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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비급여 관리 종합대책에 대한 치과계의 시각

이재용 편집인

11월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 수립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공청회’를 주관했다. 여기서 복지부 김현준 의료보장심의관은 비급여 관리대책 수립의 이유로 환자들을 보호하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정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실태조사 및 정보 공개 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한편,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직접적인 비급여 사전설명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예고한 바 있다. 치과의 경우 급여 대비 비급여 비율이 의과에 비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이날 공청회에서는 위의 사항 외에 의료기관에 급여 병행 비급여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비급여 통제 및 관리의 수단으로서 주기적으로 비급여 재평가를 실시해 비급여 유지 혹은 급여전환 여부를 정하면서, 정리해 나가자는 얘기까지 언급됐다. 12월 중 보건복지부가 발표한다는 비급여 관리 종합대책의 실체가 두려울 따름이다.

 

우리 의료기관들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라 일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을 제외하고는 요양기관으로 당연 지정되고, 법에 따라 수가와 진료의 형태가 통제되는 요양급여에 따른 진료를 시행하고 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의료인의 양성과 의료기관의 개설에 대해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충분히 공공의 복지와 이익을 위하고 있다고 많은 의료인은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의료법 제45조 및 관련 조항은 타 법인 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고지를 하도록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의원급까지 수가를 공개하고 이 사항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나의 법도 아니고 여러 법이 체계없이 상호간의 조문을 근거로 의료서비스의 공급체계 및 가격을 정해 통제하고 있어 이는 간접적인 공공의료라고 봐도 무관하다. 의료의 현실이 이럴진데 시장의 가격 논리를 적용해 가격을 낮출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 어느 정도의 공공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법인과 같은 특수한 형태를 허용하고 있다. 반면 의원급의 경우 의료인으로 하여금 ‘요양급여’ 등이 충족치 못하는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범위 내의 영리추구 수단으로써 비급여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번 비급여 관리 종합대책은 ‘수가 공개’와 함께 이를 통한 ‘수가 비교’를 기반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대폭 낮추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간 과잉진료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과다한 비급여 진료 확대로 물의를 빚어 이 대책이 마련될 빌미를 제공했었던 ‘저수가 불법 네트워크 병의원’들이 다시금 낮은 수가를 유인책으로 비급여 진료의 양이 폭발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된다.

 

치과계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95% 이상으로 ‘저수가 불법 네트워크 병의원’들의 폐해인 ‘저수가를 바탕으로 환자유인을 해서 비급여 진료항목의 숫자를 늘리는 방법(ex. 치료수가는 낮으나 치료 수가 늘어 전체 치료비가 더 많이 나오는 형태)’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해 수년간 헌법재판소 앞을 지키며, ‘1인 1개소법’을 수호하기 위해 싸워온 치과계는 더욱 반발할 수밖에 없다.

 

최근 정부는 집값상승을 막기 위해 지나치게 시장개입을 해서 도리어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평을 듣고 있다. 이번 비급여 종합관리 대책 또한 취지와 목적과는 다른 결과를 가져올까 심히 우려된다. 정부의 비급여 관리 대책은 비급여 진료비를 2만원 받고 1개를 치료하는 ‘동네 양심치과’가 1만원씩 4개를 치료하는 ‘저수가 불법 네트워크 치과’들에 밀려 괴멸되고, 그 폐해는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져 1개 비급여 진료를 받던 것을 4개까지 받아야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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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코로나 백신접종 치과의사가 솔선수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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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2021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지난 12월 영국을 비롯해 미국과 EU 27개국 회원국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들어갔다. 일본도 전 국민에게 접종 가능한 3개사 백신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 무렵 우리는 확진자가 1천여명을 넘나드는 3차 유행에 무너지면서 수도권과 일부 지방의 방역단계를 2.5단계로 다시 높인 때였다. 게다가 선진국보다 백신 확보에 늦어 국민의 실망과 불안은 커져갔다. ‘코로나 해방’의 새해를 기대하는 희망과 설렘은 팬데믹 공포와 한파에 묻혀 버렸다. 코로나19가 출현한 지 1년이 안되어 나온 백신 소식은 과학의 쾌거임이 분명하다. 고통스럽고 혼란스런 터널 끝에 나타난 한줄기 빛이라 할 수 있다. 치료제 개발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축적된 자산이 없는 우리나라가 백신을 독자 개발하는 것은 무척 힘들다. 글로벌 제약회사에서 먼저 개발한 백신을 구입하고 전 국민에게 접종하는 것은 불가피하면서도 시급한 대안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백신 접종만이 ‘포스트 코로나’를 앞당길 수 있음을 대통령과 백신 구입 책임자만 몰랐던가. 항체 형성이 몇 개월 만에 되는지,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 또 다른 백신을 기다려야 할지, 접종 후 부작용의 양상과 대처 방법이 무엇인지, 접종 후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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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음의 덫, 이성의 덫, 그리고 생각의 유연성
70대 환자분이 내원하셨다. 집 근처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한 다음 날부터 걸을 때 다리도 아프고 씹는 것도 이상하고 불편한 느낌인데, 치료해준 의사는 이상이 없다는 말만 한다고 불평하셨다. 교합과 유도로 등을 확인했지만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다. 단, 턱기능을 검진하는 동안에 대답을 못할 정도로 긴장하고 힘을 주고 입을 벌리고 닫는데도 턱이 덜덜 떨리는 양상이었다. 치과 치료를 받은 시간이 어느 정도 되냐고 물으니 30분이 넘었다고 하셨다. 필자는 “임플란트나 교합에는 문제없이 잘 치료되었습니다. 다만 치료를 오랜 시간 받는 동안에 긴장하고 힘을 쓰셔서 다음날 온몸이 아프셨던 것입니다. 옛날 말에 이 빼고 몸살 났다는 것입니다. 며칠 지나면 차차 좋아지실 것이니 살살 조심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입니다”라고 말하니 마음 편해하며 가셨다. ‘이몸살’이란 필자의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환자가 치료가 잘못됐다는 의심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는 성공했다. 의사가 알 수 없는 증상들도 많고, 환자들이 자신 생각 속에 몰입되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 좀 더 진전되면 오로지 자신의 말만 하게 되고 치료해준 의사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게 된다. 물론 환자도 의도적
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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