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2 (금)

  • 맑음동두천 1.6℃
  • 흐림강릉 9.7℃
  • 맑음서울 5.5℃
  • 박무대전 4.0℃
  • 박무대구 6.4℃
  • 맑음울산 8.5℃
  • 맑음광주 6.6℃
  • 맑음부산 10.0℃
  • 맑음고창 3.0℃
  • 구름조금제주 15.2℃
  • 맑음강화 3.5℃
  • 흐림보은 1.9℃
  • 구름많음금산 3.0℃
  • 맑음강진군 5.6℃
  • 맑음경주시 6.2℃
  • 맑음거제 11.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전통을 이어나가는 길

URL복사

이재용 편집인

지난 9월 4일 열린 대한치과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이하 임총)에서 대의원들은 박태근 회장이 전면 파기한 노사단체협약이 반영된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통과시키고, 31대 임원진 불신임안은 부결시켰다.

 

앞선 5월 29일 임총에서 대의원들은 보궐선거에서 회장 1인, 부회장 3인을 뽑지 않고 회장 1인만을 선출해 정관에 의거해 당선일부터 임기에 임하도록 하고, 5~7월에 한정한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통과시켜 8월 초부터는 정상적인 회무를 시작하도록 주문한 바 있다. 회관 관리 등을 위한 고정 경비만 한 달에 2억여원이 넘는 치협의 빠른 정상화를 강력히 요구한 것이다.

 

협회장 당선 직후 정관에 따라 이사회로부터 임원의 보선 권한을 위임받아 공석이 된 임원진을 신속히 구성하여 8월 초부터 정상 기능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던 바와 달리, 각종 현안은 쌓여만 갔고, 특히 비급여 진료비 공개 자료 제출 마감일을 앞둔 상태에서도 제 기능을 못하였다.

 

정관상 임기를 원했던 31대 임원이나, 본인과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로 32대 집행부를 구성하고픈 협회장이나 서로 생각과 뜻이 다르더라도, 3만 회원을 위한 협회 정상화라는 대의명분을 최우선 가치로 두었다면 상생과 화합을 위한 협의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아쉬울 따름이다.

 

결국 9월에 이르러서야 임총이 개최됐다. ‘회장 사퇴의 원인이 된 임원탄핵’에서 ‘전임 집행부 임원 불신임안’으로 변형된 안건이 가결 정족수인 2/3에 2표 부족해 부결되면서 일단락됐다. 불신임에 대한 찬성 목소리도 큰 것이고, 반대 목소리도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인 것이다.

 

이번 임총 결과를 존중해 더이상 총회의 힘을 빌리지 않고 치협이 빠르게 정상화 수순을 밟기 바란다. 박태근 회장의 공약대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어 협회에 큰 손해를 끼칠 뻔했던 노사협약의 체결과정은 다시 한 번 살펴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번 임총을 전후해 제기되었던 여러 절차적 정당성과 선거관리규정 등도 보다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을지 치협 정관및규정제개정특위 등에서 살펴봐 치협 100년 전통의 집약체인 정관에 담아야 한다.

 

총회 직전 협회장은 31대 집행부 임원들의 불신임안을 두고 ‘낡은 고리를 끊는다’라고 표현했다. 개개 임원을 두둔하는 바는 아니지만, 자신의 치과와 가족들에게 쏟아야 할 개인 시간을 할애하며 치협 회무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생각과 방향이 다르다고 무조건 낡거나 나쁘다고 표현한 것은 ‘치과의사의 하나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보궐선거 당시 주창했던 ‘임원탄핵’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부터가 임원들이 불명예스럽게 생각하며 사퇴를 거부하는데 단초를 제공했다는 여론에 대해서도 숙고해야 한다.

 

치과계 외부는 3만여 치과의사가 하나되어 똘똘 뭉쳐도 상대하기 어려운 일로 가득하다. 치협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를 보호하고 하나가 되어도 이겨낼까 말까 하는 상황이다. 더이상 화합을 자극하는 단어들이 난무하지 않아야 한다. 적어도 다음 선거부터는 후보들의 자극적인 단어와 어휘, 공약들을 규정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고민할 때다.

 

현재까지 박태근 회장의 ‘노사단체협약서 파기, 회장 사퇴의 원인이 된 임원탄핵, 정부의 비급여 관리대책 원천 무효화’ 등 3대 주요 공약 중 첫 번째는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일방적인 비급여 관리대책에 대해 박태근 회장은 자료제출 거부운동을 강력히 추진하며 투쟁을 독려했던 선거 때와 달리 자료제출 마감을 목전에 두고 회원들에게 제출을 주문하는 등 많은 아쉬움을 준 바 있다.

