스크림 냉장고와 생수 냉장고가 다르고 유리문도 다른데 굳이 생수를 넣는 동안 아이스크림을 꺼내는 것을 막는 이유가
- 기자
- 2024-06-2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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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격과 품위가 그립다
최근 직능인 단체장들의 모습이 매스컴에 자주 보인다. 그때마다 아쉬운 것이 있다. 점점 말과 행동이 거칠어지고 심지어 천박해 보이기까지 하는 것이 안타깝다. 정치인들이야 천박하고 조열한 모습을 오랜 세월을 보여 와서 그들에게 품위를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실망감도 아쉬움도 없다. 하지만 직능인 단체장은 조금 다르다. 자신이 속한 직종에 종사하는 이들을 대표하며 그들의 얼굴이기 때문이다. 물론 어떤 상황이 화를 나게 만들 수도 있고 억울할 수도 있다. 방편적으로 일부러 강하게 어필하기 위해 파격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을 통해 자신의 분노와 화를 타인에게 확실하게 전달하는 데는 성공할 수 있지만, 정작 화가 나게 된 이유와 목적을 흐리게 하는 단점이 크다. 그중 가장 큰 단점은 ‘파격’이다. 격을 깨는 것은 흐트러짐을 말한다. 사람에게는 품격(品格)과 품위(品位)가 있다. 이런 품격이 깨진다. 품격이란 주어진 자체 모습에서 흐트러지지 않음이다. 어머니가 어머니답고 아내가 아내답고, 그리고 들꽃이 들꽃다움을 품격이라 한다. 동양 철학적 개념으로 보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역할을 격(格)이라 칭하고 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품격이다. 이런 격이
- 기자
- 2024-06-1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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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0월 15일 10시 4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