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0 (목)

  • 맑음동두천 -4.2℃
  • 구름조금강릉 -1.8℃
  • 맑음서울 -2.2℃
  • 맑음대전 -1.6℃
  • 맑음대구 1.3℃
  • 구름조금울산 0.9℃
  • 맑음광주 0.2℃
  • 맑음부산 3.0℃
  • 맑음고창 -2.7℃
  • 구름조금제주 2.6℃
  • 맑음강화 -5.5℃
  • 맑음보은 -3.2℃
  • 맑음금산 -3.2℃
  • 맑음강진군 0.5℃
  • 맑음경주시 1.2℃
  • 맑음거제 0.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직선제 VS 간선제, 무엇이 치과계에 유리한가?

URL복사

이재용 편집인

정부가 비급여 관리대책의 수위와 속도를 높이며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의무’까지 추가해 전 의료계의 단합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와중에 치과계는 제31대 협회장이 정관대로 후임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의 잔여 임기도 다하지 않은 채 사퇴하여, 보궐선거를 치러 19일이면 잔여임기를 다할 협회장이 선출될 것이다.

 

소규모 개인치과 원장이 대다수인 치과계의 실정상 품의, 결재, 지출결의와 같은 일반적인 기업 사무영역, 계약서, 협약서 등 법무영역, 재무제표 관리를 포함하는 회계영역 등은 일반 치의들에게 익숙하지 않아 지난 기간 협회는 사무국 직원들의 협조와 도움으로 운영돼왔다. 하지만 이번에 불거진 노사단체협약 건으로 우리는 직원들의 도움 없이도 협회 사무를 파악하고 판단할 협회장을 선출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치협은 과거 대의원제도를 기반으로 소속 분회나 지부 임원, 협회 내 위원회 위원, 이사 등 차곡차곡 경력을 쌓은 인사들이 종국에는 주요 임원과 협회장으로 중책을 맡아왔다. 그간 간선제는 지적돼왔던 많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회장단 후보들과 대의원들이 대화와 소통할 수 있는 직접적인 기회가 많아 후보자들의 인격과 철학을 비교하고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지금 우리의 직선제는 간선제 시절보다 더 편이 갈려 인터넷, 언론 혹은 SNS 등을 통해 후보자들의 달콤한(?) 공약을 전달하는 데 급급해 보인다. 심할 때는 ‘일단 당선이 최우선’이라는 그릇된 생각이 실현 불가능한 공약으로 변질돼 -간선제에서는 회무에 능통한 여러 대의원이 회무 능력과 철학을 직접 검증해 통하지 않았을 공약이- 선거운동 바람을 타고 회무에 익숙치 않은 일반회원들의 표심을 현혹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된다. 그 때문에 직선제가 앞으로도 계속 치과계의 수장을 선출하는 데 있어 제대로 된 검증 방법인가에 대한 재평가도 이번 보궐선거를 치르는 치과계의 또 하나의 숙제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치협 회장 선거의 목표는 단 하나다. 치과계의 번영과 회원의 행복이 바로 그것이다. 이를 위해 치협의 가치는 존재한다. 직선제의 명분과 의미도 중요하지만, 치협이 지니는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실리를 생각할 때 이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 적어도 회원끼리는 치과계의 이익과 발전이라는 대명제 아래에서 화합하고 하나가 돼야 하는데 직선제가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직선제가 회무에 능통하고 협회 및 대정부 업무에 익숙한 치과계 인재를 키워나가는 데 얼마나 역할을 했는지, 선거 후 논공행상에나 큰 역할을 한 건 아닌지 살펴보아야 한다. 직선제로 인한 회원 간 다툼은 치과에 쏟는 에너지 이상을 소모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시간과 비용에 대한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열심히 일한 임원들에게 쏟아지는 고소·고발이 그 분들이 그간 치과계를 위해 일한 의미와 가치를 손상시키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더욱 살펴봐야 할 것은 선거운동 기간에 발표됐던 여러 후보의 주요 공약이 변호사나 행정사들이 보기에 협회 실정상 가능한 지를 살펴보아 만약 거짓 공약이라면 다시는 회원들을 기망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지난 선거 때부터 문제가 되었던 선거관리규정 역시 실제 선거업무를 진행해온 사람들과 선거 전문 행정사들의 자문으로 개정해 불법 발송 문자 및 선관위의 기능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인 1개소법이 통과되기 전 정관에 명시되었던 협회장 겸직금지 규정에 대해서도 현행 의료법과 상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정해 임기 후에 협회장 재직자가 돌아갈 곳을 마련해주어야 하며, 직선제 과정에서 협회 및 각 지부에 남발하였던 회비인하 안건은 특히나 직선제로 인한 폐해가 아니었는지 돌아보아야할 것이다.

