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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치과주치의사업이 가야 할 길

이재용 편집인

지난 2012년, 서울시와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의 협력으로 시작된 학생-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은 각 지자체와 지역 치과의사회를 중심으로 확산해 왔다. 2019년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는 일부 지역에서 건강보험 시범사업 실시를 발표해 이사업은 향후 건강보험 제도에 편입돼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상당하다.


주치의(attending physician, 主治醫)의 사전적 의미는 ‘어느 한 환자의 의료팀 담당 책임자로서 주체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행하고 팀에 지시한다’라고 돼있다. 대표적인 예로 영국 의료시스템의 가족주치의제도를 들 수 있다. 사회보험료와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의료서비스를 기반으로 설립된 공공병원에서 정부에 고용된 의사가 해당 환자의 주치의로 지정되어 1차 의료를 전담하지만, 우리나라와는 달리 주치의의 승인과 의뢰 없이는 전문의 진료를 받을 수 없고, 검사 등 대기기간이 매우 오래 걸리는 특성이 있고, 주치의는 일정 숫자의 국민에 대한 의료를 책임지도록 배당받아 적정 진료량을 보장받기 때문에 바꿀 수도 없다.


우리나라는 전반적인 의료시스템이 막강한 건강보험 제도하에 통제되고 있으나, 민간 의료시스템 의존도도 상당해 환자가 의사를 선택하고 거주지역을 떠나 병원을 이전하는 데 전적으로 자율권을 가지고 있다. 의료인 자원의 지역공급과 배치에서도 자율적인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에, 일부 특정 의료인 혹은 의료기관에 대한 환자 쏠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공적인 개념의 주치의제도 도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런 한계에도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은 학교가 위치한 지역 내에서 참여를 신청한 치과병의원을 대상으로 하여, 학교나 학생들이 기관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방식으로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며, 3년간의 성과를 평가한 서울지부의 연구에서도 학생들의 치아우식 예방 효과가 높았고 특히 사회경제적 위치가 낮은 계층에서 더욱 뚜렷한 치아우식 예방 효과가 있어 학생과 학부모의 높은 호응도를 보였음을 밝힌 바 있어, 이를 벤치마킹한 타 지자체에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물론 동 사업은 치과의사들의 국민을 위한 사회봉사라는 개념으로 이윤 개념 없이 시작되었다. 학생 1인당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예방진료 그리고 선택적 진료(파노라마 촬영, 치석제거, 치아홈메우기) 등 상당한 시간이 소모되는 대량의 의료서비스가 포함되었음에도, 2012년부터 본인부담금이 없는 포괄수가제의 형태로 사업대상자 1인당 4만원으로 비용이 동결된 채 진행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경기지부의 결과보고서를 보면 학생 1인당 체어타임은 30~60분 정도로 구강보건교육을 비롯한 업무 가중과 시간 대비 수가가 낮아 현실적인 수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많은 회원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이 시작된 2012년 이후 현재까지 건강보험 수가는 21.5% 상승했다. 구강검진 비용도 2016년 6,650원에서 2020년 7,450원으로 12%가 인상되었다. 또한, 참여 치과들이 만성적인 보조인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에 시달리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할 예정인 시범사업도 이 사업에 비해 약간 높은 비용으로만 결정돼 향후 본 사업 시행 시 현실적인 수가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서비스 결과에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향후 본 사업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이 사업에 대해 지난 12일 1만여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서울·경기·인천지부가 발표한 입장을 치과계는 필히 유념하여 적합한 논리를 개발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특히 TBI를 포함한 구강보건교육 및 불소도포 등 주요 비급여 항목과 수가에 대한 치과계의 입장을 충분히 담은 정책연구 수행을 통한 논리개발이 필수적으로 ‘적정수가-적정보장-적정부담’ 체계로 거듭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견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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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비급여 관리 종합대책에 대한 치과계의 시각
11월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 수립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공청회’를 주관했다. 여기서 복지부 김현준 의료보장심의관은 비급여 관리대책 수립의 이유로 환자들을 보호하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정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실태조사 및 정보 공개 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한편,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직접적인 비급여 사전설명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예고한 바 있다. 치과의 경우 급여 대비 비급여 비율이 의과에 비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이날 공청회에서는 위의 사항 외에 의료기관에 급여 병행 비급여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비급여 통제 및 관리의 수단으로서 주기적으로 비급여 재평가를 실시해 비급여 유지 혹은 급여전환 여부를 정하면서, 정리해 나가자는 얘기까지 언급됐다. 12월 중 보건복지부가 발표한다는 비급여 관리 종합대책의 실체가 두려울 따름이다. 우리 의료기관들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라 일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을 제외하고는 요양기관
[치과신문 논단] 프레임
정치란 무엇일까? 단순히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행사하는 활동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회적 동물인 인간의 특성을 생각하면 국가라는 특정 기관에 한정하지 않고 기업, 이익단체 등 어떤 그룹 안에서 제한된 가치를 획득하고 배분하는 행위를 이야기한다고 한다. 이런 정치행위에 대해 공자는 논어에서 “정치란 올바로 바로잡는 일”이라 했으며, 플라톤도 “사회 정의 실현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야기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어떤 사실이 더 올바른지, 정의에 가까운지를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다. 단지 자기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도록 ‘프레임’을 짜서 이런 선동에 다수가 속아 넘어가도록 하는 것이 마치 정치를 잘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프레임이란 인지구조의 틀을 이야기하는 데 사실이나 본질보다는 자기 주장이 잘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사건과 사실 사이의 관계를 정하는 직관적 틀을 이야기한다. 일반 대중들이 A라는 프레임으로 어떤 사실을 보면 매우 부정적일 수 있지만 B라는 프레임을 강요당해서 같은 사실을 보게 된다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재작년부터 구순구개열 교정치료가 보험화됐는데, 이 과정에서 시술자 자격 논란이 있었다. 보건복지부와 환우단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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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일상도 스토리를 입히면 특별해진다
얼마전 코로나19 확진자가 300명을 선회하면서 수도권이 대응 2단계로 들어섰다. 올해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 늘 이맘때면 ‘다사다난한 지난 한 해’란 표현을 쓰지만 올해는 그저 단순하게 코로나19로 시작해서 코로나19로 끝났다고 할 수 있다. 서울은 연말까지 2단계에 준한다고 하여 해마다 있는 송년회가 거의 취소되었다. 덕분에(?) 퇴근하고 늘 집으로 돌아오는 건실한 생활을 하고 있다. 꾸준히 운동도 가능하고 책 읽고 음악 들을 시간도 생겼다. 필자는 이런 단조로운 생활을 즐기지만 젊고 혈기왕성한 사람들은 힘들 것이다.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스트레스도 많아지기 때문에 해소할 수 있는 돌파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환경에서 쉽게 운동 부족이나 우울해지므로 스스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일단 몸이 만족되면 우울해질 가능성은 많이 감소된다. 100m를 전력 질주해 숨이 턱까지 차면 숨 쉬는 것 외에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 이치이다. 필자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이따금 올라오는 시대 우울을 해소한다. 얼마 전부터 운동을 위해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다. 인터넷에서 자전거 용품을 하나씩 비교하면서 고르고 주문하며 소일하
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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