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0 (토)

  • 흐림동두천 8.6℃
  • 흐림강릉 14.3℃
  • 서울 10.2℃
  • 박무대전 12.3℃
  • 연무대구 12.0℃
  • 구름많음울산 18.0℃
  • 구름많음광주 15.7℃
  • 구름많음부산 18.8℃
  • 흐림고창 13.1℃
  • 구름조금제주 19.9℃
  • 흐림강화 9.1℃
  • 흐림보은 6.8℃
  • 흐림금산 14.0℃
  • 구름많음강진군 15.8℃
  • 흐림경주시 16.1℃
  • 구름많음거제 14.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신문 논단] 회원을 돌아보는 협회 기대한다

URL복사

신동렬 논설위원

임시총회가 끝났다. 다들 알다시피 2021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92%라는 높은 지지로 통과되었다. 반면 31대 임원 불신임안은 부결됐다. 가결 정족수 2표차로 부결됐지만, 대의원 3분의 2에 육박하는 엄청난 지지는 현 집행부에 큰 힘이 되기에 충분했다. 치과계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은 법적소송으로 가는 큰 혼란을 막고 새로 당선된 협회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균형을 택했다.

 

치과계라는 작은 세상에서 어찌 패가 갈려 서로 치고 박고 싸우는지 그 깊은 골까지는 알 수 없으나, 지금까지 치협을 믿고 따랐던 수많은 치과의사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 게 사실이다. 대승적 차원에서 싸움의 당사자들이 모여서 맺힌 원한을 풀어야 한다. 전 임원들은 깨끗하게 물러나야 한다. 그리고 새 집행부는 치과계 미래를 위해서 모든 법적문제들을 덮고, 화합과 상생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선입견 없이, 코드인사 없이 새 집행부를 꾸려 하루속히 회무를 정상화해야 한다.

 

코로나로 동네치과 개원여건은 더욱 악화됐다. ‘치과는 힘든 직장’이라는 과거의 고정관념 때문에 직원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렵다. 그 여파로 직원 임금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있다. 게다가 매일 늘어나는 세금과 4대보험 등은 개원의들의 허리를 휘게 만들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 의무로 치과의 경쟁을 유발시켜 의료수가를 낮추려는 정부와 거기에 장단 맞춰 박리다매 전략으로 덤핑할인을 일삼는 대형치과들의 가세는 치과계의 공멸을 예고하고 있다. 광고업자들의 부추김에 등 떠밀려 가격할인 경쟁에 뛰어들지 말고, 치과의사의 품격을 지키고 치과계 전체 식구들과 국민구강건강을 수호할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을 찾길 진정으로 바란다. 또한 모든 개원의들은 친절함과 실력으로 선의의 경쟁을 하기를 바란다.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주변의 치과들은 선의의 경쟁으로 상생해야할 동료들이다.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면서 경제적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가 바로 이웃동네치과들이다. 동료의식을 가지고 이 위기를 함께 헤쳐 나가야 한다. 서로 치명상을 입히지 말고 함께 사는 상생의 지혜를 발휘하자.

 

이런 상황에서 치과계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커녕 구한말 당파싸움을 연상시키는 집안싸움에만 골몰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회무와 봉사를 하라고 비싼 회비까지 써가며 선거를 치렀다. 그 결과로 일할 사람을 선출했는데, 회무는 밀어두고 설익은 정치노릇에 소송이나 법정다툼으로 회비를 낭비하고 있다.

 

임시총회가 끝난 지금, 그 결과에 모두 승복하고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신임 협회장의 말처럼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싸움의 주체들은 독선과 아집을 버리고 서로 화해하고 물러나야 한다. 치과계는 다른 유관단체에 비하면 소규모인데, 그마저도 분열된다면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

 

회무는 치과계의 존속과 발전을 위한 것이지 개인의 영욕을 위한 것이 아니다. 봉사정신을 발휘하여 치과계를 위한 건전한 논의를 하길 바란다. 산적해 있는 숙제들을 하루속히 해결하길 바란다. 비보험진료수가고시에 따른 후폭풍을 막고 코로나와 덤핑으로 경영난에 허덕이는 동네치과들을 위한 대책 마련에 매진해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올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별문제가 없었는데도 사회적으로 혼란하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어떻게 한해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간 느낌이다. 우리 사회는 자다가 홍두깨라는 말처럼 느닷없었던 지난해 말 계엄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올해 10대 뉴스는 대통령선거 등 계엄으로 유발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금요일 첫눈이 내렸다. 수북하게 내려서 서설이었다. 많이 내린 눈으로 도로는 마비되었고 심지어 자동차를 버리고 가는 일까지 생겼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뉴스 어디에도 ‘서설’이란 말을 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낭만이 없어진 탓인지 아니면 MZ기자들이 서설이란 단어를 모를지도 모른다. 혹은 서설이란 단어가 시대에 뒤처진 용어 탓일 수도 있다. 첫눈 교통 대란으로 서설이란 단어는 듣지 못한 채 눈이 녹으며 관심도 녹았다. 서설(瑞雪)이란 상서롭고 길한 징조라는 뜻이다. 옛 농경 시대에 눈이 많이 오면 땅이 얼어붙는 것을 막아주고, 눈이 녹으면서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이듬해 농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첫눈이 많이 내릴수록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2월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2025년 11월 3일 고점 이후 약 보름간의 가파른 조정을 거친 나스닥100 지수는 12월 10일까지 약 2주간 반등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조정이 시작됐고,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는 하락 흐름은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중요한 판단 구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현 시점에서 나스닥100 지수의 위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이나 단기적인 수급보다도 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그에 따른 시장 구조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산배분 투자는 언제나 방향을 맞히는 수단이 아니라,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 중 하나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은 A, B, C, D 네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마다 자산별 유불리가 뚜렷하게 갈린다. 현 시점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과정의 최후반부에 해당한다. 아직 본격적인 위기 국면인 C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금리 인하가 누적되면서 시장 내부의 긴장도는 분명히 높아지고 있다. 이 구간의 특징은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