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7 (금)

  • 구름많음동두천 21.4℃
  • 흐림강릉 19.8℃
  • 구름많음서울 21.7℃
  • 흐림대전 19.5℃
  • 대구 18.7℃
  • 울산 19.9℃
  • 구름많음광주 22.2℃
  • 부산 20.4℃
  • 흐림고창 20.4℃
  • 제주 22.7℃
  • 구름조금강화 21.8℃
  • 흐림보은 19.1℃
  • 흐림금산 19.4℃
  • 흐림강진군 24.3℃
  • 흐림경주시 19.3℃
  • 흐림거제 20.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신문 논단] 정도(正道)와 권도(權道)

URL복사

이계형 논설위원

‘대개 옳고 바른 길을 정도(正道)라 하고, 위험한 때를 당하여 임기응변으로 모면하는 것을 권도(權道)라 한다. 슬기로운 자는 정도에 따라 이치에 순응하므로 성공하고, 어리석은 자는 권도를 함부로 행하다가 이치를 거슬러서 패망하는 것이다.’ 이는 맹자의 권도론을 인용한 것으로 통일신라 말기 문장가인 최치원의 ‘토황소격문’에 나오는 글이다. 정도와 권도…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이 갑작스럽게 사퇴한 이유 중 하나는 ‘노사단체협약서’ 때문이었다. 표면적인 문제는 협약서 내용의 적절성일 것이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왜 대의원총회의 인준 없이 협약서에 서명하였는지 일 것이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분명 협상 과정에서 노사 양측이 대의원총회 인준 사항이라는 인식이 있었으나 협상 마지막에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대의원총회 전에 협약서에 서명하였는지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배임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중대한 절차임에도 말이다. 대의원총회 인준이 어렵다고 생각했을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일부에서는 이를 지적하는 대의원들이 거짓으로 집행부를 공격한다며 대의원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선동한다. 주위에서는 대의원의 견제도 받지 않고 협회를 임원들 마음대로 운용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말을 한다. 정도를 버리고 권도를 택한 것 같다.

 

이번에도 불거진 치의신보의 선거보도 또한 어떠한가? 지난해 협회장 선거 때 논란이 되었던 치의신보의 선거보도 문제는 지난해 4월 25일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치의신보의 협회장 선거 편파 보도 및 재발 방지의 건’이 가결되었지만 7개월이 지나서야 특위가 만들어졌다고 한다. 감사보고서는 특위 위원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정기대의원총회에 보고하지도 않고 있다. 그러다가 급기야 이번 보궐선거 과정에서 치의신보 편집인인 공보이사의 불출마 건을 소개하면서 또 다시 선거 편파 보도 문제를 야기했다. 이 역시 협회 기관지의 선거 중립이라는 정도를 버리고 어떻게든 선거에 승리만 하면 된다는 얕은 권도를 택한 것 같아 씁쓸하다.

 

그러다가 선거 후 치협 임원들의 처신을 보면 아직도 정도를 외면하고 권도를 쫓고 있는 것 같아 걱정스럽기까지 하다. 신속한 집행부 재개편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를 회원들이 선택했다는 결과를 무시하고, 어떤 임원은 법적으로 등기이사이므로 누구도 본인의 의사와 반해 사퇴를 강요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쯤에서 묻고 싶다. 왜 협회 임원을 하려고 하는가? 물론 많은 임원이 어떠한 혜택도 없이 회원들을 위해 봉사에 전념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존경할 만한 일이다. 그렇지만, 치과계 최대 현안인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에 대해 거의 대처를 하지 않았던 모습을 보여준 것도 현직 치협 임원이다. 그리고 선거판에서 불법 선거운동으로 경고를 받은 사람 중 일부도 현직 치협 임원들이다. 이런 불법 선거운동은 사안에 따라 단순히 우리 내부의 경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소송으로 비화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다.

 

