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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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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복지위 계류된 의료인 자율징계권, 복지부 “신중 검토”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된 의료인 자율징계에 대한 의료법 개정안에 보건복지부가 “신중 검토”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3월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돼 현재 심사를 거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단체가 회원에 대한 자율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결과가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 업무정지,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과 직접 연계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의료인단체의 중앙윤리위원회가 징계를 내려도 국가 면허 관리체계와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현행법의 한계를 바로잡는 동시에 자율징계권을 시행하고 있는 다른 전문가단체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과 관련된 검토보고서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이번 개정안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회원의 지도·감독을 주된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는 변호사회·공인중개사회와 달리 의료인 중앙회는 정관에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라고 명시돼 있는 등 설립취지와 성격이 달라 직접적인 비교대상으로 삼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점을 들었다. 보건복지부도 신중한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국가가 의료인 면허등록과 관리를 담당하면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관련 권한이 없는 의료인단체에 징계권을 부여하는 것이 제도상 적절치 않다는 것. 더불어 “변리사와 세무사 등 타 전문직역의 경우에도 징계권은 대부분 국가가 행사하고 중앙회는 징계요구권을 가지고 있다”며 “의료인단체 역시 현행 제도상 회원의 의료법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요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자율징계권 부여 개정안에 찬성입장인 의협은 “현행 의료법은 중앙회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의 부재로 그 결과가 행정처분으로 직접 연계되기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이른바 ‘제 식구 감싸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이 같은 실제 운영사례와 거리가 있다”며 보건복지부의 행정기준이나 법원의 판단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의료인 중앙회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근거로 들었다. 치협은 더욱 강경한 입장이다. 치협은 “개정안은 중앙회에 직접적인 징계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닌 단순한 반영 권고에 그치고 있다”며 현 개정안의 한계를 지적한 뒤 “보건복지부가 징계결과를 반영해 행정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가 아닌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국민과 환자 다수의 시각에서 의료인단체에 독립적인 면허관리 권한과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종합
사회·의료 복지재단 협약, 치과 본인부담금 할인 ‘불법’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봉사 및 기부금 단체와 협약을 맺고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할인해 주는 행위는 의료법 제27조3항을 위반, 불법 소지가 다분하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신동열·이하 서울지부) 법제부는 최근 종로 일대에서 ‘어르신 치아건강 지원사업-S단체에서 후원금으로 치과 의료비를 지원해 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명함을 돌리며 특정 치과를 소개한 P씨와 S단체에 대해 관계기관에 민원을 제기했다. 복지부 “불법 의료광고 및 환자유인 가능성 다분” 특히 서울지부 법제부는 이 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해당 명함에 기재돼 있는 S단체에 대해 ‘비의료인의 불법 의료광고’와 ‘비의료인의 환자 유인행위’가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해석을 요구한 것. S단체의 이 같은 환자유인 행위는 지난 수년간 서울, 인천 등 수도권에서 여러 차례 목격됐고, 심지어 관할 당국의 시정조치도 내려진 바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초 서울지부의 민원에 대해 “S단체의 행위는 의료법 위반 즉, 비의료인의 불법 의료광고 및 환자유인 행위 소지가 있다”면서 시정지시를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 측은 당시 해당 법인에서 봉사자들에 대해 강력한 교육을 진행해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보내왔고, 향후 시정이 안 될 경우 ‘고발조치’할 예정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하지만 행정당국의 시정지시에도 S단체의 ‘명함돌리기’ 불법 의료광고 행위는 지속적으로 목격되고 있다. 서울지부는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서울시, 관할 보건소 등에도 민원을 제기했지만, △위법 사항을 판단하기에 부족함이 있음 △법령에 따른 조치를 검토할 것 △의료기관이 아니어서 행정처분이 어려움 등 다소 소극적인 답변을 받았다. 서울지부 측은 S단체의 불법행위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복지부 측은 해당 민원에 대해 S단체가 의료법 제27조3항을 위배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복지부, 2016년 대법원 판례 근거로 제시 의료법 제27조3항을 보면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서울지부 측의 민원에 대해 “재단이나 단체가 특정 조건 하에서 진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모집·제휴하고 사업 대상자로 하여금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게 하는 것은 특정 의료기관(협약 의료기관)에 환자를 소개·알선하는 행위로 의료법 제27조3항에 저촉될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여기서 지난 2016년 대법원의 판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복지부가 이렇게 유권해석을 내린 이유도 이 판례에 근거를 두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특정 재단이 발행한 카드의 소지자들에게는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지 않으면서 재단에서 환자들이 납부하지 아니한 본인부담금을 의료기관에 입금하고, 의료기관은 특정 재단이 보낸 원금의 103~104%에 해당하는 금액을 후원금 명목으로 입금한 행위에 대해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27조제3항 위반으로 대법원 판결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의정부지방법원은 위와 관련한 사건에서 피고인 모 의료생협 이사장에 대해 의료법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형을 내렸다. 