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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치과계 비급여 대응 2, 관리급여
요즘 헌법재판소 앞은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헌법재판소 정문은 우리 치과계가 지난 10여년간 1인1개소법에 이어 정부의 비급여 관리방안에 대항해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던 곳이다. 국민건강을 염려하는 치과계의 깨끗하고 고고한 정신을 수많은 치과의사들의 노력 어린 릴레이 1인 시위를 통해 우리 사회에 보여준 상징과 같은 기념비적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지난 2023년 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및 공개에 관한 헌법소원(2021헌마374, 2021헌마743, 2021헌마1043)을 합헌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들은 비급여 진료비와 그 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있다. 일설에 따르면, 애초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결제내역을 보고하려 했던 안이 치과계가 선봉에 선 비급여 투쟁을 통해 개인정보는 삭제되고, 의원급의 경우 한 달 치만 보고하는 것으로 절충되어 국민의 개인정보를 지켰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런데 대통령이 탄핵된 국가 지도자 공백 시국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소위 ‘관리급여’라는 이름으로 도수치료와 같은 특정 비급여 항목을 지정하여, 수가를 국가가 관리토록 하고 본인부담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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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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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의대생이 돌아오려면 “명분이 없다 아입니까, 명분이!”
바로 영화 ‘범죄와의 전쟁’에서 나온 명대사다. 너무 많이 회자돼 영화를 안 본 사람도 익숙한 명대사다. 조폭 두목으로 분한 하정우는 건달 간의 싸움에도 명분이 필요하다며 ‘명분’ 타령을 한다. 정치·외교·군사를 망라한 모든 분야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명분이다. 명분은 국가·집단·개인이 벌이는 모든 행동의 동기이자 목표다. 명분이 없다면 어떠한 행동이나 결정도 정당화되기 어렵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동진을 막아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명분은 일을 도모할 때 내세우는 표면적인 정당성이자 이유, 또는 처한 상황에 따라 지켜야 할 도리나 규범을 뜻한다. 춘추전국시대 이전부터 정치, 경제, 심리적으로 많이 사용되며 ‘대의’와 일맥상통한다. 대의명분은 오늘날까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겨진다. 아무리 의도가 불순하다고 해도 제대로 된 명분 하나는 같이 따를 사람을 만들고, 공동체 의식을 확실히 한다. 이것 하나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을 만큼 우리 사회에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한낱 조직 폭력배들조차 명분이 없으면 함부로 움직이지 않는다. 누구나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운 사람의 편을 들기 마련이고, 그럴듯한 명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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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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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의료인단체 자율권…당국은 손 떼라
새해가 왔나 했더니 벌써 경칩도 지나 완연한 봄이다. 그러나 계엄 이후 연일 혼돈의 연속이다. 국제적으로도 미국에 새 지도자가 등장하면서 관세정책으로 인해 세계 경제가 출렁이고 있다. 정치·경제적 불확실성 속에 한국은 거대한 풍랑 속에 놓인 작은 배와 같은 형국이다. 의료계도 이 거대한 국내외 정세 속에서 작은 돛단배와 같다. 의료계 전체가 시급히 개정을 요구하는 의료인면허취소법 개정문제나 치과계 숙원과제였던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에 대한 추진 등 각종 현안이 잠시 멈춰서 있는 듯하다.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우리 치과계 사정은 어떠한가. 이럴 때일수록 협회는 회원들의 구심점이 되어 회원들에게 소속감과 안정감을 더욱 강하게 주어야 하는데 과연 그러한가. 노파심에 다소 걱정은 했지만 현재까지는 협회와 각 시도치과의사회(지부) 나름대로 회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협회나 각 지부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과연 언제까지 회원들의 구심점이 되어 회원들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기초기반이 매우 심각한 상태에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단법인인 협회는 자체적으로 영리사업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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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4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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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당신이 임플란트 치료받은 치과는 문을 닫지 않을까요?