 

이제라도 박태근 회장은 대의원총회의 지적대로 화합과 상생을 모토로 모든 회원의 뜻을 한데 모아 치과계라는 거대한 무리를 이끌어 가주길 기원하는 바이다. 그것이 치과의사회관 대회의실에 걸린 역대 협회장들의 사진과 그 아래 기억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았던 임원들의 노력이 낡은 고리가 되어 끊기지 않고 전통이 담긴 치협의 힘으로 당당히 우뚝 서는 방법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활용 쓰레기에 대한 단상
매주 수요일마다 재활용 쓰레기를 버린다. 양손 가득 들고 나가기도 하고 명절 때는 두 번 다녀오는 경우도 있다. 그때마다 느끼는 것이 두 사람 사는 집에서 무슨 재활용 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가 하는 생각이다. 왠지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는 듯한 죄책감이 들 때가 많다. 가급적 일회용 물품을 자제하며 쓰레기를 줄이려고 최대한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두 손 가득 집어도 부족한 경우에는 마치 지구 환경을 파괴하는 파라사이트라는 생각마저 든다. 코로나 이후에 더 많은 재활용 쓰레기가 나오는 듯하다.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해보면 제일 많은 것이 비닐, 플라스틱, 종이다. 비닐과 플라스틱은 석유화학 제품이고 종이는 나무로 만든다. 결국 나무는 줄어들고 석유사용량은 증가되는 것으로 환경파괴의 주범 역할을 한다. 필자가 재활용 분리수거를 처음 접한 것은 일본 유학 시절이었다. 일본은 80년대에 이미 분리수거를 시행하고 있었다. 우리처럼 요일을 정하고 모든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요일 별로 버리는 품목이 달라서 늘 신경 써야 했던 것이 지금도 기억에 남는다. 귀국하고 몇 년 지나서 우리나라도 아파트서부터 분리수거를 시행했는데 초창기에는 주민들이 분리수거 해놓으면

재테크

더보기

개인연금에서 워런 버핏처럼 투자할 수 있는 ETF

세계 최고의 투자자 워런 버핏(Warren Buffett)은 버크셔 해서웨이(Berkshire Hathaway Inc.)의 회장 겸 CEO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여러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다. 많은 투자자가 워런 버핏의 투자철학에서 영감을 얻고 투자를 하고 있다. 시중에는 워런 버핏을 다룬 수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그가 직접 쓴 책은 ‘워런 버핏의 주주서한’ 하나 뿐이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매년 연례보고를 하며 워런 버핏 명의로 주주서한을 발표한다. 이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서한이 워런 버핏이 유일하게 직접 쓴 메시지인 것이다. 1991년 워런 버핏은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서한에서 ‘경제적 해자(economic moat)’에 대한 언급을 처음으로 한다. “경제적 해자”는 상품이나 서비스에서 비롯되는데, 1. 필요 혹은 욕구가 있고 2. 소비자 입장에서 비슷한 대체재가 없으며 3. 가격 결정력이 있는 경우 3개의 조건이 충족되면 기업은 공격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에 가격을 책정하고 높은 수준의 ROIC(투하자본이익률. 기업이 실제 영업활동에 투입한 자산으로 영업이익을 얼마나 거뒀는지 나타내는 지표)를 달성하게 된다. 워런 버핏이 언급한 경제적 해


보험칼럼

더보기

치면열구전색술과 지각과민처치_급여기준의 확대와 축소

지난 호까지 보존치료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충전치료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보존치료 항목 중 치면열구전색술과 지각과민처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 두 가지 항목은 각각 ‘비급여’와 ‘100:100 항목’에서 급여화되었고, 이후 급여기준의 변화가 많았다는 점에서는 매우 비슷하다. 반면 기준확대와 기준축소라는 각각 다른 방향으로 변화가 있었던 점에서는 상당히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치면열구전색술은 정부의 보장성확대 정책에 따라 치과분야에서는 최초로 급여화된 항목인 만큼, 급여화 배경과 급여기준 확대 과정에 대해서 알아두면 현재 진행 중인 보장성 강화 정책의 추진방향을 예측해 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치면열구전색술은 ‘09~13 중기 보장성 계획’에 따라 2009년 급여화되었다. 급여화 이후의 통계에서 우식예방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2011년도 심평원의 통계에 따르면 급여화 이후 1년간, 6~14세의 치아우식환자 11만명 중 치료치아대상이 약 3만 5,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약 34.1% 이상 우식예방 효과를 보인 것으로, 재정면에서는 약 20억원 가까이 절감효과를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2014년도의


법률칼럼

더보기

[법률칼럼] 방송협찬 시 ‘협찬고지’는 금지

■ INTRO 지난 칼럼에서는 의료인이 방송에 출연하는 것에 의료법 상 의료광고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금주 칼럼에서는 이미 예고한대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방송협찬 가부 및 시술권 등을 시상품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방송협찬 가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방송에 협찬을 하는 것 그 자체는 어떠한 법령도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문제는 협찬사실에 대한 표시방법입니다. 현재 방송법 시행령이나 ‘협찬고지등에 관한규칙’에 의하면, 방송의 협찬주를 표시하는 것도 광고로 간주되고 의료법상 방송광고가 금지되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협찬을 하였다는 점을 고지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방송사업자는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구성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방송의 내용이나 맥락, 목적과 무관하게 병원이 배경이 되고 병원의 시술내용이 홍보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병원에 대한 협찬고지를 한 것과 관련하여 방송 프로그램이 방송통신심의원회로부터 제재처분을 받은 사례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례에서 의료기관의 행정처분 여부(의료광고규정 위반에 기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