해당 의료생협이 설립한 한의원에 내원한 환자들은 ◯◯사회복지재단에서 발급한 의료바우처카드를 사용해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았다. 문제는 해당 의료생협 한의원이 재단이 대납한 본인부담금의 103~104%에 달하는 금액을 재단 측에 후원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다. 법원은 사회복지재단이 의료지원 형식으로 본인부담금을 대납하고, 의료기관은 이 이상의 금액을 후원금조로 기부했다고 해도 이는 ‘본인부담금’을 불법적으로 면제한 것으로 판단했다. 피고 측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기각돼 판결은 확정됐다. 자신도 모르게 의료법 위반할 수도 S단체의 행태에 더해,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의료복지재단을 표방하고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의료복지 바우처나 포인트를 활용, 결과적으로 본인부담금 할인행위로 의료법 위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행위들이 포착되고 있다. 해당 A재단은 의료급여 및 차상위계층 환자를 대상으로 복지카드 가입을 받고, 협약을 맺은 치과 등 의료기관에서 해당 환자를 치료하면, 환자는 복지 포인트로 치료비를 결제한다. 치과는 환자가 결제한 포인트 만큼의 금액을 A재단으로부터 지급받게 된다. 여기서 치과 등 의료기관은 A재단과 관계있는 B사단법인체와도 협약을 맺게 되는데, 의료기관은 B법인 측에 환자가 결제할 전체 치료비에 일정 비율을 더한 금액을 기부한다. 기부금영수증 발행 사단법인체가 연계돼 있는 이 경우, 선의의 목적으로 협약을 맺고 기부금을 후원한 결과가 자신도 모르게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특정 재단이 발행한 (복지)카드 소지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지 않으면서 재단에서 환자들이 납부하지 아니한 본인부담금을 의료기관에 입금하고, 의료기관은 특정 재단이 보낸 금원의 103%~104%에 해당하는 후원금을 기부 명목으로 입금하는 행위가 의료법 제27조제3항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거듭 밝혔다. 최근 A재단이 의료기관을 돌며 협약 제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서울의 모 치과원장은 “ S단체에서 벌이고 있는 불법 본인부담금 할인 및 면제를 통한 환자유인 행위로 개원가가 여전히 골치를 앓고 있다”며 “여기에 더해 기부금영수증 발행 등을 이용한, 불법과 합법 사이를 교묘하게 줄타기하는 방식까지 확인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나 해결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지부 법제부 측은 “복지부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S단체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할 당국에 민원을 제기할 것”이라며 “복지부가 사회복지단체나 재단 등에서 행해지는 의료 바우처나 포인트를 이용한 본인부담금 할인행위가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밝힌 이상, 선의에서 이들과 협약을 맺었더라도 자칫 치과원장 자신도 모르게 불법을 저지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합
1인당 최대 60만원 고유가피해지원금, 치과 사용 가능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6조1,000억원에 달하는 고유가피해지원금이 오는 4월 27일부터 지급된다. 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고물가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소득계층 및 지역별로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70%의 국민에게 차등 지급된다. 특히 전통시장과 식당은 물론 치과와 약국 등 보건업에 이르기까지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업체라면 모두 사용 가능하다. 연매출 30억원 이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국 치과의원의 약 95%가 여기에 해당된다. 고유가피해지원금 지원 대상은 3월 30일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70%의 국민이다. 지방으로 갈수록, 취약계층일수록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 하에, 기초생활수급자에는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에는 45만원을 지급하되,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인 경우 1인당 5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그 외 70% 국민은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20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지역 25만원을 지급한다. 지역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준다는 취지에 따라 고유가피해지원금은 사용지역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한다. 사용처 가능 업종은 치과를 비롯해 약국, 의원,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카페, 학원, 미용실 등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업체다. 다만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사행업종,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신청 및 지급은 혼잡을 피하기 위해 1·2차로 나뉘어 운영된다. 1차 지급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대상이다. 2차 지급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로 70%의 국민과 1차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취약계층이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애플리케이션,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애플리케이션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급된 지원금은 8월 31일 자정까지 사용해야 하며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은 “정부는 고유가피해지원금이 중동전쟁이 몰고 온 경제적 충격으로부터 서민의 삶을 지켜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종합
