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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의료영리화 반대, 그 험난한 여정

박용호 논설위원

그동안 좀 잠잠하다 싶었다. 지난 8월 7일자 조선일보 기사에 눈길이 쏠린다. 메디칼 리포트 별지, 인터뷰 특집 형식을 취하긴 했지만 뜻밖의 시각을 만났다. 대형 네트워크 치과(이하 모치과)에  호감적 서술이 이어진다. ‘TV조선 2018경영대상’ 시상식에서 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으며 사회공헌활동을 소개했다(복지부가 국정감사 때는 개입해 손을 보겠다더니 상을 준 모양이다). 성장비결을 소개했고 협회와 소송 건도 지적했지만 대체로 긍정적 기사였다.

굳이 기사가 아니더라도 법적공방 와중에 협회가 공정위로부터 5억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은 다 안다. 모치과는 건보공단을 대상으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승소해 28억 원을 돌려받아 고무됐다. 하지만 “2014년 시행된 노인 임플란트 보험정책과 2013년 시행된 연 1회 스케일링 보험혜택 등이 모치과의 합리적인 진료비 정책에서 비롯됐다는 점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아전인수(我田引水)격 소견은 실소를 자아낸다.

속된 말로 한때 환자에게 과잉진료로 바가지를 씌운 게 누군데 이제 와서 자기네들 추구이념이 정부의 ‘문재인 케어’ 핵심(비급여를 획기적으로 줄여 국민 부담을 낮춤)과 일맥상통한다는 자의적 해석은 오버했다. 다만 이미지 변신을 위해 소외층 무료진료에 나선 점은 봐줄 만하다. 그러나 진정한 봉사란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라 그리 요란 떨며 기특지상(奇特之相)을 낼 필요가 없다. 동네 개원의 어느 누구도 봉사하는 자세로 진료하지 않는 분들이 없을 것이다.

헌재판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이런 기사를 기획한 것인가? 현재 1인1개소법은 헌재에 아직도 계류 중이다. 표면적 이유는 일부 재판관 임기만료 때문인 듯하나 공개변론 후 2년도 넘은 시점이라 다른 주요 사안에 우선순위가 밀리든가 향후 국가적 파장·정치적 고려에 고심이 깊을 수도 있다. 그동안 지속된 피켓시위와 서명운동이 압박요인이 될 것이다. 한때 확장세이던 유사 네트워크 치과에 타격을 가한 것은 누가 뭐래도 전전 협회장의 입법과 구심력 역할 덕분일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바는 시위 치의가 무더위에 들고 있는 피켓에 잘 집약돼 있다. “1인1개소법은 합헌! 조속한 합헌판결! 영리병원 뿌리 뽑자!”

그런데 영리병원이 아니더라도 요즘 개원가 광고는 아수라장이다. “임플란트 50만, 교정 250만, 월16만, 임플란트 2+1이벤트, 미백해피타임 20만” 낯 뜨거운 문구의 다양함은 미용실·동물병원을 넘어선다. 애교와 수치·연민을 넘어 무심해졌다. 광고심의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 덤핑하려면 그냥 조용히 하면 된다. 정작 환자들은 그게 무슨 교정법 무슨 재료·수술법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명색이 의료전문직이 영리적으로 일일이 진료비까지 까발려가면서 그리해야 하는가? 그 절정에 ‘투명치과 사태’가 있다. 이토록 일부 개원의들이 극도로 이미 영리화 되었는데 무슨 염치로 의료영리화 반대를 외칠 수 있나. 물론 이 영리화와 그 영리화는 본질·영역·스케일은 전혀 다르지만 뭐든 실행할 주체 인력에 치의도 포함되므로 딜레마와 자괴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원래 의료영리화 건은 단골 국가적 정책후보였다. 고용창출과 의료공급의 장점만 보고 의료황폐화 부작용은 뒷전이다. 그동안 야당이 반대해서 7년을 끌어왔는데 야당이 정권을 잡으니 입장이 바뀌어 찬성기미로 돌아선 것이다. 의료정의는 없다. 그게 정치다. 의협에서 강력투쟁을 선포하니 주춤해서 원격의료만 극히 일부 층에게 시행하려 할 참이다. 그러나 그마저도 확장되면 결국 영리화 시발점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더군다나 경제는 점점 추락 중이다. 자영업 폐업은 사상 최대라 하고 고용 및 소득분배 수치도 최저란다. 자칫 경제를 빌미로 의료가 먹이감이 될까 염려된다.

