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7 (일)

  • 맑음동두천 -0.5℃
  • 맑음강릉 11.4℃
  • 박무서울 5.6℃
  • 박무대전 8.3℃
  • 맑음대구 5.5℃
  • 맑음울산 9.9℃
  • 구름조금광주 8.0℃
  • 맑음부산 11.5℃
  • 구름많음고창 7.0℃
  • 구름조금제주 16.5℃
  • 맑음강화 1.9℃
  • 맑음보은 5.9℃
  • 맑음금산 8.0℃
  • 구름조금강진군 6.6℃
  • 맑음경주시 6.3℃
  • 구름조금거제 12.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신문 논단] 不能 不明白

URL복사

조영진 논설위원

세계 무역기구에 가입 전 1인당 GDP가 1,000달러도 안 되던 중국이 그들만의 사회주의를 내세우며 경제발전에 힘쓴 결과, 10년이 안 되어 경제 규모가 G2로 올라섰고, 20년이 안 되어 경제발전을 자랑하며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 세계를 향한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과 중국몽(中國夢)을 외쳐왔다. 우리도 중국의 눈부신 경제발전에 기대 덩달아 중국특수를 누렸다. 위정자들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었다고 자랑해왔지만, 양국 간의 관계는 THAAD 배치 이후 한한령과 한국 단체관광 금지로 보여준 중국의 태도변화를 보면 한-중 간의 동반자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를 잘 알 수 있다.


사실 눈부시게 발전하는 중국 경제를 보면서 필자는 늘 걱정해왔다. 부작용 많은 성장 촉진제를 먹고 슈퍼 돼지가 된 영화 속의 옥자처럼 덩치는 급속도로 커졌지만, 정신연령은 아직도 열두 살이 채 못된 미성숙 아동의 행태를 종종 보여왔기 때문이다. 해양과 지하자원을 탐내 남중국해에서 벌이는 저들의 4사 군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이 대표적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중화민국 정부는 ‘남해제도 위치도’에서 ‘11단 단속선(11段斷續線)’을 발표해 남중국해의 광대한 해양 영유권을 주장했으며, 중화인민공화국 설립 후인 1958년에 ‘9단선’으로 개편해 영해권을 주장하며 현재도 주변국인 베트남, 필리핀, 일본, 브루나이, 미국과 충돌하면서 공해상에 해양기지를 구축 중이다. 중국 정부는 남중국해가 역사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중국의 영토였다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논거인데, 그런 식이라면 우리도 고구려와 발해 역사를 들어 만주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번 우한(武漢)발 COVID-19의 경우에도 중국은 쉬쉬하다 방역의 골든아워를 모두 놓쳤으며, 고작 공권력이 한 일은 작년 12월 30일에 발병 사실을 동료들에게 용감하게 알린 의사 리원량을 현지 공안 당국이 데려가 “당신은 유언비어를 유포해 사회질서를 해쳤다. 범법행위 중단을 요구한다. 그렇게 하겠는가?”와 “위법행위를 계속할 경우 법의 제재를 받게 될 것이다, 알겠는가?”로 끝나는 훈계서를 받은 일뿐이다. 그의 답은 능(能;할 수 있다)과 명백(明白;알겠다)이었는데, 그가 환자를 돌보다 사망한 이후 중국 네티즌 사이에서는 이에 대한 항의 표시로 당국의 강요와 위협에 굴하지 않겠다며 不能과 不明白이라고 쓴 마스크를 하고 인터넷에 셀카 사진을 올리는 열풍이 불고 있다. 사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1인 집권 체제를 강화하며 시황제의 길을 걸어갈 때부터나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을 만나는 자리에서 마귀 운운하거나,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이 중국 눈치만 보고 있을 때 중국 내 확진자 7만4,000여 명과 사망자가 2,000여 명을 넘어선 비극적 결말은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


우리 정부도 지난 2015년 MERS 사태를 겪은 후 감염질환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한다 했지만 대통령 후보 공약집에 화려한 공약(空約)을 나열한 것과 민간에서 음압 병실을 확충한 것 말고는 없으며, 의협 회장의 고언을 무시해가며 얻은 결과는 감염경로가 불명확한 29, 30, 31번째 확진자의 출현이다. 국민의 건강을 도외시하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에서 사는 우리가 현재 믿을 것은 국민의 성숙한 시민 의식과 감염 방지를 위한 위생 수칙 준수 행동뿐이다.


‘항상 의병이 지켜온 이 나라!’

 

 *논단은 논설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편집국>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리 사이클이 알려주는 저가매수·고가매도 전략

자산시장을 해석하고 대응하는 데 가장 중요한 나침반은 결국 금리 사이클이다. 금리, 인플레이션, 경기순환, 투자심리 등 다양한 요인이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은 일정한 패턴과 반복되는 구조 속에서 추세적으로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배분 투자자는 단기 뉴스나 매크로 변수의 소음에 흔들리기보다, 금리 사이클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현재 시장이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지난 2023년 초부터 미국 주식과 비트코인 같은 위험자산은 모두 강한 상승장을 경험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승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는지, 혹은 아직 확장될 여지가 있는지는 결국 현재가 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더욱 명확해진다. 특히 금리 고점(A), 첫 번째 금리 인하(B), 경제위기 국면(C), 금리 저점(D)으로 이어지는 큰 구조 속에서 보면, 장기적 관점에서 어느 시점에 위험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어느 시점에 저가매수를 해야 하는지를 보다 수월하게 판단할 수 있다.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는 금리 사이클에서 말하는 경제위기(C) 국면의 대표적 사례였다. 당시 글로벌 경제는 블랙스완급 이벤트인 팬데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