식염수 등 일부 치과 의료소모품 수급 관리 필요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중동발 리스크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치과계를 비롯한 의료 현장에서 일부 소모품 수급상황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회용 소모품 사용도가 높은 치과 구조상 공급 차질은 곧바로 진료 공백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개원가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안정적인 수급이 우려되는 품목은 글러브, 일회용 주사기, 생리식염수(포장재), 소독 파우치 등이다. 이 가운데 메디컬과 수요가 겹치는 품목은 확보 난이도가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 치과재료 전문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일부 품목이 품절되거나 구매 수량이 제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유통 방식 역시 비정상적인 흐름이 포착된다. 일부 제품은 예약 판매로 전환돼 입고 시점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거래가 이뤄진다거나, 선구매를 유도한 뒤 배송을 무기한 연장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여기에 수량 제한까지 더해지면서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한 번에 최소 수량만 구매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 물량을 확보하기 어려운 데다, 단가 몇백 원 수준의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몇 배 이상의 배송비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가격 상승도 현실화되고 있다. 치과재료를 수입·판매하고 있는 A업체 관계자는 “물품 가격은 매월 공시되는 구조인데, 4월 초 한 차례 인상이 이뤄졌고 추가 상승 가능성도 있다. 현재 제조사로부터 약 30% 수준의 원가 인상 통보를 받은 상태”라며 “라텍스 글러브의 경우 폴리머 코팅 등 화학 제품과 연관돼 있어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개원가의 혼선이 커지는 가운데,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의료소모품 수급 관련 대응팀을 구성하고 현장 점검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신동열·이하 서울지부)에서는 박경오·박정우 자재이사와 김중민 부회장이 참여했다. 특히 서울지부는 ‘공급 부족’ 문제뿐 아니라 유통 구조 전반을 꼼꼼히 살피고 있다. 박정우 자재이사는 “몇몇 제조사 측에 확인한 결과 물량이 부족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현장에서는 품절과 지연이 반복되고 있다”며 “실제 부족한 상황인지, 아니면 유통 단계에 물량이 묶여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구매자인 의료기관의 불안이 커지면 가격 상승을 기대한 도매상들이 물량을 선점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시장질서의 왜곡을 가져올 것”이라고 짚었다. 박 이사는 수급 관련 대응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절약 권고나 경고성 메시지가 오히려 불안을 키워 사재기를 유발할 수 있다”며 “정확한 상황 파악과 함께 유통 질서에 대한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역시 시장 안정화 조치에 나섰다. 지난 4월 14일, 보건복지부는 ‘중동전쟁 대응 제3차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열고 주사기 및 주사침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생산량이 유지되는 상황에서도 일부 유통 단계에서 발생하는 품절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과다 보유나 판매 기피 등을 금지하고 신고센터 운영 및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치과계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단계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지부 김중민 부회장은 “치과 재료시장 전반의 문제라기보다 일부 품목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국면”이라며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필요하다면 코로나19 당시 마스크 수급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지부 차원의 공동 구매 등 보다 실질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합
광진구, 방문구강건강관리 민관협력모델 구축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지난 4월 10일 광진구치과의사회(회장 원욱재),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진지사(지사장 서윤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방문구강건강관리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광진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의 방문구강건강관리 민관 3자 협약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구강건강은 치매나 뇌졸중 등 각종 전신질환과 밀접하게 관계돼 있지만 의료취약계층은 경제적 부담이나 이동의 어려움으로 인해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광진형 통합돌봄의 일환인 방문구강건강관리사업을 실시해 의료 사각지대를 줄이고 지역 내에서 지속 가능한 구강보건 지원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광진구의 방문구강건강관리 서비스는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가 돌봄대상자의 가정이나 사회복지시설에 방문해 △구강검진 및 상담 △불소도포 등 예방관리 △초음파 세척기를 활용한 의치 세척 등 구강위생관리 △입체조·자일리톨 저작훈련 등 구강건조 예방 △잇몸마사지 등 구강노쇠 예방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게 사업이다. 광진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구강돌봄 대상자는 ‘일반군’과 ‘관리군’으로 나뉘며, 일반군은 1회, 관리군은 2회의 치과의사 방문이 이뤄지게 된다. 첫 방문에서 구강검진과 예방진료 등을 시행한 치과의사의 판단에 따라 추가 관리 여부를 정하게 된다. 관리군은 두 번의 치과의사 방문 사이에 보건소 치과위생사의 방문이 포함돼 총 3회의 구강관리를 받게 된다. 치과의사 방문 수가는 1회차 20만원, 2회차는 80%인 16만원이 적용된다. 민관협력으로 운영되는 구강돌봄 모델인 만큼 각각의 역할을 강화해 시너지를 낼 전망이다. 광진구는 사업홍보와 맞춤형 중재서비스를 제공하고 방문상담비용을 지급하는 등 사업을 총괄하고, 광진구치과의사회는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구강검진과 진단, 관리계획 수립 등을 맡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진지사는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대상자를 발굴하고 연계·공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광진구치과의사회 원욱재 회장은 “통합돌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 광진구에서 방문구강건강관리 서비스를 시행하게 돼 의미있다”면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 회람을 통해 참여회원을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 치과 진료시간을 줄여 방문진료에 나선다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회원들도 있지만, 지역민의 구강건강을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봉사하는 마음으로 참여, 구강돌봄사업이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구강건강 돌봄체계 구축에 힘을 모아준 치과의사회와 공단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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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이슈

