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동두천 16.2℃
  • 맑음강릉 24.7℃
  • 맑음서울 18.7℃
  • 맑음대전 18.8℃
  • 맑음대구 19.7℃
  • 맑음울산 18.0℃
  • 맑음광주 19.9℃
  • 맑음부산 19.4℃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18.1℃
  • 맑음강화 15.2℃
  • 맑음보은 16.1℃
  • 맑음금산 16.7℃
  • 맑음강진군 15.1℃
  • 맑음경주시 16.3℃
  • 구름조금거제 15.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사 설] 잿빛 세밑

URL복사

단군 이래 최악의 불황이라는 농담이 진담처럼 들리는 2011년이 저물어 간다.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시도지부 모두 새로운 집행부를 꾸려 의욕적으로 일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며칠 안 남은 달력을 보니 안타까움이 앞선다. 돌아보면 2011년은 치과계에 어느 해보다 힘든 한 해였다.

 

 세계적인 경제 불황은 계속되었고, 한국의 국가경제도 마이너스에 가까운 저성장을 하였으며 그 여파로 치과 시장의 축소를 가져왔다. 송년회에 가 보더라도 작년보다 좋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고, 당장 내일이라도 치과 문을 닫을 듯 어두운 표정들을 하고 있다. 아직도 불법네트워크 치과와의 전쟁은 진행 중인데, 이 전쟁에 대한 정치권과 여론의 잣대는 결코 정의롭다고 할 수 없다.

 

복지 포퓰리즘에 빠진 정치권은 너도 나도 사탕발림의 정책들을 남발하다보니 이제는 공짜 의료라는 말이 오히려 자연스럽게 들릴 정도다. 모호한 의료경제지식으로 무장한 정책 집행자들은 정치권에 동조하여 무자비한 집행의 칼을 휘두른다. 그 와중에 불법네트워크에 올인하는 치협은 이 칼 사위에 들러리라도 서고 있는 양하다.


치과계는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틀니급여화’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고, 의과는 내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선택의원제’ 때문에 복잡하다. 아직은 일부에 해당하는 이야기이지만 ‘세무검증제’로 알려진 ‘성실신고확인제도’도 우리들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는데, 수련기관들은 수련의 숫자로 선후배 치과의사들을 적으로 만들고 있다.

 

 이 마당에 UD치과가 지난주부터 3S라고 하여 틀니 AS, 스케일링, 실란트를 무료로 해준다고 하니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를 하는 모습을 보고 모두 맥이 풀리는 게 지금이다. 치과계에 대한 국민의 시각은 차갑기만 한데, 불법네트워크 유사 병원들은 속속 개원하고 있다.


교수신문은 올해의 사자성어로 ‘엄이도종(掩耳盜鐘)’을 선정하였다. 이 말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 남의 비난을 듣기 싫어 귀를 막아 보지만 결국은 소용이 없음을 의미한다. 지금 한국의 치과계가 이 상황인지도 모르겠다. 언제부터인가 자기가 더 가지려고 남과는 대화하는 법을 잃어버린 모습이 지금의 우리가 아닌지 모르겠다.

 

그러나 의료인이라면 지금 의료계는 아주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음을 알아야 한다. 급여항목 확대와 선택의원제로 시작되는 의료복지주의 정책은 주치의제, 총액계약제, 요양기관 선택지정제를 통하여 완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과거 미국의 의료계는 의료인들끼리 경쟁하다가 거대보험사와 국가보험사 앞에 무너지고 말았다. 그 결과 계속 증가하던 미국의 GDP 대비 의료비는 1993~2000년에 감소를 기록하는 암흑기를 맞는다.

 

한국의 의료인들이 지금처럼 개인의 욕심을 채우는 데 급급하기만 하고 집단적인 협상력을 키우지 못한다면 가까운 미래에 암울하다 못해 모두 얼어버리는 빙하기를 맞을 것이다. 더 늦기 전에 한국의 치과계는 서로 소통하고, 서로 신뢰하여야 한다. 나만 잘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잘 사는 방법에 대하여 한국의 치과의사들은 고민할 때가 되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데이트폭력의 심리
수능만점자였던 의대생이 데이트 폭력을 넘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사건이 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최근 데이트폭력이 급증했다. 3일에 1명꼴로 데이트 사망이 발생한다고 한다.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은 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평생 심리적인 트라우마를 겪는 것이다. 통상 데이트폭력 가해자는 친절하게 잘해주다가 서로 간에 트러블이 생기는 날부터 조그만 폭력이 시작된다. 그리고 점점 강도가 증가하며, 항상 ‘폭력→사과→애걸→맹세→협박’이란 동일한 패턴을 반복한다. 심리학적으로 데이트폭력 원인은 간단하다. 집착이다. 어려서 사랑하거나 신뢰했던 사람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멀어졌거나, 심리적으로 버림받았다고 느꼈거나,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한 경우에 집착이 심해진다. 이들은 헤어짐을 이별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버림받음으로 인식한다. 버림받는다는 인식은 단지 상상만으로도 절망에 빠지고 결국 극단적인 행동으로 치닫게 될 수 있다. 인기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악역 배우의 마지막 대사인 “내 것이 아니면 남의 것도 될 수 없다”가 집착 심리의 전형적인 말이다. 심리적으로 그는 경계성 성격장애에 속한다. 이들은 과거에 버림받은 경험에 대한 반발심리로 자신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생각 feat.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부채위기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배당 투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최근 1~2년 간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배당투자 인기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배당성장 ETF인 ‘SCHD(Schwab US Dividend Equity ETF)’와 JEPI(JPMorgan Equity Premium Income ETF)의 최근 수익률이 S&P500 지수 대비 저조했다는 사실을 알아봤다. 다른 통화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는 달러의 cash flow(현금흐름)를 기반으로 한 미국 배당투자가 기대에 못 미쳤던 이유는 인플레이션과 화폐가치 절하 때문이다. 전 세계 명목화폐의 기축통화인 달러를 사용하는 미국마저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고 있는 길목에 있는 지금 현금흐름의 가치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투자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금융 환경의 변화가 배당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뤄 보겠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미국 정부의 대규모 경제 부양책과 연준의 제로금리와 무제한 양적완화로 인한 통화정책이 초래한 인플레이션은 기준금리 사이클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1970년대 인플레이션을 고금리 통화정책과 지정학적 위기 해소(소련 붕괴와 미중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