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 돌입으로 시장 전체가 불안하다. 홈플러스 사태를 지켜보는 소비자로서는 주요 제품의 미공급 사태가 장기화한다면 홈플러스가 없어질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커질 것이고, 없는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다른 마트로 발길을 옮길 수밖에 없다. 회생 절차에 돌입한 홈플러스는 추가 대출이 어려워 매장에서 발생하는 매출로 채권을 갚아야 한다. 당장 세일 행사인 ‘홈플런’에 고객이 몰리는 이유는 저렴하게 물품을 구매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과 혹시 사라질 수 있는 상품권을 소진해야 한다는 일말의 불안감 때문일 것이다. 행사 종료 후에는 대금 지급에 불안을 느낀 업체들이 납품을 중단하거나 신뢰도가 떨어진 고객들이 발길을 돌리면 영업 중단까지 가는 악순환이 될 수도 있다. 이처럼 국내 대형마트 2위 업체가 흔들리고 있다. 티몬과 위메프 사태를 연상케 하는 흐름에 소비자들은 홈플러스 상품권을 빨리 사용하려고 서두르고 있고, 주로 50대 이상인 홈플러스 직원들 사이에는 대량 해고와 폐점 가능성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이유로는 사모펀드 운용사가 무리한 명의 대출과 금융 대출로 인수 비용을 충당했기 때문이라고 금융 전문가는 말한다. 인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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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3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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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환자를 처음만나면 무엇부터 생각해야 하는지
초정밀하면서 집중력을 요구하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주변의 소음이나 환경에 굉장히 민감한 것이 보통이다. 고도의 집중력으로 몰입을 해야 하는데 자꾸 방해되는 요소가 많아지면 집중력이 흐트러지면서 작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된다. 상식선에서 의사가 환자를 처음 만나면 이 환자를 어떻게 잘 치료해서 건강을 회복시켜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상이다. 반대로 의사가 환자를 만나자마자 ‘이 환자는 얼마짜리 치료’라고 가격을 매기거나 진료비를 부풀리기 위해서 과잉진료를 하는 비윤리적인 의사는 퇴출되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진료행위는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하는 일이다. 예를 들어 의사가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아주 큰 개인적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 진료를 한다고 가정해 보면, 그 치료결과가 최선의 진료에 의한 최상의 결과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흔하게 진료실에서 보호자가 이게 뭐냐고 자꾸 물어도 설명보다는 치료에 집중하고 있으면 대답을 안 하거나, 대답하다 보면 몰입이 깨지게 된다. 보호자는 진료 후에 뭘 물어도 대답도 안 준다고 항의를 하지만 멀티태스킹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럼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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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7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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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우리는 직원과의 관계를 제대로 배운 적이 없다
치과 원장님 한 분이 지난주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비보를 들었다. 유가족에 의하면 홀로 개원 10년 차에 직원 모두가 집단 퇴사를 한다는 점에 극도의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겪다가 변을 당하셨다고 한다. 소식을 듣고 가슴 한편이 먹먹하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다. 개원 최전선에 있는 작은 치과 원장은 치과를 운영하다 보면 매월 수입, 지출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나 크다. 지출에서는 직원 월급, 상여금, 각종 수당, 4대 보험, 퇴직금 같은 인건비 비중이 가장 스트레스가 클 것이다. 작은 치과의원일수록 직원 관리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업종을 불문하고 직원 관리문제가 힘든 것이 사실이지만 병·의원 조직은 특히 인사 업무에 있어 취약하다. 