‘회원과 동고동락’ 제40대 서울시치과의사회 집행부 회무철학 공유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신동열·이하 서울지부)가 지난 4월 18일 임원 및 의장단 연수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회에는 신동열 회장을 비롯한 서울지부 제40대 집행부 임원 및 감사단, 그리고 한정우 의장과 한재범 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 4월 7일 첫 이사회를 개최하며 주요 공약 실천을 위한 상임위 및 특위 구성, 정기대의원총회 수임사항 등을 점검한 바 있는 서울지부 제40대 집행부는 이번 연수회를 통해 임기 내 중점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실행방안 등을 모색하며 최종 점검을 마쳤다. 회의에서는 △불법의료광고 및 저수가 덤핑치과와의 전면전 선포 △진료스탭 긴급지원 2.0 △기존 개원의와 신규 개원의가 상생할 수 있는 병원경영개선지원특위 확대 △개원가 병원 행정 간소화를 위한 노력 △회비가 아깝지 않은, 회원 권익을 최우선하는 서치 △SIDEX 운영의 고도화 및 세대별 맞춤 프로그램 강화 등 제40대 신동열 집행부의 공약사항을 공유하고,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함동선, 심동욱, 김응호, 김중민, 조은영 부회장을 중심으로 분임토의를 진행하고 각 부서의 업무를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 더불어 각 부회장이 분임토의

