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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95년 전통과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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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편집인 칼럼

1925년 경성치과의학교 제1회 졸업생 중 조선인 치과의사 1호인 함석태 등 우리나라 치과의사 7명이 한성치과의사회(회장 함석태)를 조직한 이래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는 95년의 역사를 이어온 유서 깊은 단체다. 지금도 서울지부 사무실에는 95년의 역사를 지켜온 총 37명의 회장 사진이 나란히 걸려있어, 이 나라 이 땅에서 우리 치과의사들이 ‘치과의사들의 역사’를 써내려간 것에 대한 존경심을 우러나오게 하고 있다. 이 유서 깊은 단체가 지난주 겪은 전례없는 위기에 대해 쓰려고 한다.


서울지부는 1953년 6월 9일을 기해 구강보건주간을 선포하고 기념행사를 개최한 이후 구강보건의 날을 중요 기념행사로 다채롭게 진행해 왔다. 2001년도에는 이를 더욱 발전시켜 당시 신영순 회장, 김우종 조직위원장 등을 필두로 제1회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 및 종합학술대회(이하 SIDEX)를 힐튼호텔에서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올해까지 20년 동안 17회에 걸쳐 발전을 거듭한 SIDEX는 서울지부 회원 수십여명이 비영리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직접 행사를 준비한다. 학술대회 수강자이자 치과의료기기 및 재료 수요자인 치과의사가 준비하는 행사로 그 깊이나 내용에 있어 다채롭다. 꼭 필요한 학술 주제를 다루기에 참가 치과의사는 매년 증가하고 전시회 또한 발전하여 이제는 명실공히 세계 8대 치과전시회로 우뚝 섰다.


대다수 치과의사가 소규모 개인의원 원장인 까닭에 SIDEX는 보수교육이나 물품 구입도 중요하지만, 졸업 이후 전국으로 흩어진 선후배 동료들을 만나 안부를 묻고, 최신의 정보를 교환하는 문화의 장으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물론 이같은 SIDEX에 대한 참가업체들의 선호도에 비례해 전시회 규모는 커졌지만, 전시참가업체들의 부스비에 대한 불만도 과거에 비해 늘었다. 급기야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4월 중 예정되었던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이하 치산협)의 KDX 전시회를 포함한 상반기 주요 전시회 및 보수교육들이 취소되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시행하는 시기에 치산협이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SIDEX 참가업체 중 많은 수가 취소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5월 6일 정부가 ‘생활 속 거리두기’ 정책으로 변환함에 따라 코엑스 전시장도 6월 행사부터는 취소 시 정상적인 위약금을 부여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다른 전시회들도 정상 개최를 준비했다. 킨텍스, 벡스코 등 대다수의 전시장에서는 5월부터 주요 전시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되는 까닭에 SIDEX 조직위원회도 정상 개최 준비에 돌입했다.


5월 28일 쿠팡 사태 등을 이유로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생활 속 거리두기 강화’ 정책은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분류하지 않아, 모든 책임은 정부가 아닌 주최 측에서 떠안게 되어있는 구조다. 이런 상황에서 치협은 SIDEX를 불과 며칠 앞둔 상황에서 개최 취소 요청 공문을 보내고 이를 강력히 권고하는 담화문도 발표했다. 서울시, 질본, 치협 등의 개최 취소 권고는 일반 언론 및 공중파 방송 등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등 사회적인 논란을 부추겼고, 행사 전날 밤 10시를 훌쩍 넘긴 시간에 전달된 서울시의 ‘집합제한명령’으로 수십명의 공무원이 행사장에 투입돼 방역지침을 현장 점검하기도 했다.


SIDEX 2020 현장 행사는 끝이 났다. 지금 당장 올해 행사를 놓고 ‘옳다, 그르다’를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치과의사들의 관점에서 오랫동안 성장을 거듭했던 SIDEX가 존폐를 고민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했었고, 여러 기관의 협의나 대안이 없는 ‘권고’는 제안이 아니라 ‘통보’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많은 부분을 생각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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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에이션 지표로 본 S&P500, 역사적 고평가 구간에 들어서다

최근 미국 증시는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보이고 있다. AI 관련 빅테크 기업들이 주요 지수의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으며, 각종 지표들이 과거 어느 시기보다 과열된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리 인하 사이클이 막바지에 이르고 연준의 통화정책이 완화 국면에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러한 고평가 국면이 지속된다면 자산배분 투자자의 리밸런싱 전략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S&P500의 밸류에이션을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네 가지 주요 지표는 PSR(주가매출비율),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수익비율), 그리고 연간 배당수익률이다. 각 지표는 시장의 기대 수준, 기업의 실적, 그리고 주식의 내재가치를 서로 다른 시각에서 보여준다. 이 네 가지 지표를 종합해보면, 현재 미국 증시는 2000년 IT 버블이나 2021년 팬데믹 당시의 고점보다도 더 과열된 상태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PSR은 기업의 시가총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으로, 주식이 실제 매출 규모에 비해 얼마나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최근 PSR은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IT 버블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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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