당선을 축하받을 시간도 없이 이튿날부터 보건복지부 차관 등과 면담하고, 무더위에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장외시위를 하며 회원들의 뜻을 전달하고 있는 협회장 옆에 현직 임원들은 보이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정도를 택해 달라고 치협 임원들에게 간곡히 부탁한다. 새로 취임한 회장이 회원들의 뜻을 잘 받들 수 있도록, 치협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일괄 사퇴를 부탁한다. 이것이 치협 임원들이 걸어야 할 정도인 것 같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혼자인 듯 혼자 아닌 혼자 같은 외로운 시대
코로나시대에 들어오면서 디지털시대는 더욱 빨리 가속화되었다. 학교는 비대면 인터넷 강의로 전환되었고 모임은 최대한 줄어들었다. 대화와 모임은 SNS로 진행된 지 벌써 1년이 넘었다. 학회활동 또한 줌으로 대치되었고 오프라인 모임은 모두 사라졌다. 타인과 대화가 소리보다는 문자나 이모티콘으로 바뀌었다. 비대면 생활이 길어지다 보니 사람 관계가 유지는 되는데 무엇인가 허전함을 느낀다. 사람 간에 관계가 유지되는데 세 가지 요소가 있다. 머리로 기억하는 추억과 몸으로 기억하는 따스함, 그리고 가슴으로 기억하는 정이다. 비대면 디지털시대에서 머릿속 추억은 유지되지만 악수하며 느끼는 아날로그적 따스함과 가슴에 느끼는 정이 사라졌다. 시끄러운 맥주집에서 큰소리로 대화하며 상대 목소리에 가까이 귀 기울이며 따스함을 느끼고 잔을 부딪치며 정이 스몄다. 그러나 코로나로 일상에서 대면이 줄어들면서 그만큼 상대적으로 외로워지고 고독하게 됐다. 모두에게 조금씩 ‘코로나 블루’가 스며들었고 이젠 스스로 자신의 감정이 우울해지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의욕이 없어지거나 즐겨 하던 일이 귀찮아지거나 혹은 감정적으로 예민해진다면 코로나 블루가 스며들고 있을 가능성이

재테크

더보기

개인연금으로 간접투자하기_ETF에 대하여

연금저축제도를 활용하면 증권사에서 개인연금계좌로 펀드나 ETF로 노후자금을 장기투자할 수 있다. 개인연금은 먼저 세액공제를 받고, 투자기간 중에는 과세이연이 되기 때문에 장기투자에 유리하다. 원금 손실 가능성은 있지만 포트폴리오에 다양한 자산을 배분해 투자하면 위험 대비 수익률을 극대화 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개인연금계좌는 개별 주식을 직접 매매할 수 없고 간접투자상품인 펀드와 ETF로만 운용할 수 있다. 이번에는 개인연금에서 간접투자할 수 있는 ETF에 대해 펀드와 비교해보며 알아보겠다. 1. ETF의 정의 인덱스 펀드(index fund)는 목표 지수인 인덱스를 선정해 이 지수와 동일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도록 운용하는 펀드다. 액티브 펀드보다 보수가 저렴하게 시장 평균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패시브 펀드다. ETF(Exchange Traded Fund)는 ‘인덱스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투자자들이 주식처럼 편리하게 거래하도록 만든 상품’이다. ETF는 인덱스 펀드와 주식 거래의 장점을 모두 갖추고 있어서 많은 투자자들이 ETF를 활용해 투자하고 있다. 2. ETF와 인덱스 펀드의 차이점 1) ETF는 주식처럼 장내 실시간 매매가 가능하지만 인덱스 펀


보험칼럼

더보기

고시로 풀어보는 발치의 보험청구

아마도 구강외과 술식 중 치과의원에서 가장 많이 시행되고 청구가 이루어지는 항목은 발치술일 것이다. 필자가 개원 초 처음으로 치과건강보험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도 바로 발치의 청구과정에서 비롯되었다. 완전매복된 하악 제3대구치를 발치 후 청구한 건이 단순발치로 조정돼 심사 담당자와 통화 과정에서 방사선검사 없이 시행되어 조정이 됐다는 설명을 듣게 되었다. 발치 이전에 미리 촬영한 파노라마 영상이 있어 이를 참고해서 발치했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건강보험에 대해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건강보험 청구에 대한 내용이 정리된 책조차 없던 때라, 협회에서 매년 보내주는 보험 책자에서 고시들을 일일이 찾아가면서 확인하였고, 이러한 경우는 이전 방사선촬영에 대한 내역설명과 함께 재진으로 청구했어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필자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번 호에서는 발치와 관련된 산정기준들을 고시 위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발치처럼 난이도에 따라 청구항목이 달라지고 비용 또한 달라지는 술식의 경우는 본인이 시행한 내용과 심사기준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치과건강보험에서 단순발치술은 유치와 영구치로 나누어진다


법률칼럼

더보기

[법률칼럼] 발치된 치아 재활용에 따른 의료폐기물 여부

■ INTRO 치과대학 재학 시절 치과보존학, 소아치과학 실습 수업에서 발치된 치아를 선배들로부터 구해 프렙 연습을 하던 기억은 필자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치과의사가 공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부는 이러한 발치 치아 재활용이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2항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는 발치된 치아가 의료폐기물에 해당해 이에 대한 재활용이 금지된다는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이미 치과대학교 실습에 활용되어 오고 있고, 발치된 치아를 골이식재 등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돼 오고 있었으며, 외국에서는 관련 산업도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하루 빨리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발치된 치아의 법적 지위에 관해 관련 법령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 발치된 치아는 무조건 폐기물인지 필자는 ‘의료폐기물’도 폐기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므로, 폐기를 하지 않고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한 경우(가령 수업 등에서의 활용)에는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체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