세미나 이슈

디오, 차세대 소프트웨어 ‘ECO 세미나’ 5월 개최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디오임플란트(대표 김종원·이하 디오)가 오는 5월 9일 서울 마곡 디오 R&D 연구소에서 차세대 치과용 소프트웨어 ‘ECO Planning & CAD’를 집중 조명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정동근 원장(세계로치과병원)과 김다영 기공부장이 연자로 나서 실제 임상 사례를 바탕으로 한 실무 노하우를 공개한다. 진단부터 수술계획, 보철 설계로 이어지는 디지털 임상 전 과정을 시연하며, 개원가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디지털 보철 및 가이드 시스템 구축 가이드를 제시한다. 세미나의 핵심인 ‘ECO Planning’과 ‘ECO CAD’는 디오가 6년간의 연구개발 끝에 선보인 통합 디지털 임상 솔루션이다. 환자의 CT 및 구강스캔 데이터를 기반으로 임플란트 식립 위치를 3D로 시뮬레이션하고 보철물을 설계할 수 있다. 특히 자동 정합, 신경관 자동 생성 기능은 물론 실시간 협업 시스템까지 갖춰 진단과 보철 설계 전 과정을 단일 플랫폼 내에서 매끄럽게 구현해 낸 것이 특징이다. 참가자들이 소프트웨어를 직접 다뤄볼 수 있는 체험 공간 ‘ECO ZONE’도 함께 운영된다. 본 강연 전후로

비즈&트레이드

메가젠임플란트, 연결기준 사상 최대 실적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메가젠임플란트(대표 박광범·이하 메가젠)가 2025년 연결기준 매출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전 부문에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메가젠 측은 “글로벌 경기 둔화와 공급망 재편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환경 속에서도 메가젠은 탄탄한 기술력과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바탕으로 위기를 기회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31일 공시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메가젠의 2025년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대비 33% 증가한 5,45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699억원으로 전년 대비 122%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740억원으로 6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메가젠 관계자는 “이번 실적은 창립 이래 최초로 ‘연결 매출 5,000억원 시대’를 열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매출액 공시는 메가젠의 실질적인 경영 체력을 보여주는 지표인 만큼, ‘2030년 매출 1조원’ 목표 달성에도 강한 자신감을 얻게 됐다”고 강조했다. 메가젠은 이러한 성과를 발판으로 글로벌 시장 개척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다. 오는 6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리는 ‘제19회 메가젠 국제 심포지엄’에서는 글로벌 임플란트

최근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경신하며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장기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시장 내부의 긴장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모습이다. 이러한 흐름은 현재 시장이 단순한 상승 국면이 아니라 사이클 전환 구간에 위치해 있음을 시사한다. 금리 사이클로 보면 현재는 첫 금리 인하 이후 B 구간을 지나 경제위기 C 국면으로 이동하는 흐름에 가깝다. 과거에는 이 구간에서 비교적 빠르게 경기 침체로 이어졌지만, 이번 사이클은 금리 인상 폭이 컸음에도 경기 둔화가 지연되면서 B에서 C까지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다만 구조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 구간의 후반부에서는 결국 경제위기 국면(C)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반복돼 왔다. 미국채 30년물 수익률 월봉 차트를 보면 이러한 구조 변화는 더욱 명확하다. 1980년대 이후 장기 금리는 하락 채널을 형성하며 디플레이션 사이클을 이어왔지만, 최근에는 저점과 고점이 동시에 높아지는 상승 채널로 전환됐다. 이는 단순한 금리 반등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사이클로의 구조적 전환을 의미한다. 현재 금리도 이 상승 채널 안에서 움직이며 4.8%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구조에서 중요한 포인

