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9 (화)

  • 구름조금동두천 -6.4℃
  • 맑음강릉 -0.3℃
  • 맑음서울 -4.1℃
  • 맑음대전 -2.6℃
  • 맑음대구 -0.3℃
  • 맑음울산 0.2℃
  • 맑음광주 -0.7℃
  • 맑음부산 1.9℃
  • 구름조금고창 -1.6℃
  • 맑음제주 5.4℃
  • 구름조금강화 -5.5℃
  • 구름조금보은 -3.7℃
  • 맑음금산 -2.2℃
  • 맑음강진군 1.5℃
  • 맑음경주시 0.3℃
  • 맑음거제 1.5℃
기상청 제공

[치과신문 논단] 치과환자는 제외하고 병원비를 줄여주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송윤헌 논설위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진료비 부담으로 인해 제한됐던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개선시킴으로써 국민 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보장성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다양한 기준과 모든 진료는 소중하여 다 급여를 해 주어야 하지만, 한정된 재원이라는 현실에서 순서를 정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급여우선순위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시행되게 된다.

 

초음파영상검사는 비급여에서 지난 2013년 10월 중증질환자 및 희귀 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환자를 대상으로 급여가 시작되며 수가체계가 구성됐다. 세세하게 인체에 있는 모든 관절을 나열해 수가체계를 만들었는데 딱 하나 턱관절만 수가체계상 명기돼 있지 않았다. 처음 논의를 시작할 때는 산정특례만 대상이므로 치과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치과계 의견은 배제했다. 그런데 2018년부터 초음파검사의 급여가 확대되면서 추후 턱관절초음파검사도 근골격계 시행 시 필요하여 항목을 물어보니 기존에 들어있지 않아 적용이 어렵다고 한다. 해당사항이 없어서 논의에서 배제하다가 해당이 될 것 같아서 물어보면 수가체계에 없어 적용이 어렵다고 한다.

 

수면무호흡진단을 위한 수면다원검사 급여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치과계의 의견조회를 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더니, 의학회에 자문을 구했고 취합된 의견을 중심으로 자료를 만들었다고 한다. 이미 다양하고 관련기관의 의견을 다 수집했다는 이야기에 치과계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은 것인데 도리어 왜 그때 가만히 있었냐는 식이었다.

 

MRI가 점점 급여권으로 들어오면서 척추MRI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전체 MRI 비급여의 65.2%에 해당하는 척추(3,300억원 규모)와 근골격계(3,700억원 규모) MRI 검사 급여화가 예정돼 있으니 그 규모와 재정만 보더라도 매머드급이라서 신중해야 하고 오남용의 문제에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나오자마자 2017년 8월 치과계에서는 초음파검사와 MRI에서 치과가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수립을 건의했다. 지금까지의 경험상 급여화과정에서 의과와 공통부분은 치과를 포함해 의견수렴을 한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항상 추가로 들어가면서 제대로 의견이 반영되는 경우가 드물었다. 관련학회에서는 턱관절 MRI는 척추와 근골격계 MRI가 급여화되는 경우 동일한 기준으로 급여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수차례 건의하고 있다. 근골격계 급여화 시 검토하겠다는 답변은 받았지만 척추MRI 논의를 하면서 근골격계를 같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현실에서 치과계에 자료요청이나 논의를 한 적도 없다는 것이 관련학회들의 이야기다.

 

허리디스크 환자는 급여로 찍고, 턱디스크 환자는 비급여로 찍어야 한다면 어느 환자가 상식적인 이해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의과환자는 혜택이 있고 치과환자는 혜택을 못 받는다면 그렇지 않아도 치과진료비가 비싸다는 이야기가 많고 실손보험에서도 치과 비급여는 해당이 없다고 하는 불만이 많은 현실에서 보장성 강화가 잘 되고 있다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

 

“아픈 것도 서러운데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는 것은 피눈물이 나는 일입니다. 모든 국민이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라는 대통령 말처럼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치과에서 치료하는 국민을 소외하는 것은 공평한 일은 아니라고 본다. 국민이 공평한 건강보험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치과계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

 

*논단은 논설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편집국>

 



