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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건강보험 임플란트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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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렬 논설위원

여당에서 노년층에 대한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 공약을 내놨다. 65세 이상에 대한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개수를 현행 2개에서 4개로 늘리고,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60∼64세도 2개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이런 공약을 두고 포퓰리즘이라는 지적도 나왔지만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이 공약으로 나온 것에 대해 치과계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치과인의 입장에서 크게 환영한다.

 

아직 다른 당에서는 공약으로 나오지 않았고 대선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임플란트 수가가 유지되고 이 정책이 실현된다면 개원가에선 이보다도 더 반가운 소식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에게도 박수 받을 만한 공약이다.

 

이번 공약이 발표되기 전에 협회 차원에서 임플란트 보험 4개 확대 정책을 적극 제안한 것에 대해서 일부에서 걱정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일반 개원의 입장에서는 이번 정책제안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는 분위기다. 다만, 임플란트 보험적용 수가 증가하면서 임플란트 보험수가가 내려 갈까봐 우려하고 있다. 이것은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치과계의 신뢰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염려일 것이다.

 

“이 걱정은 기우였다”라는 결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부터 치과계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치과개원가의 현실을 알리는데 총력을 모아야 한다. 동네치과는 구인난과 경영난 등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치과계는 치과의사뿐만이 아니다. 경영난에 허덕이는 치과기공소도, 항상 급여인상과 연차에 목말라하는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 그리고 소규모 치과기자재산업도 함께 국민구강건강을 책임지는 치과계다. 이런 치과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노력에 비해 저평가된 보험수가, 그리고 국민들과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몇 년째 인상 없이, 아니 오히려 내려가는 비보험수가 때문이다. 치과계는 국민구강건강이란 대의를 위해서 지금까지 많이 희생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 보인다. 치과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다. 경영난은 근무시간을 늘려서 보충해 왔다. 대부분 직장이 주5일 근무제로 바뀌어가도 동네치과는 적자가 날까 두려워서 쉽게 근무시간을 줄이지 못한다. 대선 때라도 이러한 어려운 현실을 알려야 한다. 또한 지금 개원가에선 구인난이 심각하다. 치과전문 근무인력들은 치과에서 하는 일에 비해서 월급과 복지, 그리고 일에 대한 성취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일찌감치 3D업종으로 분류되었다. 웬만한 종사자들은 치과를 떠났다. 치과위생과를 나와도 반 이상은 치과에서 일을 하지 않는다. 요즘같이 연봉이 수직으로 올라가도 부정적 인식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 그래서 직원구하기가 무척 힘든 개원가다.

 

해결책은 있다. 치과일이 힘들다고 하니 임금을 중소기업이상의 수준으로 올려주고, 연차나 수당도 잘 챙겨주고, 근무시간도 주당 4.5일로 맞춰주면 된다. 한마디로 경비가 많이 든다. 그래서 보험 임플란트의 수가를 절대로 내리면 안 된다.

 

보수를 선택하든 진보를 선택하든 개인적인 문제다. 단 하나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치과계에 몸담은 사람들과 우리 동료 치과의사들의 삶이 공부한다고 보낸 오랜 고생의 결과로 괜찮은 삶인지, 행복한 삶인지 묻고 싶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아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치과계 모두의 공동이익을 위해서 혼자만 잘 살겠다고 덤핑수준의 가격할인경쟁은 그만두고 다른 방법을 택하길 바란다. 부메랑이 되어서 반드시 다시 돌아와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의 질을 위협할 것이다. 눈앞의 욕심을 버리고 진료시간을 줄여도 먹고살만할 정도로 삶의 질을 높이는 품위 있는 쪽으로 함께 노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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