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이 ‘2025년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25년 2월 기준 운영 중인 병·의원급 의료기관 7만4,341개소 가운데 97.4%에 해당하는 7만2,434개소가 자료를 제출했고, 치과의원의 경우는 대상기관 1만9,005개 기관 가운데 97.9%인 1만8,608개 기관이 자료제출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치과병원도 242개 기관 가운데 235개 기관이 참여했다.
복지부는 “2025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결과, 전체 의료기관의 ’25년도 3월분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총 2조1,019억원으로, 2024년도 3월분과 비교해 2,150억원 증가해 11.4%의 증가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분석결과, 의료기관 종별로는 치과의원이 7,712억원 규모로 비급여진료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은 5,006억원, 병원은 3,022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기관당 1개월 기준으로 보고한 평균 비급여진료비는 3,090만원으로 상급종합병원이 평균 18억9,322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종합병원이 4억2,814만원, 치과병원이 2억7,573만원 수준을 보였다.
진료분야별로 비교해보면 의과가 1조1,045억원으로 전체의 52.6%를 차지했고, 치과 분야가 8,388억원, 한의과 분야가 1,586억원이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진료과목별로 분석해보면 비급여진료비 규모가 가장 큰 진료과목은 치과보철과였고, 정형외과, 구강악안면외과, 내과, 치과보존과가 뒤를 이었다. 치과 분야에서는 치과임플란트(1치당) 3,610억원, 크라운 2,469억원(29.4%), 치과교정 847억원 순을 보였고, 의과 분야에서는 도수치료가 1,213억원으로 가장 큰 가운데,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753억원, 상급병실료 1인실 595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의료기관을 망라해 비급여진료비가 가장 높은 진료항목은 치과임플란트(지르코니아)로 확인됐으며, △크라운(지르코니아)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 △도수치료 △치과교정 순으로 나타났다. 병원급에서는 도수치료가, 의원급에서는 치과임플란트가 가장 높았다.
한편, 복지부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지나친 가격 차이 등 의료적 필요도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가격·급여기준 설정 및 주기적 관리를 추진할 계획”임을 재확인했다. 지난해 12월 의과 분야의 진료비 규모 1위인 도수치료를 포함해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3개 항목을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