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 가격이 천정부지로 급등하면서 소위 ‘금사과’ 하나를 살 때도 열 번은 망설인다고 한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사과 물가상승률은 71.0%로 역대 세 번째로 70%를 넘었다. 과일은 물론 채소, 공산품, 난방비, 교통비 등 거의 모든 분야의 가격이 상승해 “모든 것이 다 올랐다”라는 말이 가까이 와닿는 것이다. 상승하는 체감물가를 대표하는 단어가 된 ‘금사과’. 사과의 가격이 치솟는 데는 저온 피해에 따른 생산량 감소가 주요 원인이라고 한다. 올해도 사과꽃 등 과일나무의 꽃피는 시기가 무려 열흘이나 빨라져 저온 피해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 과일 가격 잡기는 벌써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과일인 사과와 인플레이션을 합친 ‘애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생겼다. 농산물 가격의 급등으로 일반 물가가 치솟는 현상을 의미하는 ‘에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는 2007년 메릴린치 보고서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최근 이상 기후와 전쟁 장기화 등의 이유로 농작물 가격은 인상되고 물가가 따라 오르는 것을 말한다. 특히 밀, 콩, 옥수수 등 많은 사람이 필요로 하는 식량 가격이 오를 것이다. 요즘 사과 가격이 비싸다 보니 수입 과일을 찾는 사람들이
나라가 시끄럽다. 세상사가 항상 평탄하지는 않다. 하지만 여기저기 봇물 터지듯이 문제가 노출되다 보니 여러 의문점이 생기게 된다. 아무리 역동적인 대한민국이라 하더라도, 원래 이런 나라였는지 아니면 무언가 하나 잘못되기 시작하여 모든 것이 엇박자가 나오는 것인지. 우리나라의 시스템이 문제인지 사람이 문제인지. 예전부터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따라가기에 시스템 우선이라고 하고, 한편으로는 사람이 중요하지 시스템은 사람을 막을 수 없다고도 한다. 논쟁이 분분한 화두였다. 과연 무엇이 정답일까? 정답이 존재하기는 하는 것일까? 먼저 ‘시스템’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시스템이란 간단히 말하면 ‘길’이다. 새로 길을 만들면 그 길을 따라서 자동차도, 사람도 다니게 된다.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다. 법과 제도, 관행 등이 그것이다. 이른바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나라나 단체가 있다. 그들은 오랜 기간 동안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실패하고 개선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을 갖고 있다. 법치주의를 정착해서 통치자에 대한 견제를 법으로 하였고, 그 법을 통하여 시민들의 기본권을 지켜주었다. 이렇듯 제도가 정착된 조직은 항상성이 존재하여 큰 틀을
의대증원 문제로 촉발된 최근의 상황이 흡사 단테 신곡의 지옥편을 시작하는 어두운 숲속에서 길을 잃은 모습으로 보인다. 욕망, 권력의지,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점철된 양상으로 과연 우리 사회는 희망의 별빛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인가 심히 걱정된다. 덜 부담하고 더 많은 의료혜택을 원하면서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에 취약한 대중,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정치권, 그리고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설득에 실패한 의협과 현장의 의사들 모두가 함께 짊어져야 하는 ‘시대적 부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최선의 방안이 도출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의협이나 치협과 같은 의료계 전문가 단체의 회무철학과 그 역할론에 관하여 돌아보고자 한다. 비록 전문가 단체의 주장이 합리적이고 정당하다고 가정하더라도, 과연 대중들의 부정적 여론을 그저 무지와 탐욕으로 치부할 수 있는지의 여부, 의사는 국민을 이기지 못한다며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정부만 탓하는 자세는 당장은 물론 장기적 타개책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사회는 이미 많이 변화했다. 특히 의료인과 같이 기득권층으로 치부되는 계층에게는 이유를 불문하
화성의 대기는 매우 희박하고 차갑지만, 지구보다 태양에 가까운 금성의 대기는 밀도가 매우 높고 건조하고 뜨겁다고 한다. 1993년 초판이 나온 후 30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스테디셀러인 존 그레이 작가의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는 누구나 한 번쯤 제목은 들어봤을 것이다. 남녀 관계의 바이블, 연예의 교과서로 불리며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부가 팔린 이 책은 40년간 관계 상담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저자가 2만5,000여명의 남녀와 상담을 통해 남녀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의 원인을 알기 쉽게 설명한 책이다. 남자는 화성에서, 여자는 금성에서 왔다는 한편의 동화 같은 이야기로 남녀 간에 생기는 갈등을 풀어나간다. 저자는 각각 다른 언어와 사고방식을 가진 행성에서 왔지만, 지구에서 오랜 기간 살아가다 보니 서로가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렸다고 말하면서, 상대가 자기처럼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똑같이 원할 것이라고 믿는다는 것이다. 갈등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다. ‘다르다는 것을 기억할 것’ 남녀가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할 때 비로소 사랑이 기적처럼 지속할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이 책이 오랜 기간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은 이유는 이러