치과노무칼럼

[치과 노무칼럼] 휴업수당(2)

지난 호에서 휴업수당이 발생하는 기본 요건에 대해 다룬 바 있다. 이번 호에서는 실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한다면 어떻게 산정해 지급하는지에 대해 설명하려 한다. ■휴업수당 산정 방법 휴업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1일 평균임금과 휴업 기간을 산정해야 한다. 1. 1일 평균임금 산정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은 평균임금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를 수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 1일 평균임금= (3개월간 근로자가 받은 임금 총액) / 3개월의 총 일수 예를 들어 월급 3,000,000원을 받는 근로자 A가 2026년 03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다면, 아래와 같이 평균임금이 산정된다. 1일 평균임금 = 9,000,000원 / 90일(=31일+28일+31일) = 100,000원 2. 휴업 기간 산정 주 5일(월~금) 근무하는 근로자 A가 있다고 가정하고, 경영상 이유로 7일(월~일)간 휴업했다고 가정한다. A의 경우 5일(월~금)은 근로일, 1일(토, 일 중 1일)은 주휴일에 해당한다. 따라서 A는 1주 동안 총 6일이 유급으로 처리되는 근로자이므로, 7일

법률칼럼

[법률칼럼]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료실에서 협조가 좋지 않은 환자를 무리해서 진료를 해야 할지, 만일 그 환자의 진료를 거부한다면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 위반이 되는지에 대해 고민한 경험이 종종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소개드리면서, 이번호를 끝으로 법률칼럼 연재를 마치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 료 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 기준 3) 의료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또는 조산(助産)의 요청을 거부하거

보험칼럼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임상특강

Finishing이 좋은 다이렉트 투명교정 ④

구치부 임플란트를 위한 공간마련

오한솔 포토에세이

편집인칼럼

김성헌 편집인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동서양의 리더십; ‘야설(野雪)’과 개척자 정신

논단

김홍석 논설위원

[치과신문 논단] 몰입, 선거 그리고 그 후

금주의 인기기사

대한치과보철학회 틀니의날 캠페인

[틀니의 날 기획3] 국내 최초, 치아 상실과 보철 치료가 한국인의 수명에 미치는 영향 규명

글 / 장재승 교수(강남세브란스치과병원 보철과)

대한치과보철학회(회장 곽재영·이하 보철학회)는 ‘틀니의 날’ 제정 10주년을 맞아, 한국인의 치아 상실과 보철치료가 수명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건강영양조사(KNHANES)와 사망원인통계를 연계한 대규모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치아 개수 감소는 사망 위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보철 치료는 생존율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국민의 구강 건강 증진과 보철 치료에 대한 인식 제고 보철학회는 2016년 ‘틀니의 날’을 제정하여, 국민의 구강 건강 증진과 보철 치료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이어왔으며,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하였다. 본 연구는 틀니의 날 10주년을 기념해 한국인의 치아 상실이 수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보철 치료가 생존율 향상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를 과학적으로 규명하고자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구강 건강 관리 및 적절한 보철 수복 치료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높이고자 하였다. 빅데이터를 통한 연구 진행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수행된 국민건강영양조사와 사망원인통계가 연계된 19세 이상 성인 총 5만1,

대한치주과학회 잇몸의 날 캠페인

[잇몸의 날 기획 3] 노후를 준비하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잇몸관리’

구강외과학회 '턱얼굴의 날' 캠페인

[턱·얼굴의 날 기획5] 치과 오기 무섭다면, 치과진정마취(수면마취)로 편하게

글 / 이승현 원장(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기획이사)