인사 관리에 체계가 있는 동네치과는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작은 치과의원에서 발생하는 인사 관련 결정은 원장 혼자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직원 관리문제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수습도 원장이 직접 해야 한다. 개원의가 호소하는 경영에 대한 어려움 중 직원 관리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에 대해 배운 적이 없다. 예전에 비해 직원들의 입사 및 퇴사의 빈도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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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6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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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시애틀(Seattle)
올해는 서울시치과의사회가 창립 100주년을 맞아 여러 가지 기념사업과 행사를 추진하고 준비 중이다. 필자는 그중 ‘서울시치과의사회 100년사’ 편찬사업(위원장 박용호)에 부족한 힘이나마 보태며 과거 우리 치과인들의 공동체가 어떠했는지 볼 기회가 있었다. 당시 상황을 요약하면 사회 전반에 걸쳐 1920~30년대는 주권이 없어 혼란스러웠고, 1940년대 해방과 정부 수립 이후에는 주권은 주어졌으나 해결해야 할 도전과 위협들에 대해 통일된 뜻을 모으는데 서툴러 혼란스러웠다. 1946년, 당시 혼란스럽던 치과계의 모습은 100년사 가편집본의 75페이지 쯤 ‘…양 회의 강경파 회원들은 거리에서 마주치면 격돌해 주먹질뿐 아니라 서로 칼을 들이대고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불상사로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한쪽에서 회의를 열면 다른 쪽에서 습격하고…’ 등의 기록을 보면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진다. 지금은 우리 사회에서 저런 어리석고 무모한 장면들이 보이지는 않지만, 좁혀야 할 이견의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소통과 화해에 서툴고 인색함은 그때와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인다. 1981년 재결합 공연에서 50만여명의 관객이 모인 가운데, ‘사이먼 앤 가펑클’은 명곡 ‘The 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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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8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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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고객과 함께해야 치과계가 살 수 있다
‘이케아 효과’를 아시나요? 이케아는 고객이 직접 조립한 가구를 판매하며 큰 성공을 거둔 대표적인 기업이다. 사람들은 간편한 완제품보다 직접 조립한 물건에 더 큰 애착을 느낄까? 그 이유는 바로 ‘이케아 효과(IKEA Effect)에서 찾을 수 있다. 이케아 효과는 사람들이 직접 조립하거나 만든 제품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며 소중히 여기는 심리적인 현상을 말한다. 이는 마치 자신만의 예술 작품을 완성한 듯한 성취감과 소유욕을 느끼기 때문이다. 연구에 의하면 직접 조립한 가구에 대한 더 큰 애착으로 더 오래 소유하고 싶어 하고, 직접 만든 가구에 대한 만족도가 완제품을 구매한 것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직접 조립한 가구에 대해 사람들이 지불 의사가 무려 83%나 높았다는 사실이다. 이케아 효과는 단순한 심리적 현상처럼 보이지만 그 원인은 더 깊은 곳에서 찾을 수 있다. 먼저 직접 조립하다 보면 생각보다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간다. 이 과정을 통해 작품에 대한 애착과 성취감이 커지게 된다. 한편으로 내가 직접 만든 작품에는 나만의 손길이 들어있다고 느끼게 되면서 나만의 독창적인 결과물이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다. 내가 직접 만든 작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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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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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계엄사태, 의료의 이모저모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다. 잘 지내고 있다. 설 연휴 중 의료체계는 잘 작동됐냐, 나이 드신 분들이 불편을 겪지는 않으셨냐?”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첫 접견으로 참모들을 만난 자리에서 했다는 말이다. 대통령다움이 묻어나고 기색이 의연했을 것이다. 순간 뭉클했다. 식사도 잘하고 잠도 오히려 용산보다 더 잘 잔다고 하는데, 평소 건강하고 강인한 체질이라 그렇지, 보통사람 같으면 쓰러져도 몇 번 쓰러졌을 것이다. 태극기부대 노년층을 의식한 정치적 언급이라고 믿고 싶지는 않다. 그런 마음을 진작에 의대 증원과 응급의료 마비 사태 때 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다가왔다. 참모들이 “지난 추석 때와 같이 별문제 없었다”는 식으로 답변한 모양인데 정말 그랬을까? 뉴스화되지 않아서 그렇지, 국민이 음지에서 고생한 별별 사례가 많았을 것이다. VIP들은 위급상황에서도 응급헬기를 띄워 최고의 진료를 받을 수 있으므로 국민의 고충을 실감하지 못한다. 의료서비스는 화장실 이용과 비슷하다. 아무리 급해도 일을 보고 나면 고마움을 잊기 쉽다. 그러니 의사들이 응급의료, 필수의료 개혁을 아무리 강조해도 강 건너 불구경이다. 관료들은 의사들의 합의된 의견이 없다는 핑계를 대지
