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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사설] 치과계 화합 이루는 경자년(庚子年) 되길…

2019년 치과계에 있었던 큰 뉴스들을 살펴보자.


1. 헌법재판소가 1인1개소법을 합헌으로 결정함으로써 1,428일 만의 긴 1인시위가 끝이 났다. 이제는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보완입법에 더욱 주력할 때다.

 

2. 통합치의학과와 관련하여 보존학회가 제기한 헌법소원이 기각됐다. 첫 경과조치 자격시험은 무사히 치러졌으나, 77.74%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합격률은 오점으로 남았다.

 

3. 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총회(APDC) 및 대한치과의사협회 학술대회,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SIDEX)의 공동개최가 준비 기간 부족 등 우려가 있었음에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4. 올해 최저임금이 10.9% 인상되어 최저 월급은 174만5,150원이 되었다. 2020년 내년은 2.9%가 인상돼 179만5,310원 수준이다. 개원가는 구인난과 경영난으로 시름을 더해갈 것이 자명하다.

 

5.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화가 올해 초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6. 건강보험 치과 요양급여비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며 2018년에 4조원대를 돌파했다. 전체 요양급여비 대비 치과 점유율은 5.4%가 됐지만, 치과 보험급여 확대에 따른 착시효과일 뿐 성장세는 매우 둔화했다는 평가다.

 

7. 치협 사상 초유의 회무농단 파문이 있었다. 아직도 많은 말이 오가고 있다.

 

8. 지난해 말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1월 중순 복지부 내 구강보건 전담부서인 구강정책과가 신설됐다.

 

9. 서울에서 처음 시작된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이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10. 국내 제조사인 비앤비레이저가 터무니없는 프로모션으로 파행을 거듭하다 법정관리 및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했다. 이로 인한 피해 치과의사는 수백명에 달하고 있다.


올 한해도 개원가는 구인난과 경영난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하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모두가 한뜻으로 뭉쳐 어려움을 극복해야 함에도 넘쳐나는 불법 과대광고, 진료비 할인 행사 등 각자도생하려는 움직임이 너무나 심해졌다. 치과의사의 품격은 떨어졌고, 자존감에 큰 상처를 입었다. 점점 생존경쟁으로 내몰려가고 있다.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치과계 리더는 자신만의 신념과 이념이 있더라도, 현실 앞에서는 유연하게 실용을 선택해 치과계 화합을 이끌어야 한다.


교정과 전문의만 시술할 수 있다는 구순구개열 급여고시가 치과의사의 진료권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교정과 전문의가 아닌 다른 치과의사에게 치료받기를 원하는 환자의 선택권까지 침해하고 있다. 이에 치협도 해당 고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복지부에 철회를 요청했다. 복지부 역시 교정학회만 승낙하면 철회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교정학회는 원안 그대로 시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마지막까지 교정학회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종국에는 법원의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치과계 합의로 얼마든지 매듭지을 수 있는 사안을, 또 다시 외부결정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교정학회는 상황을 이렇게까지 악화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교정학회는 이번 고시를 계기로 전문의로서의 전문성을 다시 한 번 인정받음과 동시에 전문의만 누릴 수 있는 어떤 특혜를 노리는 것이 아닌지 상당히 의심스럽다. 몇 케이스 되지도 않고, 발생한다 하더라도 교정과 전문의에게 의뢰될 가능성이 큰 진료에 집단이기주의라는 오명을 쓰면서까지 반대할 이유는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모든 일이 다 그렇다. 화합을 이루려면 가장 먼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공감해야 한다. 왜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인지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그 차이를 비판의 수단이 아닌 소통의 매개로 삼아야 한다. 그래서 항상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발맞춰 극좌도 극우도 아닌 어느 지점에서 현실을 반영한 균형점을 잡아야 한다.


배가 기울어지지 않도록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선박평형수(선박에 짐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또는 공선 상태에서 선박의 균형을 잡기 위해 선박 내의 평형수 탱크에 채우거나 바다로 배출하는 물)의 역할이 곧 소통과 토론(협상) 그리고 타협이다.


경자년 새해에는 소통으로 치과계 화합을 이루는 멋진 한 해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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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사설] 아동 광중합 복합레진 급여기준 축소 행정예고 유감
보건복지부가 최근 12세 이하 아동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 시행 1년 만에 급여 범위를 대폭 축소해 행정예고를 했다. 복지부는‘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일부 개정안을 통해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치료와 관련한 요양급여기준을 일부개정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내 놓은 주요개정 내용은 △충전 후 동일 치아에 1년간 급여 불인정 △치아홈메우기 병행 시 치아홈메우기 산정점수는 50%만 인정 △충전 전후 1개월간 관련 처치 불인정 △충전 당일 동일 치아에 타 충전 불인정 △5세이상 12세 이하, 1일 최대 4치까지만 인정 △치수염을 제외한 치아우식증에 한정 △복합레진 충전 후 동일 치아에 6개월 이내 재충전 시 행위료 50% 인정 △충전당일 간단한 수복물 등 제거 비용 미산정 등이다. 신설 및 일부 개정된 급여기준은 치의학적 근거나 임상현장의 현실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복지부의 일방통행적 행정처리에 불과하다. 광중합 복합레진 충전 실시 후 1년 이내에 동일 치아에 재충전을 실시한 경우 불인정하게 되면 자칫 동일 치아 다른 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치아우식증 치료시기를 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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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