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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코로나19 그 이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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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인 논설위원

지난 1월 20일, 한국에서 코로나19 (COVID-19) 환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어느 정도 조절이 되는 상황이었으나, 2월 18일 신천지 교인인 31번 환자로 인한 폭발적 증가로 한국은 거의 패닉 상태에 빠졌다. 31번 확진자가 동선과 관련해 거짓 진술을 하여 초기 방역에 혼선을 초래했다. 2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폭발적 증가세는 악몽 같았다. 이건 전쟁이었다.


점점 안정되어 가는 좋은 징후가 보였으나 생활 속 거리두기로 들어가면서 유흥시설발 코로나19로 흔들리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잘 극복해 나가리라 믿는다.


코로나19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끼친 경제적 손실은 추산하기도 힘들 정도로 클 것이다. 아직도 판데믹 상태는 진행 중이니 그 끝이 어디일지는 상상하기도 힘들다. 사회적으로는 세상이 모두 멈춘 듯한 시간이 지속되고 있다. 치과계도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치과전문지에서는 개원가의 코로나19 불황에 대한 기사가 가득하다. 모두가 벼랑 끝에 몰려 힘들어 하지만 일면 좋은 점도 없지 않다. 필자는 코로나19가 준 긍정적인 면을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을 겪으며 폐허와 다름없는 최빈국에서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했다. 그동안 앞만 보고 시간을 쪼개 일을 하며 지냈다. 휴일은 사치로 느껴졌고 여행은 꿈도 꾸지 못했다. 최근 소득이 증가하고 국부가 축적되면서 주5일 근무,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하고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권하는 사회가 됐으나 일찍 퇴근하고는 투잡, 아르바이트로 내몰리는 현상을 보였다. 자본주의가 가지는 야수성일까? 하지만 정부도 하지 못했던 일을 코로나19가 해냈다. 재택근무, 비대면 업무, 사회적 거리두기, 불필요한 회식이나 모임이 없어지자 다들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서 화초를 키우는 사람들, 이산가족처럼 만나기 힘들었던 가장은 가족과 함께 저녁을 보내고, 아빠가 요리를 하고, 마치 북유럽처럼 아빠가 유모차를 끌며 가족과 산책을 하게 됐고, 먼지 쌓인 책도 꺼내 읽어보고, 자신의 건강을 돌아보는 시간도 가지게 됐다. 많은 이들이 잠시도 쉬지 못하고 달려왔는데 본의 아니게 취소된 행사와 모임으로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고, 취미와 여가 활동을 하게 됐다. 이런 코로나19가 준 긍정적인 측면이 지속되길 바란다.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는 아빠, 저녁에는 모두 한 자리에 모이는 가족, 하룻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티격태격 다투기도 하면서 화목한 웃음이 넘치는 가족 관계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 지속되면 좋겠다. 미국이나 유럽의 나라는 중산층에 대한 개념이 다르다고 한다. 우리도 성공한 삶의 기준이 재산이나 지위가 아니라 다양성과 개별성이 인정되고, 역동적인 삶과 독창성에 더 큰 비중을 두는 쪽으로 바뀌었으면 한다. 단체운동 하나쯤은 하고, 비평적인 잡지를 구독하고, 자신만의 요리 레시피를 가지고 있고, 약자를 위해 싸우고 대변해 줄 수 있는 가치관을 가진 그런 멋진 나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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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시 조정 진입, 사이클 전환 구간에서의 자산배분 전략

최근 미국 증시는 고점 형성 이후 뚜렷한 방향성 없이 완만한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단기적인 급락보다는 일정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며, 주요 지수들은 고점 대비 의미 있는 조정 구간에 진입한 상황이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더 큰 폭의 하락을 보이며 시장 전반의 방향성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가격 조정보다는 상승 사이클 후반부에서 나타나는 구조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시장은 고점에서 일정 기간 분배 과정을 거친 뒤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현재 구간 역시 고점 이후의 분배 흐름이 이어진 뒤 점차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나스닥100 지수의 차트를 분석해 보면 현재 구간은 단순한 조정이라기보다 고점 분배 이후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초입 구간에 가깝다. 특히 고점 이후 반등이 이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채 하락 추세 속에서 저항을 받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으며, 주요 이동평균선(200 EMA) 이탈 이후 재진입에 실패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과정에서의 조정이라기보다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되는 구간에서 나타나는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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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