 

절체절명의 위기인 치과계가 보궐선거까지 치르게 되어 참으로 가슴이 아프다. 하지만 협회장 사퇴 직전 주요 인터넷 게시판과 SNS에서 회원들이 노사단체협약서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쏟아냈던 실망과 절망감은 보궐선거를 치르는 아픔을 넘어섰다고 본다. 회무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 가졌던 회원들의 기대를 직선제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멈춤과 항룡유회(亢龍有悔)
지난해 여름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정상에서 촬영된 사진 하나가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정상 직전에서 많은 인파로 병목현상이 발생하여 몇백 명이 대기하며 줄이 길게 늘어서 있는 사진이다. 이 사진에는 ‘영혼의 산’이란 이름의 히말라야가 주는 영감도 세계 최고봉 등정이라는 감동도 없었다. 등반 상업주의가 자연을 파괴한다는 느낌마저 주는 사진이었다. 고산 등반규칙을 어긴 대가는 혹독하여 등반시간 지연으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항룡유회(亢龍有悔)라는 말이 있다. “너무 높이 오른 용은 후회를 남긴다” 공자는 너무 높이 오르지 말고, 올랐다면 극히 삼가고 조심스러운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충고하였다. 등산에서 오른다는 것은 반드시 내려와야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정상에 오르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내려오는 하산의 시작이 된다. 모든 등반에서 가장 위험한 때가 하산할 때이다. 어떤 등반 전문가는 위험을 감지하고 정상을 목전에 100m를 두고도 하산했다고 한다. 그가 진정한 전문가이다. 수술이 아무리 잘되어도 환자가 숨을 쉬지 않으면 실패한 수술이다. 멈출 때를 알고 실행하면 진정한 프로다. 정상 직전에 멈추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지녀야 가능하다. 무리하더라도

재테크

더보기

매월 배당 받으면서 미국 다우지수에 투자하는 ETF - DIA ETF 소개

연준(Fed)은 지난 12월 FOMC에서 2022년 3월까지 양적완화를 마친 후 곧이어 금리인상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장단기 금리역전이 일어난 2018년 전후로 미국의 기준금리가 고점에서 저점으로 가는 금리 인하기에 접어들며 가치주와 배당주의 성적은 성장주보다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다. 2022년에는 마침내 금리인상기가 시작되면서 그동안 소외됐던 가치주, 배당주, 리츠의 성적이 개선될 거라 예상된다. 현금흐름(cash flow)이 뛰어난 가치주 투자를 선호하는 투자자들에게 금리인상기는 좋은 투자성과를 낼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물론 금리 인상기라고 해서 가치주가 성장주보다 무조건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은 아니다. 지난 5년 동안에는 성장주에 훨씬 더 많은 투자기회가 있었지만 앞으로 5년은 가치주에도 좀 더 공평한 투자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좋다. 개인투자자에게 있어서 종목을 구성할 때 가치주나 성장주를 선택하는 것은 각자의 투자철학이나 투자방식에 더 많이 좌우된다. 미국에 상장된 ETF 중에서 높은 벨류에이션(Valuation)과 배당(dividend)에 포커스를 맞춰서 가치주의 성격을 띠는 ETF와 배당ETF, 그리고 리츠 ETF에 대해 연재


보험칼럼

더보기

2022 치과건강보험 가이드북 실전편_틀니 유지관리 총론

‘2022 치과건강보험 가이드북’ 실전편으로 상대가치 점수가 높으면서도 임상에서 여러 개 항목을 동시 시행 가능하기에 임상과 경영에 도움이 되는 틀니 유지관리 총론을 이번 호에서 살펴보려 한다. 이전 칼럼 틀니 청구 입문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틀니 유지관리는 (신)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등록을 필요로 하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개인별 적용 횟수가 관리된다. 임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 청구 프로그램에서 연동이 되며, 횟수가 정해져 있으므로 반드시 위에 보이는 노인틀니유지관리 행위에서 등록 후 시행해야 한다. 등록 일자와 시행 일자가 꼭 같을 필요는 없으며, 선 등록 후 청구 가능하다. 이때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노인틀니유지관리행위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의 틀니 장착자로 기존 틀니 장착자도 동일하게 보험 적용된다. 단 ‘현재 급여되는 종류’의 틀니만 가능하다. 이는 기존 비급여로 제작한 틀니(레진상/ 금속상 완전틀니, clasp 유지형 부분 틀니)가 기준에 맞다면 유지관리행위가 급여 가능하다는 점이다.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피개의치(overdenture), 금속 frame에 금 등의 귀금속류가 들어간 경우, telescopic partial 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