요즘 한창 덤핑 치과들의 불법광고를 때려잡느라 젊고 에너지 넘치는 치과의사들이 고생이 많다. 카카오톡에 불법광고를 신고하는 오픈단톡방이 있어 들어가서 분위기 파악 중인데, 기세가 대단하고 실제로 어느 정도 성과로 이어지는 듯 하다.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언론에 불특정돼서 성난 군중으로만 묘사되고 마는 건 아깝다. 이렇게 고생하는데, 정작 어디 회의나 정책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에서는 대화 파트너 자리가 아닌 객석에 있게 될까봐 아깝다. 청년 치과의사를 위한 자리가 있는가. 치협, 서울지부 등 치과의사단체, 지역 모임, 학회 등은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진짜 청년을 위한 자리’를 만들기 어렵다. 그런 단체들에는 기본적으로 수십년에 걸쳐 활동해온 이미 나이 많은 선배들이 수두룩하게 포진해 있다. 정말 반골기질이 강하거나 전투력 넘치는 젊은 치과의사들은 애초에 그런 모임을 거부한다. 사회 참여를 통해 세상을 바꾼다고 믿는 정도의 온건한 성향의 사람이나, 대선배의 자녀인 2세 치과의사, 학연이나 지연으로 억지로 끌려와준 온순한 사람들이 ‘젊은 치과의사’의 포지션을 담당한다. 그들 중에 그나마 패기 넘치던 이들조
국민 판다 푸바오가 지난 3일 마지막 출근을 한다는 소식에 새벽 3시부터 줄을 서고, 오픈런까지는 아니더라도 짧은 5분의 만남을 위해 4시간 넘게 기다리며 아쉬움에 펑펑 울었다는 팬이 많았다. 물론 푸바오가 떠나는 것이 이 정도로 슬픈 일이냐며 이해가 안 간다는 내용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국민 판다 푸바오는 ‘행복을 주는 보물’이라는 이름처럼 지금까지 1,155일 동안 온 국민에게 행복을 주었던 존재였다. 판다 푸바오는 2016년 중국 시진핑 주석이 한·중 친선 도모의 상징으로 보내온 판다 ‘러바오’와 ‘아이바오’ 사이에서 2020년 ‘한국 출생 1호’로 태어났다. 푸바오가 사육사의 팔짱을 끼고 데이트하는 짧은 영상은 조회 수 2,200만회를 넘었고, 연예인 사진을 찍는 ‘홈마’까지 따라붙는 이례적인 팬덤 현상을 낳았다.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해외에서 태어난 판다는 다른 판다와 짝짓기를 위해 만 4세가 되기 전에 중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때문에 푸바오는 사전 적응훈련을 포함한 검역 준비를 한 뒤 4월 3일 중국 쓰촨성의 ‘자이언트 판다 보전연구센터’로 옮겨져 생활하
최근 실손보험과 관련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얼마 전 본지에서도 병원과 환자가 공모해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가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공단, 경찰청, 금융감독원이 공조해 수사에 착수했다는 기사를 다룬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보험사기 사건이 새롭지는 않다. 2001년 실손보험이 도입된 이후 이러한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Moral hazard는 ‘본인부담금’이라는 ‘도덕적 안전장치’의 부재로 발생한다. 현행 국민건강보험에서 대부분 경증 질환의 본인부담금은 30%인데, 실손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본인부담금이 이보다 훨씬 낮거나 거의 무료다. 따라서 보험료만 내고 이용을 안 하면 손해라는 소위 ‘본전 생각’으로 병원에 불필요한 방문을 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한 사람이 특별한 외상이나 질환이 없는데도 수년간 570차례의 도수치료를 받고 1억4,000여만원을 청구한 일이 기사화되기도 했다. 다행인지는 모르겠으나 치과의 경우는 이러한 실손보험의 영역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실손보험에서 치과 급여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보장하지만, 치과 비급여진료는 보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치과 비급
2월 한 달 동안 치과계의 최일선이자 근간인 각 분회(구회) 정기총회가 치열하게 열렸다. 이 때는 2023년 회계연도 사업을 마무리하고 2024년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로, 분회(구회) 총회는 소속 지부 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총회 안건을 토론하는 등 일선 회원들의 의견을 가장 가까이서 듣는 자리이기도 하다. 올해도 어김없이 회원과 직접 만나는 분회(구회)의 고민은 미가입 치과의 증가다. 분회(구회)에서 신규 개원은 있지만, 입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시피 하고, 따라서 회비납부율도 줄어 회비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분회(구회) 재정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분회(구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분회(구회) 회원 모두 참여의 장을 만들고 회원 관심을 유도해 회비납부율을 올리는 선순환에 들어야 하지만, 회원들이 모일 수 있는 전통적인 활동마저 축소해야 하는 재정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분회(구회) 집행부 구성 자체도 위태로운 수준이다. 차기 회장이 없거나 임원 숫자를 채울 수 없어 집행부 구성 자체가 안되는 분회(구회)도 많다고 한다. 이처럼 구회(분회)는 풍전등화의 위기인데 치협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로 한하긴 했지만, 협회비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잘 발전해왔다.