치과 치료는 아이뿐 아니라 어른에게도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것은 당연합니다. 이런 불안과 공포는 단순히 통증 때문만은 아닙니다. 치과에 들어섰을 때 치과 재료나 약품으로 나는 냄새, 치료 시 발생하는 소음(핸드피스 돌아가는 소리 등)까지, 복합적인 감각이 치과에 들어서기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됩니다. 한 여름 날씨에도 말쑥한 정장차림의 한 노신사가 저희 병원에 방문해주셨습니다. 꽤나 먼 곳에서 큰 마음 먹고 오신 환자분께서는 소위 말하는 “치과공포증” 환자셨습니다. 어릴적 치과 트라우마로 70대 중반까지 스케일링도 못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참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어른인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노신사분은 치과 유니트체어에 앉는 것 조차 두려워 하셨습니다. 극심한 공포심으로 식은땀과 어지러움에 더해 시야가 좁아지는 증상까지 호소하셨습니다. 신경정신과적으로 전형적인 불안장애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을 참을성 없는 아이를 달래는 것처럼 치과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대하면 안됩니다. 치과에 대한 공포는 치아관리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치과에 대한 공포로 치료시점이 늦춰지고 이로 인해 치과 방문이 늦어지면, 쉽고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구강내과학회-치과신문 공동 캠페인

[2024 턱관절의 날] '턱관절의 날'은 어떤 날인가요?

"화재는 119, 턱관절은 구강내과" 글 / 이상구 원장(서울메이치과의원)

최근 들어 날씨가 추워지면서 귀 앞에 위치한 턱관절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제7회 턱관절의 날’을 맞아 필자가 2020년에 대한치과의사협회지에 기고한 ‘턱관절의 날 제정 의의와 치과의사의 역할’ 논문을 바탕으로 턱관절의 날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턱관절 장애는 저작근, 측두하악관절 및 인대나 건 등의 관련 구조물의 임상 문제를 포함하는 포괄적 용어로 주로 ‘측두하악관절장애’라고도 한다. 턱관절 장애의 가장 흔한 증상은 통증으로 저작근, 귀 전방부 및 측두하악관절에 주로 나타나며 저작이나 다른 악기능에 의해 심해진다. 통증뿐만 아니라 환자들은 개구 제한이나 비대칭적인 하악운동을 나타내며, 단순관절음, 거대관절음 및 염발음 등의 관절잡음을 보인다. 또한 턱관절 통증뿐만 아니라 턱의 통증, 이통, 두통 및 안면통증을 호소하며 이갈이나 이악물기 등의 구강악습관, 비동통성 저작근 비대와 비정상적인 교모가 턱관절 장애와 관련될 수 있다. 구강안면부위의 다른 이비인후과질환, 신경질환, 혈관질환, 신생물질환, 감염질환과 같은 비근골격성 원인에 의한 통증이나 기능장애는 비록 근골격성 통증이 있어도 원발성 턱관절 장애로 간주하지 않는다. 물론 턱관절

대한간학회-치과신문 공동 캠페인

[카드뉴스 동영상 강연] C형간염 감염 관리와 대응은 이렇게!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와 대한간학회(회장 서경석/이사장 배시현·이하 간학회)가 지난 7월 25일 '치과의료기관 내에 C형간염의 감염 예방과 관리를 위한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상호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대한간학회는 치과 등 의료기관에서 C형간염 예방 및 대응 방법을 카드뉴스 동영상으로 제공, 치과 종사자를 위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이번 카드뉴스 동영상 설명은 대한간학회 홍보이사인 최원혁 교수(건국대병원)가 진행했습니다.

UPDATE: 2026년 04월 24일 19시 23분

복지위 계류된 의료인 자율징계권, 복지부 “신중 검토”

사회·의료 복지재단 협약, 치과 본인부담금 할인 ‘불법’

1인당 최대 60만원 고유가피해지원금, 치과 사용 가능

식염수 등 일부 치과 의료소모품 수급 관리 필요

광진구, 방문구강건강관리 민관협력모델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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