- 기자
- 2025-02-2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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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저가 공장형 치과 한 곳만 생겨도 일대가 풍비박산
2024년 폐업한 커피숍 수가 1만 2,200여 개라고 한다. 하루에 34개 커피숍이 폐업한 셈이다. “하루걸러 하나꼴로 커피숍이 생긴다”고 생각했더니 한 빌딩에 4~5개가 들어섰던 커피숍이 이제 생존게임이 된 것이다. ‘한 집 걸러 한 집’ 보이던 커피숍이 호황에는 잘 버텼지만, 장기화한 경기 부진에 소비가 줄자 폐업에 내몰린 것이다. 원두 가격이 1년 동안 2배 치솟았고, 최저임금에 동반된 아르바이트 비용 등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순식간에 순이익이 바닥을 쳤다. 전문가는 폐업하는 커피숍이 많아지는 가장 큰 이유를 인구수 대비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 창업이 간단하고 특별한 기술 없이도 운영할 수 있어, 특히 커피숍이 브랜드화된 우리나라에서는 빠르면 3~4개월이면 가게를 낼 수 있었다. 통계에 의하면 2022년 커피전문점 수는 10만 개를 돌파했고, 이는 2016년에 비해 약 2배로 늘었다. 불과 6년 만이다. 같은 건물에 여러 브랜드가 있어도 규제는 없다. 필자가 개원하는 근처 한 빌딩에는 직장인이 많아서인지 한 건물에 각기 다른 브랜드로 5개 점포가 입점해 있다. 커피숍이 과밀한 서울에서는 2024년 지난 한 해에만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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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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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후배들을 향한 작은 격려
1년에 한두 번씩 모교 동아리 후배들이 필자가 개원하고 있는 치과에 방문한다. 아마도 후배들이 재학생들이다 보니 실습용 치아를 구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지역에 개원하고 있는 선배들을 찾아다니면서 획일적이지 않은 개원 형태와 갖가지 병원 시설 등을 보며 폭넓은 체험을 하게 될 것이고, 장래 자신들이 몸담게 될 직역을 가까이서 엿볼 수 있을 것이다. 한참 젊은 후배들이지만, 필자 역시도 오랜만에 모교 소식에 더해 요즘 치과대학생들의 생각을 듣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된다. 개원한 선배인 필자는 그대로지만 방문하는 후배들은 매년 바뀌다 보니 후배들의 관심사와 애환은 달라지기도 하고, 과거보다 더 뚜렷해지기도 한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비례하여 찾아오는 후배들의 졸업 후 진로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그만큼 여유를 잃어가는 것이 느껴져서 안타깝다. 언론과 사회에서 접하게 되는 열악한 개원환경, 선배들에게서 듣게 되는 낙관적이지만은 않은 경험담 혹은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미흡한 직업적 만족도에 더하여 급변하고 있는 현시대가 그들에게 조급함을 강요하는 듯하다. 방문한 후배들이 건네는 질문들은 대략 이러하다. “어떤 계기로 치과의사가 되었는지? 학창시절은 어땠는지? 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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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4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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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치과계의 딥시크는 있는가?
최근 ‘딥시크(DeepSeek)’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상이 떠들썩하다. 중국 신생 스타트업 ‘딥시크’가 내놓은 본격적인 추론(reasoning) 모델인 ‘R1’이 몰고 온 충격에 인공지능(AI) 종주국을 자처하는 미국뿐만 아니라 인터넷 강국인 우리나라도 몸살을 앓고 있다. ‘심층 탐색’을 뜻하는 중국어 심도구색(深度求索)을 의미하는 ‘딥시크’는 세간의 이목을 끄는 성공담이 있기에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무명의 젊은 억만장자 개발자는 창업 1년 8개월 만에 세계 최고의 걸작을 내놓았다. 중국 광저우에서도 기차로 4시간을 넘게 가야 하는 작고 가난한 시골 농촌 마을 출신인 ‘량원평’이 40세라는 젊은 나이에 중국은 물론 전 세계를 뒤흔드는 인물이 되었다는 성공담은 사람들에게 더 놀라움을 안긴다. 량원평이 2023년 5월에 창업한 스타트업이 바로 ‘딥시크’다. 그는 중국의 젊은 인재들을 끌어모아 최고의 대우를 하되 돈이나 성과보다는 ‘꿈과 명예’를 강조했다. 량원평은 중국에 어울리지 않은 개방형 ‘오픈 소스’를 채택했다. 시작도 제대로 못 한 중국 시장보다 미국을 포함한 세계 시장으로 도전하겠다는 생각이었다. “기회를 봐서 돈을 벌기보다는 기술의 최전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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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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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미납회원 차등 정책의 지속성, 형평성 그리고 신뢰성