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경제적 성과에 국가경쟁력은 크게 높아졌다고 하겠지만, 치과계 현실과 미래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오히려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져 마치 벼랑에라도 선 듯 크게 변화해버린 개원환경에 당황하고 만다. 국민 인구는 정체인데, 치과의사 수는 계속해서 늘고 있다. 치과 개원의들의 경제적 보람은 작아지는 반면, 늘어만 가는 행정업무와 높아져 가는 노동 관련 요구조건, 그리고 악성 구인난에 춤추는 불법 광고와 상업주의의 만연에 이르기까지 개원환경은 더 어두워지는 느낌이다. 게다가 SNS상 부정확한 임상정보로 치료과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치료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다가 치료비 문제로 따지고 억지 주장을 해대는 사람을 만나기라도 하면, 원장으로서는 그동안 누적된 피로감으로 밝고 건강한 모습, 명랑한 지도력을 유지하기 쉽지 않은 일이다. 지금 의사단체들은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집회를 열고 있다. ‘의대 증원 반대’ 피켓을 들고 “의료시스템 붕괴·교육의 질 하락·국민건강권 침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나 복지국가의 완성이라는 기치로 현실이해를 바탕으로 한다는 정부의 방침이나 전국 균등한 의료서
개인적인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만둔 전공의들과 본인의 미래를 포기하며 휴학계를 제출하고 휴학한 의대생들도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자 딸이고 가족이다. 정부는 법정최고형 등을 운운하며 미복귀자들에 대한 의사면허 정지 등 행정조치를 시사하고 주동자 구속수사 원칙 등 겁박을 계속하는 등 우리나라 의료계를 떠받치고 있는 전공의와 의료계의 미래인 휴학생을 소중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있다. 정부가 매일 쏟아내는 보도는 2,000명이라는 숫자에만 집착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몇 명이고 휴학한 학생이 몇 명이라는 숫자로 이들을 지칭한다. 본인의 미래를 포기한 이들도 소중한 자식들이자 주변 사람들의 자랑이었다. 누구네 아이가 공부를 잘해 의대에 입학했다는 자랑을 안 들어 본 국민은 아마 없을 것이다. “걔가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어”라고 자랑하던 그 누군가의 자식이자 조카인 그들과 지금 사직하고 휴학한 그들은 같은 사람이다. 주 80시간, 연속근무 36시간을 감내하고 있던 전공의들은 전공의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말도 안 되는 근무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온 국민이 알고 있을 것이다. 소중한 자식들이 병원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환경이 아닌, 인간다운 삶을 포기하면서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2018년 여름 우리 사회 전체에 큰 논란을 일으켰던 가로수길 모 치과 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2018년 초 투명교정 치료 중인 소비자 민원이 급증하자 한국소비자원은 ‘투명교정 주의보’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그 결과 투명교정 치료에 대한 환자들의 민원이나 소송이 급증했던 이 치과는 환자가 급감했고, 급기야 직원들의 급여를 주지 않아 의료진들이 그만두자 진료를 축소하다가 폐업하기에 이른 바 있다. 하지만 급격히 규모를 줄여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질 상황임에도 마지막까지 환자들에게 선납 치료비를 완납하도록 유도한 사실이 공론화되면서 강남경찰서에 고소가 빗발치게 되었고, 강남경찰서는 ‘사기’ 죄가 명기된 고소장 양식을 홈페이지에 게재한 바 있다. 당시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집행부는 조성욱 법제이사를 주축으로 한 TF를 발족하여, 보건복지부, 식약처, 보건소, 경찰 등과 공동대응에 나섰다. 한편 KBS, SBS 등 주요 언론은 이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치과가 투명교정 재료를 중국에서 수입하여 반도체 웨이퍼 혹은 원단을 자르는 공장에서 투명교정용 레진처럼 잘라 사용했다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대한 국민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윤동주.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특유의 감수성과 삶에 대한 고뇌, 그리고 독립에 대한 소망이 서려 있는 작품들로 한국 문학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시인이자 독립운동가다. 1945년 2월 16일, 광복을 6개월 앞두고 윤동주 시인은 일본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생을 마감했다. 향년 27세였다. 사인은 뇌내출혈로, 20대인 시인이 높은 혈압으로 뇌혈관의 약한 부분이 터져 급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흔하다고 할 수는 없다. 오촌 당숙 윤영춘이 윤동주의 시신을 거두러 후쿠오카 형무소에 들를 당시 송몽규를 면회했는데 “동주와 나는 계속 주사를 맞고 있어요. 그 주사가 어떠한 주사인지는 모릅니다”라고 말하였고, 이후 같은 주사를 맞은 송몽규도 한 달도 안 되어 사망하였다. 영화 ‘동주’에서 잘 나타난 것처럼 윤동주와 송몽규는 동갑내기 사촌지간으로 한집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평생의 친구이자 숙명의 경쟁자였던 두 사람의 성격은 매우 달랐다. 송몽규는 하고 싶은 말만 하고, 하고 싶은 일은 일단 저지르고 보는 사람이었던 반면 윤동주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이었다. 윤동주는 몰래몰래 계속 시를 썼지만 차마 발표는 하지 못했다.
