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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사설] 치과계 선거와 급여 청구

치과계가 선거 열풍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다음달 6일 경기도치과의사회 회장단 선거를 시작으로,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장단 선거가 같은 달 12일 진행되고,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선거가 마지막으로 오는 3월 10일 치러지게 된다.


소통, 상생, 화합을 기본으로 치과계의 가장 급선무로 해결해야 할 난제인 구인난과 경영난 등의 해결을 위해 여러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좋은 정책이 많이 나와 개원가의 시름을 덜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선거는 단체의 장을 선출하는 축제다. 그 과정에서 모든 후보자 진영은 공약을 만들기 위해 의견을 모으고, 정책토론회에서 후보자 본인과 상대 후보의 정책 실현 가능성을 점검한다. 선거는 이러한 갑론을박과 피드백으로 좀 더 나은 공약, 좀 더 발전한 정책 제시, 회무의 실천성과 연결성을 검증하는 장으로 활용돼야지 상대 후보를 무조건 비방하고 중상모략해서는 안 된다.


선거공약 중에서 꼭 짚어야 할 항목이 보험수가다. 비보험 진료가 많았던 과거에 비해서 보험진료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보험급여와 관련된 사항들을 꼼꼼하게 챙겨서 치과계 파이를 꾸준히 늘려가는 정책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비보험 진료도 실손보험을 가입한 환자들로 보험회사들이 요구하는 서류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개원의의 소중한 시간이 빼앗기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보험급여는 기존에 애매했던 항목들이 오히려 더 까다로워지면서 급여청구에 제약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제대로 숙지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보험정책에서 갈수록 강화되는 모니터링 영향으로 보인다. 얼마 전 비급여충전 시 ‘GI 와동이장’ 급여청구는 1심 판결이 완전히 뒤집혀 대법원에서 ‘불법’으로 최종 판결을 내렸다. 비급여 충전 시 GI 와동이장은 충전행위 자체의 노동력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게 돼 버렸다. 잘 숙지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이외에도 보험 관련 규정들이 많이 바뀌었다.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에 대한 급여기준 개선안이 나왔다. ‘동일 치아에 1년간 급여 불인정’이라는 기준을 만들었고, ‘일정 기간 충전 전후 처치 급여 불인정’, ‘충전 당일 치아홈메우기 병행 시 일부 산정’이라는 조건도 붙는다. 또한 치아우식증으로 인한 치수염까지 인정하던 것에서 ‘치아우식증’으로 한정되고, 적용 대상은 ‘5세 이상 12세 이하’로 제한된다. 1일당 산정 한도 기준도 신설돼 ‘1일 최대 4개 한도’로 제한하고, ‘선천성 결손 치아로 확인된 치아’도 인정한다.


골이식재는 직경 1㎝ 이상 결손 시 인정이 되는 것도 상세하게 규정되었다. 치료재료와 관련해 ‘치조골 결손 부위에 사용하는 골 대체물질(인조골)의 인정범위’에 대한 지침도 공고됐고, 교합조정술의 1일 최대 인정 가능한 치아 수에 관한 지침이 공고됐다. 또한 치근단 절제술 항목도 지침이 공고됐는데, ‘치근단폐쇄비용 포함’이라고 명시된 것은 해당 소정점수 내 치근단폐쇄비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해당 비용을 별도 산정할 수 없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이처럼 건강보험도 진료형태를 점점 세분화하고 강화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염두에 두고 청구해야 한다. 건강보험 청구프로그램들이 직접 이들을 모니터링하고 업그레이드하고 있지만, 시술자인 치과의사들이 진료한 내용을 잘 기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새해에는 열심히 진료하고 꼬박꼬박 놓치지 않고 기록해 어려운 경영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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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사설] 아동 광중합 복합레진 급여기준 축소 행정예고 유감
보건복지부가 최근 12세 이하 아동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 시행 1년 만에 급여 범위를 대폭 축소해 행정예고를 했다. 복지부는‘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일부 개정안을 통해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치료와 관련한 요양급여기준을 일부개정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내 놓은 주요개정 내용은 △충전 후 동일 치아에 1년간 급여 불인정 △치아홈메우기 병행 시 치아홈메우기 산정점수는 50%만 인정 △충전 전후 1개월간 관련 처치 불인정 △충전 당일 동일 치아에 타 충전 불인정 △5세이상 12세 이하, 1일 최대 4치까지만 인정 △치수염을 제외한 치아우식증에 한정 △복합레진 충전 후 동일 치아에 6개월 이내 재충전 시 행위료 50% 인정 △충전당일 간단한 수복물 등 제거 비용 미산정 등이다. 신설 및 일부 개정된 급여기준은 치의학적 근거나 임상현장의 현실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복지부의 일방통행적 행정처리에 불과하다. 광중합 복합레진 충전 실시 후 1년 이내에 동일 치아에 재충전을 실시한 경우 불인정하게 되면 자칫 동일 치아 다른 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치아우식증 치료시기를 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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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