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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밀레니엄 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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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헌 논설위원

1999년 12월 31일. 2000년 새해를 맞이하기 직전에 지구촌의 수많은 사람들은 두려움과 불안에 떨었다. 그 중에는 Y2K로 인한 혼란과 정전사태 등에 대비하여 가정용 발전기 등을 구입하고 생필품을 비축하겠다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신문과 방송에서는 혹 발생할지도 모르는 ‘Y2K 가상 시나리오’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보도하기에 바빴다.

 

가상 시나리오의 주요 내용들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오작동이 일어나서 전력 공급이 끊기거나 방사능 누출 사고가 일어난다 △신용카드와 은행의 전산망이 마비되어 금융 시스템에 일대 혼란이 일어난다 △병원의 의료기기가 오류를 일으켜서 중환자가 사망하고 환자들의 전산기록이 엉망이 된다 등 우리 일상생활의 여러 분야에 걸쳐서 커다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심지어 컴퓨터 오작동으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거나 핵폭탄을 관리하는 컴퓨터가 오작동을 일으켜 핵전쟁으로 인류가 멸망한다는 이야기로 종말론까지 나오기도 하였다.

 

KT의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가 내부 장애로 멈춰선 지난 10월 25일 오전 11시 20분부터 40여분간 대한민국 전국에 대혼란이 일어났다. 온라인수업은 멈추었고, 재택근무 시 업무는 마비되었다. 배달주문, 카드결제, POS결제, QR체크 등이 작동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주식거래 등도 되지 않았다. 2000년 1월 1일에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 2021년 현실에서 나타났다. 전산장애로 인한 문제는 최근에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토요일인 10월 30일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매표 시스템에 1시간 넘게 오류가 발생해 극심한 혼잡이 빚어졌다. 11월 12일 항공사의 여객서비스 시스템 마비로 항공기 탑승이 지연돼 국내 주요 공항을 찾은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추석 연휴 첫 날인 9월 18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진자 자격조회 서비스가 먹통이 되면서 병원들은 진료에 차질을 빚었다. 우리나라의 병원과 국민과의 인터넷 시스템 연결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완벽하다. 수진자 자격조회와 DUR 시스템을 가지고 긴급상황에서 마스크 배분과 백신신청 등의 업무가 즉각적으로 가능했던 것도 사실이다. 시스템 구축 시 구축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겠다고 공언을 했지만 긴급상황에서는 결국 이미 구축된 시스템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용할 수 없는 인터넷 불통이나 정전 등의 사태가 발생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문제도 발생한다.

 

사회는 이미 현금 없는 사회로 가고 있다. 젊은 사람이 많은 대도시에 현금 없는 매장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편리성에 이미 익숙해지고 있다. 의료시스템도 이미 IT의존도가 초연결상태라고 봐야 한다. 2018년 KT 아현지사 화재 때 신촌세브란스 전산이 마비되었고, 심지어 강남세브란스까지 영향을 받았다. 그러면서 인터넷망을 이중화하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이번 KT 때도 이중망을 구축한 대형 프랜차이즈는 문제가 없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소규모 병원에서 구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초연결 시대의 인터넷 먹통은 재앙에 가깝다. 이번 사태에서 다른 부분들은 불편함이 생겼다고 치부할 수 있으나, 소방, 치안, 의료 같은 사회적 인프라는 끔찍한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공단과 심평원은 모든 상황을 대비하는 준비를 해야 하고 특히 소규모 병의원에 대해서는 국가와 통신사가 예상치 못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범사회적 방안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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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에이션 지표로 본 S&P500, 역사적 고평가 구간에 들어서다

최근 미국 증시는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보이고 있다. AI 관련 빅테크 기업들이 주요 지수의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으며, 각종 지표들이 과거 어느 시기보다 과열된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리 인하 사이클이 막바지에 이르고 연준의 통화정책이 완화 국면에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러한 고평가 국면이 지속된다면 자산배분 투자자의 리밸런싱 전략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S&P500의 밸류에이션을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네 가지 주요 지표는 PSR(주가매출비율),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수익비율), 그리고 연간 배당수익률이다. 각 지표는 시장의 기대 수준, 기업의 실적, 그리고 주식의 내재가치를 서로 다른 시각에서 보여준다. 이 네 가지 지표를 종합해보면, 현재 미국 증시는 2000년 IT 버블이나 2021년 팬데믹 당시의 고점보다도 더 과열된 상태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PSR은 기업의 시가총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으로, 주식이 실제 매출 규모에 비해 얼마나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최근 PSR은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IT 버블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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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