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8 (수)

  • 맑음동두천 13.1℃
  • 맑음강릉 14.5℃
  • 맑음서울 14.4℃
  • 맑음대전 14.7℃
  • 맑음대구 18.3℃
  • 맑음울산 17.8℃
  • 맑음광주 16.2℃
  • 맑음부산 17.6℃
  • 맑음고창 13.6℃
  • 박무제주 17.5℃
  • 맑음강화 11.3℃
  • 맑음보은 13.6℃
  • 맑음금산 14.5℃
  • 맑음강진군 16.0℃
  • 맑음경주시 14.5℃
  • 구름많음거제 15.7℃
기상청 제공

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1인 1개소법 합헌 결정 1주년에 부쳐

이재용 편집인

지난해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의료법 제33조제8항 본문 위헌제청(2014헌가15) 등 관련 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국민 건강을 위하고, 의료영리화를 막는다는 치과의사들의 순수한 마음은 1,428일간의 헌재 앞 1인 시위를 통해 그 진정성이 전달되었다.


기본적으로 치과는 90% 이상의 치과의사가 개원가에 종사하고, 대부분이 소규모 1인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있다. 이런 개원 양상은 치과라는 특성상 개설자가 직접 치료를 수행하고,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 역으로 얘기하면 개설자가 직접 경영하지 않는 치과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정상적인 의료경영 형태를 수행해서는 제대로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판례를 살펴보면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금지하는 ‘의료기관 중복운영’이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하여 그 존폐·이전, 의료행위 시행 여부, 자금 조달, 인력·시설·장비의 충원과 관리, 운영성과의 귀속·배분 등의 경영사항에 관하여 의사 결정 권한을 보유하면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료인으로 하여금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책임 있는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 의료행위의 질을 유지하고, 지나친 영리추구로 인한 의료의 공공성 훼손 및 의료서비스 수급의 불균형을 방지하며, 소수의 의료인에 의한 의료시장의 독과점 및 의료시장의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금지하는 중복운영방식은 주로 1인의 의료인이 주도적인 지위에서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지배·관리하는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의 중복운영은 의료행위에 외부 요인을 개입하게 하고, 의료기관의 운영주체와 실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을 분리시켜 실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에게 종속되게 하며, 지나친 영리추구로 나아갈 우려도 크다. 이에 입법자는 기존의 규제들만으로는 효과적으로 규제하기에 부족하다고 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을 도입한 것이다. 위반 시의 법정형도 집행유예나 벌금형의 선고가 가능하도록 상한만 제한하고 있어, 형벌의 종류나 형량의 선택폭이 과도하게 제한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 외에 의료의 중요성, 우리나라의 취약한 공공의료의 실태, 의료인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운영할 때 의료계 및 국민건강보험 재정 등 국민보건 전반에 미치는 영향,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적정한 의료급여를 보장해야 하는 사회국가적 의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침해되는 의료인의 신뢰이익이,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한다는 공익에 우선하여 특별히 헌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범자를 의료인으로 한정하여, 의료법인 등은 위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고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법인 등은 설립에서부터 국가의 관리를 받고, 이사회나 정관에 의한 통제가 가능하며, 명시적으로 영리추구가 금지된다. 이처럼 의료인 개인과 의료법인 등의 법인은 중복운영을 금지할 필요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의료인과 의료법인 등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라고 적시한 바 있다.


이제, 우리 치과계는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전열을 가다듬어 보완입법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의료법에 근거한 건강보험법의 관련 환수 조항을 재검토하여 수정하고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지난 10년 우리 치과계가 국민의 건강수호를 위해 올바른 일을 해왔다는 바른 정신의 근거이고, 가치인 만큼 이를 위해 그간 힘써왔던 많은 치과의사의 정신을 이어나가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사안들도 많고, 보완입법에 걸리는 노력과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다시 한번 치과계 모두가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해 국민을 위한 올바름의 가치를 세웠으면 하는 바람이다.


배너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의료서비스 가격비교 대란
치과계는 소규모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율이 90%가 넘는다. 개원가 운영에 영향을 주는 정책변화는 치과계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지난 9월 12일 시행된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 등) 1항은 내년 1월부터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해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범위를 의원급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와 의료선택권 강화를 목적으로 2013년 상급종합병원을 시작으로 매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 그 대상 기관과 항목을 확대해 왔다. 2019년 전체 병원급 3,825기관을 대상으로 총 340항목에 대한 병원별 진료비용을 공개하고 있으며, 내년도부터는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6만5,000여 곳까지 공개대상 기관범위를 확대하고, 시민·소비자단체,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과정 등을 통해 항목을 늘릴 예정이다. 이 데이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과 ‘건강정보’라고 하는 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주요 포털의 지도를 활용하여, 위 데이터가 나오면 실시간으로 의료기관별 치료
[치과신문 논단] 지방화시대를여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지난 1997년 8월, 스웨덴의 서쪽관문 인구 45 만의 작은 지방도시 예테보리를 갔었다. 임플란트를 처음 만든 닥터 브레네막을 만나기 위해서. 메카에서 마호메트를 만난 기분이 이런 걸까. 그를 만나고, 그의 이름을 붙인 연구소를 방문해 ‘임플란트’가 어떻게 탄생됐고 만들어지는지를 보았다. 지난해 국내 의료기기 생산실적 7조2,794억원 중 치과용 임플란트가 1조3,621억원으로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스웨덴의 작은 지방도시에서 시작한 하나의 발명품이 전 세계 인류의 삶을 이토록 바꿔놓을지 누가 상상했을까?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상훈 회장이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법안 국회 통과를 위해 애쓰는 모습이 인상 깊다. 특히 필자는 3번에 걸친 집행부 산하 미래비전기획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을 하면서 이상훈 회장의 열의가 남다르다고 느끼고 있다. 필자가 처음 연구원 설립을 위해 국회의원을 만나 연구원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할 때 심지어 천년은 걸리겠다는 비아냥거림 조차 받았었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다.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서로 법안 발의를 해주려고 한다. 이 모든 것은 그간 전임 협회장 이하 임원들이 확고한 신념을 갖고 한 걸음씩 나

배너

배너
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