역대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중 치과계에 큰 족적을 남기신 분 중에 한 분을 꼽으라면 감히 이기택 회장님을 추천하고 싶다. 당시 집행부 일원으로 함께 회무를 수행했던 필자의 자의적인 평가일지 모르겠지만 1996년부터 2002년까지 제23대와 제24대 치협 집행부를 이끌어 가신 이기택 협회장님에 대해 그분의 카리스마와 뚝심으로 치과계에 남긴 업적을 높이 평가하는 치과의사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치협 역사상 선거를 통해 연임에 성공한 유일한 회장으로,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치과계 르네상스라는 기치 아래 강력한 리더십으로 여러 의약단체를 이끌면서 치과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의협 외 의약단체장들의 지원 속에 그동안 의사 출신이 주로 독식하던 국시원 이사장까지 쟁취(?)하면서 외국치대 졸업자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하여 치과의사 수급에 숨통이 트이게 했고,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초대회장을 맡아 상대가치 수가제도와 수가계약제를 최초로 시행하도록 하여 치과보험수가 현실화와 함께 스케일링 완전급여화 등 개원가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였다. 그 외에도 서울대치과병원 독립법인화 추진, 구강보건의료연구원 설립, 복지부 구강보건과 부활, 세계치과의사연맹
얼마 전 국회의원 피습 사건 피의자인 중학생은 보호자 입회하에 조사받은 뒤 정신 의료기관에 응급입원 조치되었다. 응급입원 기한이 종료된 이후에는 보호 입원으로 전환하였다고 한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신건강 위기학생 관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교육계에서는 학생들의 정신건강 수준이 심각하다는 우려와 함께 학교 내 정신건강 관리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모 국회의원을 습격한 중학생도 학교에서 주위와 갈등이 심했고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와 조울증 소견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러한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대처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사실이다. 대부분 학부모는 아이에 대한 정신과 진단이나 치료 기록이 남는 것을 원치 않아 전문적인 치료 및 상담기관에 학생이 연계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정신장애 미성년자 범죄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교실 내 안전도 보장받기 힘들어질 수 있다. 결국, 교육부도 3월부터 ‘마음 EASY 검사’를 도입하여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해 치유, 회복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 연계를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마음 EASY 검사는 37개 문항으로, 정신
지난 12월말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통과된 것은 사실상 기적에 가깝다. 매 집행부 때마다 연구원 설립은 최우선 공약이었고 각 후보마다 자신있게 추진하겠다는 열의를 보였었다. 선거 이후에도 이 공약은 최선을 다해 모든 집행부가 노력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번번이 무산됐다. 물론 법률안이 최초로 올라간 것이 2012년 때라 지금쯤이면 충분히 가능했었을 것이기에 이번 집행부가 운이 좋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통과되었을 것이라면 벌써 통과되었어야 맞다. 통상 법안이 만들어졌다 해도 사장되는 것은 수두룩하다. 아마도 연구원 설립에 대한 법률안도 그런 처지에 내몰릴 수 있었을 것이다. 실제 연구원 설립법률안이 최초로 올라간 이후에 이에 대한 심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치과분야 중 산업분야가 다른 직종에 비해 규모가 그다지 커 보이지 않았었던지, 아니면 각 치과기자재 장비 설비에 대한 국산화율이 낮아 그럴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듯 여러 우려 속에 치과계 염원만 커져가던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이 박태근 집행부에 이르러 드디어 결실을 얻게 된 것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다. 그동안 매 집행부마다 문을 두드리고 노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