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8 (토)

  • 구름많음동두천 24.3℃
  • 구름조금강릉 29.7℃
  • 구름많음서울 25.2℃
  • 흐림대전 25.1℃
  • 구름많음대구 27.2℃
  • 구름많음울산 28.3℃
  • 구름많음광주 25.6℃
  • 구름많음부산 25.9℃
  • 흐림고창 25.4℃
  • 흐림제주 24.3℃
  • 구름많음강화 23.3℃
  • 구름많음보은 23.1℃
  • 구름많음금산 26.1℃
  • 구름많음강진군 26.3℃
  • 구름많음경주시 28.6℃
  • 구름많음거제 27.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신문 논단] 팬데믹 이후 치과계 미래를 준비하라

URL복사

양영태 논설위원

최근 국내와 국제 정세를 살펴보다 보면 이 세상이 어디로 가는가 하는 가장 우려 섞인 질문을 하게 된다. 세계 경제는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전쟁으로 하루하루 새로운 뉴스거리가 나오고 있고, 코 앞 북한 수뇌부의 고약한 언동에 이은 한국, 미국과의 기묘한 장기판 정세는 판이 끝나봐야 승산을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혼탁하다.


이 와중에 국내외 최악의 공통 관심사는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코로나19다. 지난해 12월경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불과 수개월의 짧은 시간 안에 전 세계를 강타했다. 사실 코로나19처럼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두려움은 그 어느 적대국의 핵무기보다 무섭다. 빌게이츠도 2015년 TED에 출연해 앞으로 인류가 직면하게 될 최대의 적은 바이러스라고 경고했다고 하니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아마겟돈 전쟁은 아닐지 걱정이 앞선다.


자연계도 엉망이다. 코로나19 이후 각종 전염병이 또 다시 중국을 중심으로 우후죽순 발생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북부 네이멍구자치구 바옌나오얼시에서 흑사병이 발병했으며 신종 돼지독감 바이러스 G4도 발병했는데, 이 G4는 종전과 달리 동물과 사람과의 전염도 가능하다고 한다. 중국 연구진은 미국 국립과학원회보(PNAS)에 발표한 논문에서 사람 간의 전파가 확산될 경우 새로운 팬데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여기에다 세계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진, 뇌우, 메뚜기떼 습격 등 자연재해가 이상할 만큼 한꺼번에 터지고 있다. 중국 후베이성과 후난성, 광둥성, 쓰촨성 등 남부지역과 일본 규슈지역 홍수사태는 예사롭지 않다. 여기에 카자흐스탄의 원인 모를 폐렴이나 미국 플로리다주의 뇌 먹는 아메바 출현 등 코로나19 사태를 수습하기 전에 또 다른 팬데믹을 맞이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기우(杞憂)다. 아마도 이럴 때 가장 듣기 좋은 지적일 수 있다. 이러한 세계 종말적 현상들이 기우로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아 매우 걱정이 앞선다. 아직은 버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올 가을과 겨울을 지나면서 세계 경제는 물론 우리나라 경제는 무기력해질 수도 있다.


치과계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일차적으로 환자와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치료해야 하는 치과시술 특성상 초고도 감염 직군으로 위험하지만 그보다 더 큰 위험은 국내외 경제 악화로 인한 부실경영으로 줄 파산하는 일이 도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필자는 이러한 코로나19 사태의 대재앙을 전망하면서 현재 치협은 이에 대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지난 5월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를 발족시키긴 했지만 세부업무 분장을 보니 △방역용품지원팀장 △손실지원팀장 △감염관리팀장이었다. 이는 일차원적 지원시스템 정도에 불과하다. 물론 필요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 치과계 미래를 겨냥한 의미있는 대책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장기화 대비와 대응 전략 그리고 이로 인한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방안 등에 대해 강구해야 한다. 현재의 대책본부는 현상 진화용에 불과하다. 이러한 치협의 대책본부로는 미래전략을 만들기 어렵다. 향후 경제질서 재편에 따른 치과계 생존 전략 등을 강구해 낼 수 없다는 뜻이다.


코로나19에 대한 대책의 시각을 넓히기 바란다. 근시안적 시각으로만 대응하다보면 지난번 SIDEX나 오는 10월에 치르는 HODEX처럼 중앙회가 방해(?)한다는 오해만 불러일으키기 십상이다. 치협은 이런 식으로 자신의 위상을 스스로 깎아내릴 필요가 없다. 지금은 코로나19가 변화시킬 새로운 시대에 대비해야 하는 대책을 대정부, 대국회 활동을 통해 준비해 나감으로써 회원들이 안심하고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때다.

 

*논단은 논설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편집국>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법률칼럼

더보기

[법률칼럼] 설명의무, 그 ‘주체’와 ‘상대’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지난호에 이어 의사의 ‘설명의무’, 그 중에서도 설명의무의 ‘주체’ 및 ‘상대방’, 그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설명의무란 환자에 대한 수술은 물론,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투여도 신체에 대한 침습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의사는 긴급한 경우나 기타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습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써 환자에 대하여 질환의 증상, 치료방법 및 내용, 그 필요성, 예후 및 예상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성과 부작용 등 환자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설명함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수술이나 투약에 응할 것인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의사가 이러한 설명을 아니한 채 승낙 없이 침습행위를 한 경우에는, 설령 의사에게 치료상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환자의 승낙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가 됩니다(대법원 1994. 4. 15. 선고 92다25885 판결 참조). ■ 설명의무의 주체 설명의무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당해 처치의사(=환자를 직접 진료 및 치료한 의사)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치의사가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