최근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미납회원에 대한 보수교육 등록비 차등 정책이 뜨겁다. 안 그래도 늘 핫한 이슈인 ‘보수교육’ 키워드와 ‘돈’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2023년 기준 치협의 납부율은 52%에 불과하고 한의협이 80%, 의협이 60%인 것과 비교하면 가장 저조한 수준이라는 협회장의 인터뷰에서 강한 의지가 읽히기도 하였다. 미납회원들의 대응 전략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일단 이 정책이 본인의 면허신고기한 이상 지속될 수 있는 정책인가 판단하기. 박태근 회장의 임기는 2026년 4월 30일까지다. 2026년 말, 2027년 말에 신고하는 미납회원들은 사태 관망을 택하지 않을까. 미납회원들이 질질 끄는 것을 막으려면 협회장의 의지만으로는 부족하다. 아예 차기 협회장의 임기에서도 이 정책이 이어질 수 있게 세밀하게 문서화해서 흔들림 없을 것을 확실히 못 박았으면 좋겠다. 미납회원들의 그 어떤 민원이나 차기 선거에서 행여 대립각을 세우는 어떤 후보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정책이 번복되지 않도록. 2025년 말 면허신고기한으로 인해 큰 돈을 낸 미납회원이 바보가 되는 일은 막아야 할 것이다. 그러고 나면 미납회원들의 다음 대응전
- 기자
- 2025-02-0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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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우리는 아름다운 은퇴를 준비하고 있을까?
영화 ‘인턴’은 2015년 개봉한 영화로 주로 로맨틱 코미디를 연출했던 여성 감독 낸시 마이어스가 각본을 집필하고 연출했다. 창업 1년 만에 성공 신화를 이룬 열정적인 30세 여성 창업자 줄스(앤 헤서웨이)는 기업의 사회공헌 차원에서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인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오랜 기간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은퇴하고 나이만큼 풍부한 인생 경험이 무기인 70세의 벤(로버트 드 니로)을 채용하게 된다. 과거 전화번호부 출판 회사 임원으로 재직하다 정년퇴직했고 아내와 사별 후에는 그동안 쌓인 마일리지로 여행을 즐기던 70세의 벤 휘테커는 다시 사회로부터 자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인턴 프로그램에 지원해 합격한다. 벤은 줄스의 개인 인턴으로 배정돼 업무를 시작하지만, 정작 줄스는 인턴 프로그램에 회의적이다. 그러나 줄스는 벤의 연륜에서 묻어나는 처세술과 삶의 지혜에 점점 신뢰를 갖게 되고, 벤은 나이가 어린 회사 동료들에게 연예 상담, 고전적인 스타일 등을 전수해 주며 친근한 인생 선배와 같은 관계를 맺어나간다. 은퇴와 노후 준비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지 오래된 시기에 시니어 인턴 프로그램으로 인턴 생활을 시작하는 노신사가 주인공인 설정은
- 기자
- 2025-02-0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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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떠난 자리가 아름다울 수 있도록
언젠가부터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만을 두고 살아가는 삶, 미니멀라이프(minimal life)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다. 필자도 몇 년 전부터 주변을 가득 채운 짐들을 비우며 이러한 삶을 실천하고자 노력 중이지만 쉽지만은 않은 것 같다. 특히 치과에는함부로 비우지 못하는 고민스러운 짐이 있다. 바로 진료기록이다. 10년간의 보관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이러한 의무는 치과를 폐업하더라도 내려놓을 수 없다. 최근 한 치과의사가 폐업한 상태임에도 보건소로부터 고발을 당했다며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다. 회원을 대신해 보건소 담당자와 통화해보니 환자가 본인의 진료기록부와 방사선영상을 요청하였으나 받지 못해 보건소에 민원을 넣었고, 보건소에서 해당 원장을 고발했다는 것이다. 다시 회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집에 보관 중이던 진료기록부를 힘들게 찾아 제출했고, 추가로 요청받은 방사선영상은 외장하드째 보건소에 제출했다고 했다. 문제는 바로 이 외장하드였다. 업체에서 백업해준 방사선영상은 숫자로만 만들어진 파일명으로, 주 단위로 폴더에 저장돼있었다. 따라서 영상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청구프로그램의 환자 데이터와 연동시키는 과정 없이는 환자의 영상을 찾을 수 없는 상태였다.
- 기자
- 2025-01-24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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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3월 23일 11시 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