배너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코로나 백신접종 치과의사가 솔선수범하자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2월 중부터 순차적으로 우리 국민이 코로나 백신 무료접종을 맞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백신 접종에 대해 주요 언론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표현한 반면, 일부 언론은 백신 접종 부작용 논란을 보도해 국민들에게 의구심을 갖게 하고 사회적 혼란의 불씨를 당기는 것 같아 우려와 함께 글을 쓰게 되었다. 코로나 백신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이 전쟁의 키 체인저임에 틀림이 없다. 지난해 수개월이면 끝날 것 같았던 ‘코로나 전쟁’은 이제 만으로 1년이 넘어가는 시점에 이르렀고, 국민의 삶은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도 매우 피폐한 상태다. 한 때, 마스크 및 진단 키트 품귀 현상이 빚어졌고,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또한 정립되지 못할 정도로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이제는 확진자에게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매번 검사를 해야 한다는 현실을 보건의료인뿐 아니라 국민 또한 보편적으로 이해를 하는 상황이다. 검사가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국민도 알게 되어 몇몇 정치인이 지자체 주민들에 대한 전수검사 카드를 꺼내는 상황에 대해 일반 국민조차 그 한계성과 부작용에 대해 비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건의료인식이 상승하는 중
[치과신문 논단] 2021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지난 12월 영국을 비롯해 미국과 EU 27개국 회원국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들어갔다. 일본도 전 국민에게 접종 가능한 3개사 백신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 무렵 우리는 확진자가 1천여명을 넘나드는 3차 유행에 무너지면서 수도권과 일부 지방의 방역단계를 2.5단계로 다시 높인 때였다. 게다가 선진국보다 백신 확보에 늦어 국민의 실망과 불안은 커져갔다. ‘코로나 해방’의 새해를 기대하는 희망과 설렘은 팬데믹 공포와 한파에 묻혀 버렸다. 코로나19가 출현한 지 1년이 안되어 나온 백신 소식은 과학의 쾌거임이 분명하다. 고통스럽고 혼란스런 터널 끝에 나타난 한줄기 빛이라 할 수 있다. 치료제 개발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축적된 자산이 없는 우리나라가 백신을 독자 개발하는 것은 무척 힘들다. 글로벌 제약회사에서 먼저 개발한 백신을 구입하고 전 국민에게 접종하는 것은 불가피하면서도 시급한 대안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백신 접종만이 ‘포스트 코로나’를 앞당길 수 있음을 대통령과 백신 구입 책임자만 몰랐던가. 항체 형성이 몇 개월 만에 되는지,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 또 다른 백신을 기다려야 할지, 접종 후 부작용의 양상과 대처 방법이 무엇인지, 접종 후 효

배너

배너
옳음의 덫, 이성의 덫, 그리고 생각의 유연성
70대 환자분이 내원하셨다. 집 근처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한 다음 날부터 걸을 때 다리도 아프고 씹는 것도 이상하고 불편한 느낌인데, 치료해준 의사는 이상이 없다는 말만 한다고 불평하셨다. 교합과 유도로 등을 확인했지만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다. 단, 턱기능을 검진하는 동안에 대답을 못할 정도로 긴장하고 힘을 주고 입을 벌리고 닫는데도 턱이 덜덜 떨리는 양상이었다. 치과 치료를 받은 시간이 어느 정도 되냐고 물으니 30분이 넘었다고 하셨다. 필자는 “임플란트나 교합에는 문제없이 잘 치료되었습니다. 다만 치료를 오랜 시간 받는 동안에 긴장하고 힘을 쓰셔서 다음날 온몸이 아프셨던 것입니다. 옛날 말에 이 빼고 몸살 났다는 것입니다. 며칠 지나면 차차 좋아지실 것이니 살살 조심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입니다”라고 말하니 마음 편해하며 가셨다. ‘이몸살’이란 필자의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환자가 치료가 잘못됐다는 의심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는 성공했다. 의사가 알 수 없는 증상들도 많고, 환자들이 자신 생각 속에 몰입되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 좀 더 진전되면 오로지 자신의 말만 하게 되고 치료해준 의사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게 된다. 물론 환자도 의도적
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