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치과 개원의를 위한 전문지

지난 선거기간 핫이슈는 ‘보조인력정책’이었다. 그만큼 회원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문제이자 절실한 현안이다. 협회, 지부, 학회 등 회원을 대표해 회무를 수행하는 모든 이들이 이해관계를 떠나 힘을 합쳐 해결해야할 상시당면과제라 생각한다.

보조인력 문제는 회원의 90%가 의원급 개원의인 상황에서, 인력구성이나 구인여건이 지역별로 차이가 큰 것은 물론, 인력난의 원인이 매우 다양해 한 가지 접근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게 더욱 큰 문제다.

일례로, 치과위생사 구인이 비교적 쉬운 도심지 치과의원의 경우 원장이 원하는 스펙의 인력을 못 뽑는 게 문제일 수 있다. 치과위생사를 구하기가 거의 어려운 지역에서는 간호조무사만 겨우 고용한 상태에서 진료 외 업무를 맡고 있는 비자격자들에게 자격부여를 통한 진료업무 투입이 현안일 수 있다.

이렇듯 각 치과가 처한 상황이 다양하고, 자기 시선에서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의 대책이 개개인에게 해결책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일정 부분 시장의 원리에 따를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다. 10여 년 전 의료기사법 개정에 따라 치석제거 등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가 명확해진 점, 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따라 요양병원 등의 간호조무사 구인수요가 높아져 상대적으로 치과의 보조인력 공급이 줄어든 점, 이번 정부 들어 최저임금 및 실업급여 인상 그리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수급자격 6개월 이상 무직자까지 확대 등 단기적으로 청년실업이 심화될 수도 있는 정책 시행으로 치과 개원가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이로 인해 치과계 내부에서 다양한 제도적 보완책으로서 덴탈어시스턴트와 같은 새로운 제도 신설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관련 직역인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협회 등과 합의 하에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당연히 제도 신설은 추진하되, 다른 방안에 대한 해결책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해 몇 가지 의견을 추가로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회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인력인 치과위생사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지난해 입법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바탕을 둔 정부의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시 인구 고령화에 따라 수요가 급증하는 보건의료인력의 공급 필요성이 증가한다는 정책입안 논리를 국책연구기관 등을 통해 발주, 마련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 구조조정 시 감축할 정원을 돌려 치위생(학)과 정원을 늘리도록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간호조무사 자격자 중 29%만이 현업에 종사한다는 최근 통계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일자리위원회 등에서 추진했던 ‘보건의료 일자리 창출방안’을 활용해야 한다. 정부가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방안을 추진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과거 집행부에서 정부와 함께 추진한 바 있던 ‘고용노동부 대체인력뱅크’를 통해 유휴 보조인력의 채용활성화를 추진, 최근 젊은 구직자들이 필수적인 조건으로 생각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을 치과위생사 및 간호조무사 등 단체와 공조해 5인 미만 의료기관까지 확대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한다. 이밖에 여러 단체 및 사이트로 다원화된 구인구직 게시판을 한 곳으로 모으고, 지역 지부 중심으로 게시판을 재배치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구인구직 시스템이 갖춰지도록 각계가 합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회원 개개인이 과거와는 다른 직원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경청하고, 시대에 걸맞는 복지와 존중받는 문화를 만들어 치과 근로환경의 변화하는 모습을 스스로 만들 필요가 있다. 또한 그나마 남아있는 인력들이 진료보조 외에 잡일에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도록 비진료업무에 대해 과감하게 인력을 고용해 투입하는 것 또한 깊게 고민해야 한다.

구인구직도 시장원리에 따라 움직이기 마련이다. 시대와 나라 정책이 바뀌는 와중에 현재의 직장보다 더 편하고 존중받고 좋은 조건이 있으면, 이동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우리 병원이 ‘나부터 다니고 싶은 직장’이 되도록 스스로 몇 점짜리 직장인지 살펴보고, 언제든 변화시킬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질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