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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지역간 의사인력 불균형 해소는 과거에도 시도됐다

이재용 편집인

지난 7일 대한전공의협의회에 이어 오늘 14일 대한의사협회가 단체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1)한방첩약의 급여화 2)의대정원 4,000명 증원 3)공공의대 신설 4)원격의료 등 ‘4대악 의료정책’에 대한 대응 차원인데, 이 중 지역 간 의사인력의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는 정원증원과 관련된 사항은 치과의사들과도 연관이 있다.


1969년 명명돼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농촌 현대화를 위한 운동으로 소위 ‘지역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한 만큼 의료제도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대표적인 예로 건강보험제도 시행 외에 ‘차관병원 설립(1976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1980년, 이하, 농어촌의료법)’을 들 수 있다.


‘차관병원’은 70년대 당시 보건소와 같은 공공의료시스템 부족으로 지역 간 의료불균형이 해소되는 데 한계가 있자, 정부가 일본, 독일, 세계은행 등으로부터 1978년부터 1992년까지 차관을 들여와 전국 168개 병원에 투입해 의료낙후 지역에 민간병원 설립을 독려한 제도다. 하지만 의료수요가 없는 지역에서의 병원운영은 역시나 여의치 않아 차관상환에 문제가 있어 지난 2005년에는 ‘차관지원의료기관 지원 특별법’까지 만들어 해결하려고 하는 실정이다. 과연 단순하게 의료인의 숫자를 늘려 민간의료시장에 투입함으로써 이와 같은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공중보건의사’ 제도 설립의 근거인 ‘농어촌의료법’은 제1조부터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고르게 의료혜택을 받게 하고 국민의 보건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적시돼 있다. 이 제도에 따라 전국의 보건소, 보건지소 및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취약지역의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수천명의 의사들이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의전원, 치전원 제도 등의 시행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들의 숫자가 급감하고, 이를 대비해 공중보건의사의 전공과목 등을 고려한 ‘배치적정성 평가’를 통해 효율적인 공중보건의사 제도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한다지만, 매년 줄어드는 현역병의 복무기간과 비교해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은 설립 당시와 똑같은 3년인 상황이다. 이처럼 메리트가 적어 지망 자체가 줄었고 오히려 현역병 입영이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제도 자체의 허점에 대해 먼저 살펴봐야 하지 않겠는가?


이에 더해 참여정부 시절부터 시행해온 ‘공공의료 확충정책’은 의사 등 의료자원의 확충이 아닌 ‘시설 확충’에 그쳐, 의료인들은 외교관이나 연구직 공무원과 같은 특정직 공무원이 아닌 일반직 혹은 계약직으로 분류돼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의료인이 공무원으로서 전문성을 갖고 장기근무를 해 ‘대한민국의 공공보건의료자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의료인들이 ‘특정직 공무원’을 선망하는 직업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먼저 해야 하지 않겠는가?


물론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공공의대 설립’과 같은 논란은 지속돼 왔다. 국책연구기관은 보고서 등으로 의료인 부족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때문에 의료인 단체들도 단체행동에 앞서 정부의 논리가 맞지 않다는 반박 연구보고서를 얼마나 생산했는지, 이런 근거자료를 토대로 정치인들을 설득했는지, 한 해 수만편 이상의 학술논문들이 나오는 의료계에서 단 5%라도 이와 같은 보건의료정책이나 건강보험정책 연구를 하도록 각 학회 등을 독려했는지 등의 노력은 했는지 또한 묻고 싶다.


어찌됐든 이번 정원증원 사태는 고등학교 졸업생이 수년 내 절반으로 줄어들 상황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컴퓨터, 전자 등의 분야에서 전문가를 양성하려는 고려 없이, 과거에도 시도됐던 ‘지역 간 의료불균형’을 없앤다는 단순한 정치 논리로 의료인 배출 인원을 늘린다는 것으로 보여 심히 유감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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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전문지의 중요성
올해로 치과신문이 창간 27주년을 맞았다. 소규모 개원의 비율이 90%가 넘어 정보 단절 경향이 큰 특성상 치의들은 치과계의 흐름이나 동향을 전문지를 통해 파악하는 경우가 많다. 회원 대다수가 개원의인 서울지부는 이러한 회원들의 요구를 반영해 신문을 창간했고, 치의들의 삶과 치과계 대소사를 담아 문화(文化)로써 가꾸어온 바 있다. 이 의미에 대해 다시금 짚어보고자 한다. 정보는 확장되고, 매개체인 ‘기사’를 생산하는 ‘미디어, 언론’의 역할은 증대되고 있다. 30여년 전 PC산업의 도약에 따라 사람들은 앞으로 종이는 점차 없어질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하지만, 프린터 보급에 따라 도리어 종이 사용량은 늘어났고, 창작물의 생산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사회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시기에도 그랬지만, 스마트폰이 보급을 확산하는 시기였던 2000년대 후반에도 종이신문을 비롯한 언론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IT 기기의 확산은 말 그대로 개인의 정보처리능력이 확장된 것인 만큼, 치과신문이 창간한 27년 전과는 비할 바 없이 많은 정보를 소화하게 돼 ‘언론의 가치’는 더욱 더 커졌다. 치과계도 과거에는 일개 사안이 전국으로
[치과신문 논단] 워킹 우먼을 넘어 원더 우먼이 되어야 하는 현실
지난달 29일 대한여자치과의사회(이하 대여치)에서 예비 회원들을 위한 멘토&멘티 만남의 행사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후배들이 궁금해하는 몇 가지 질문을 사회자가 받아 멘토들에게 질문하고 답하는 코너가 관심이 높았다. 특히 육아와 일의 양립에 관한 질문에서는 저마다 할 얘기가 많은 것 같다. 막상 출산을 하고 육아의 길에 들어서면 초보 엄마의 일상은 눈물 범벅에 갈팡질팡의 연속이다. 새내기 개원 의사라면 병원일과 육아, 가사노동에 번아웃이 될 정도다. 공부에 치이고 늘 잠이 부족했던 본과나 수련의 시절이 행복했다는 넋두리를 한다. 일과 육아를 어떻게 균형 있게 해야 하냐는 아우성에 선배들은 각자의 경험에 따라, 아이의 성장기에 따라 처방을 내려준다. 그러나 선배의 충고는 개인차가 있고, 처한 환경이 서로 달라 당혹스러울 때가 많다. 주변에 육아를 보조할 막강한 서포터가 있다면 불행 중 다행이다. 대신 할머니, 이모, 보육도우미, 어린이집 등에 아이를 맡기고, 그들이 서운하지 않게 세심히 관리하는 부담과 마음 졸임은 감내해야 한다. 출근해서는 진료, 공부, 직원 관리 등 다재다능한 의사로 변신해야 한다. 의사로서 혹시 동료에 뒤처질까 틈틈이 공부하고,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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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