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3 (금)

  • 맑음동두천 2.7℃
  • 흐림강릉 5.2℃
  • 맑음서울 3.9℃
  • 맑음대전 5.0℃
  • 맑음대구 4.1℃
  • 구름많음울산 3.1℃
  • 맑음광주 4.9℃
  • 맑음부산 5.0℃
  • 맑음고창 0.1℃
  • 맑음제주 9.7℃
  • 맑음강화 3.4℃
  • 맑음보은 -0.4℃
  • 맑음금산 1.2℃
  • 맑음강진군 1.2℃
  • 흐림경주시 3.2℃
  • 맑음거제 6.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이란 전쟁 이후 유가 급등과 금리 인하 사이클의 변곡점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전쟁의 여파는 지정학적 위험에서 에너지 위험으로 확산됐다. 중동의 막대한 석유 수출길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막히고, 걸프 산유국들이 불가피하게 원유 생산량을 감축하고 있다. 원유 생산 과정의 특성상 차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해제되더라도 이전의 생산량만큼 다시 끌어올리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걸프 산유국의 감축량은 1970년대와 2000년대보다도 더 심각하며, 당시에도 원유 생산과 공급 축소로 인해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는 단기간에 급격한 상승을 보였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 유가의 급등은 일차적으로 이란 전쟁이라는 지정학적 이벤트로 발생한 가격 상승이지만, 유가의 장기 차트 구조를 분석하면 금리 사이클과 연계된 진행 과정의 일부에 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WTI 크루드 오일(USOIL) 주봉 차트를 기준으로 2019~2020년 금리 인하 사이클과 현재 금리 인하 사이클을 비교해 보면 유가의 흐름에서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확인된다. 2019년 당시 금리고점(A) 이후 첫 금리인하(B)가 시작되기 전까지 유가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


치과노무칼럼

더보기

[치과 노무칼럼] 사직서 철회 가능 여부

이번 호에서는 최근 실무상 자주 들어오는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공유하고자 한다. Q. 당사 근로자가 퇴사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하여, 대체인력 채용에 대한 절차를 거의 마쳤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갑자기 사직하지 않겠다며 사직서를 파기해달라고 하는데, 회사가 무조건 근로자의 요구를 들어줘야 할까요? A.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이후 이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직 의사표시의 법적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사직서의 법적 성격 사직서의 법적 성격은 ① 근로자의 일방적인 해약의 고지와 ②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구분된다. ① 해약의 고지는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를 ② 합의해지 청약(희망퇴직, 권고사직 등)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은 △사직원의 기재 내용 △사직원 작성·제출의 동기 및 경위 △사직 의사표시 철회의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판단한다. 특히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수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는지를 주로 살핀다. 다만, 대부분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는 것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오한솔 포토에세이


배너



배너

대한치과보철학회 틀니의날 캠페인

더보기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