지금 상황에선 헌재의 1인1개소법 합헌판결도 예단할 수 없다. 사법판결이 꼭 법리정의에 따라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알기 때문이다. 게다가 양승태 대법원장 사건 이후론 고위판결도 신뢰를 못 얻게 된 형편이다. 정치변심과 합헌거부는 최악 시나리오다. 의료인들의 합심이 요구될 때다. 모치과도 따로 놀지 말고 차제에 동참하자. 치의들이 영리적 집단이 아니란 걸 평소 보여줘야 함이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유일한 전제조건이다.


[사 설] 창간 25주년을 맞이한 치과신문
치과의사의 성공적인 개원과 품격있는 삶을 위해서 항상 가족처럼 함께하면서 치과신문은 25년을 꾸준하게 노력해 왔다. 치과신문은 앞으로도 급변하는 개원환경에 적응하는 치과 개원의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대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을 다짐한다. 1982년 서울시치과의사회는 ‘서치회보’라는 정기간행물 발행을 시작했고, 1993년에 이르러 ‘서치뉴스’를 월2회 발행했다. 지금의 신문형태였고 2000년에 ‘서치신문’으로 제호를 변경하고 20면으로 증면하면서 인천, 부산, 경기지역까지 배포했다. 2003년 제호를 치과신문으로 변경하고 2006년부터 매주 월요일 발간되는 주간신문으로 확대 성장했다. 현재는 전국에 매주 월요일자로 발송하고 있다. 치과신문이 앞으로 더 나아갈 방향은 대한민국이다. SNS의 발달은 사회전반이 서로 연결되고 사회자본을 공유하는 상관관계에 놓여있는 만큼 대한민국의 일상들이 치과계와 밀접한 연관을 맺게 되었다. 신뢰협력, 사회구성원간의 지지와 연대 등으로 구성된 무형의 자본인 사회자본은 국가의 경제성장과 사회발전뿐만 아니라 자본을 소유한 개인에게도 이익을 준다는 점에서 ‘제3의 자본’으로 꼽힌다. 대한민국이라는 울타리 내에서 치과계의 위상을 높이기 위
[논 단] 의료영리화 반대, 그 험난한 여정
그동안 좀 잠잠하다 싶었다. 지난 8월 7일자 조선일보 기사에 눈길이 쏠린다. 메디칼 리포트 별지, 인터뷰 특집 형식을 취하긴 했지만 뜻밖의 시각을 만났다. 대형 네트워크 치과(이하 모치과)에 호감적 서술이 이어진다. ‘TV조선 2018경영대상’ 시상식에서 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으며 사회공헌활동을 소개했다(복지부가 국정감사 때는 개입해 손을 보겠다더니 상을 준 모양이다). 성장비결을 소개했고 협회와 소송 건도 지적했지만 대체로 긍정적 기사였다. 굳이 기사가 아니더라도 법적공방 와중에 협회가 공정위로부터 5억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은 다 안다. 모치과는 건보공단을 대상으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승소해 28억 원을 돌려받아 고무됐다. 하지만 “2014년 시행된 노인 임플란트 보험정책과 2013년 시행된 연 1회 스케일링 보험혜택 등이 모치과의 합리적인 진료비 정책에서 비롯됐다는 점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아전인수(我田引水)격 소견은 실소를 자아낸다. 속된 말로 한때 환자에게 과잉진료로 바가지를 씌운 게 누군데 이제 와서 자기네들 추구이념이 정부의 ‘문재인 케어’ 핵심(비급여를 획기적으로 줄여 국민 부담을 낮춤)과 일맥상통한다는 자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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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반드시 도덕성과 상반되는가?
요즘 의료계는 두 개의 초유 사건으로 충격을 받았다. 치과계에는 투명치과 원장 구속영장 청구와 그 전 직원 6명 입건이라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의과계에는 의료기기 영업사원 대리수술 뇌사사건이 발생했다. 이 두 사건은 의료인으로서 최소한의 양심과 윤리가 없었다는 면에서 일치한다. 돈벌이라면 무엇이든 다한다는 나쁜 사회풍조를 의료인들이 행했다는 사실에 분노를 넘어 슬프다. 더욱 슬픈 것은 그 의사의 답변이었다. 왜 대리수술을 시켰냐는 질문에 자신은 외래 진료가 바빠서 어쩔 수 없이 시켰다고 변명했다. 이미 그에게는 외래환자가 많아지면 의사를 더 고용하거나 환자 수를 조정해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 없었다. 다른 의사를 고용하지 않은 것은 다른 의사가 진료를 잘하지 못할까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는 점은 확실하다.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켰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돈을 위해 양심에 영혼까지 팔아버렸다. 두 번째 공통점은 원장과 그 외의 사람들이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다. 투명치과사건에서는 전 직원 6명이 입건되었다. 무면허 대리수술 사건에서는 영업사원이 가담되었다. 물론 두 사건에서 연관자들이 가담한 사유는 다를 것이다. 치과 전 직원들은 아마도 인센티브라는 유
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