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2 (토)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신문 논단] 탁상행정과 각자도생

URL복사

송윤헌 논설위원

2022년 3월 14일부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결과를 PCR 검사와 동일하게 인정한다는 것은 COVID-19의 진단과 관리에 대한 권한을 동네 병의원에 준다는 의미다. 대한민국의 어디든 만날 수 있는 동네의원을 활용해야 할 정도로 확진자수가 증가했다는 나쁜 상황이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와 환자의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팬데믹 상황에서 활용해야 하는 좋은 방안이다.

 

그런데 시행 첫날부터 현장은 곳곳에서 아수라장이 되었다. 동네의원에서 시행한 검사결과도 확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수주 전부터 나왔지만 그 결정은 단 며칠만에 이뤄지고 현장에는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았다. 세부지침은 하루 전날 확정되었고, 신고시스템은 EMR과 연동도 되지 않았다. 의료인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정부의 지침이나 공문을 통해서가 아니라 방송을 통해 알게 됐다는 의사들 사이에서의 우스갯소리가 꼭 틀린 말은 아니었다.

 

더구나 검사와 진료, 처방을 하는 것이 주업무인 동네의원에서 신고까지 해야 하는 행정업무가 부여되었다. 보건소에서 공무원이 하던 업무를 일선 개원가에서 하게 된 셈이다. 질병청 ‘코로나19 정보 관리시스템’에 한꺼번에 몰리면서 접속은 느려지고, 감염병 신고시스템은 환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증상, 주소와 직업까지 입력해야 하는데 시스템에서 도로명주소 검색이 원활하지 않아 시간은 더 지체되었다.

 

우리는 분명히 경험을 했고 그 경험에 비추어서 준비를 했어야 한다. 마스크 때도 마스크는 충분하다고 문제가 없다고 했고, 자가검사키트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경우만 PCR검사를 시행한다고 했을 때도 키트 숫자는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현장에서는 부족하다고 아우성이었다.

 

책상에서 계산해보니 재고가 많은데 현장에서 부족한 것은 누군가 사재기나 장난을 해서 그렇다고 설명을 하고 그런 경우 엄벌에 처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준비부족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지금은 종합감기약과 진해거담제 등 약이 없어서 환자들이 처방전을 가지고 약을 찾아다니는 고생을 하고 있다. 환자들 사이에서는 진단을 받아도 집에서 나오지 못하고, 병원에도 못가니 코로나 상비약이라고 하는 리스트를 참고해서 약을 구입해서 잘 버텨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동네의원도 어떤 명확한 지침이나 가이드를 받지 못하니 각자 알아서 대비책을 만들어야 한다. 갑작스런 상황변화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국민들과 의료진은 없다. 1~2주정도가 지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만 진정 의료계가 원하는 것은 의료계가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을 국가가 만들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당국은 면피성 정책만 내놓고 잘못되면 처벌하겠다고 엄포만 놓고 있다. 상황이 통제가 안 되는 수준까지 올라가니 의료계 보고 해결하라는 태도다. 코로나 초반부터 지금까지 의료진들을 갈아 넣어서 방어하고 있는 것이 지금도 하나도 변한 게 없다.

 

보건당국은 탁상행정만 하고 있고, 환자들도 알아서 각자도생 해야 한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해결방법을 찾아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의료진들의 모습이 서글프기 그지없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나는 반딧불’의 위로가 지닌 의미
얼마 전 진료실 라디오에서 잔잔한 노래 하나가 들렸다. 얼핏 처음 가사가 들렸을 때 스스로 빛나는 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반딧불이라고 들렸다. 그래서 슬프다는 내용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 가사가 알고 보니 자신은 개똥벌레였다고 하는 내용이었다. 빛나는 별이 아닌 줄 알았고 반딧불인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그것도 아닌 개똥벌레였다면 엽기적이고 가학적이고 심한 우울한 가사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많은 대중들이 위로를 받는다고 하여 노래를 찾아보았다. 가사는 살다가 어느 날인가 스스로 하늘에 빛나는 별이 아닌 땅에 기어 다니는 개똥벌레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개똥벌레도 스스로 조그만 가치의 빛을 낸다면 누군가에겐 비록 작더라도 소중한 빛을 내는 반딧불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내용이었다. 이 노래는 지난해 말부터 우울했던 대중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다. 잔잔한 음률에 남성 가수의 담담하고 고즈넉한 목소리 톤으로 부른 ‘나는 반딧불’이다. 잔잔한 음률에 젖어서 찬찬히 가사 내용을 음미해보면 2·30대들의 아픔이 느껴진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하늘에서

재테크

더보기

2025년 7월, 처음 시작하는 투자자를 위한 자산배분 전략

2025년 7월 3일,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새로운 투자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4월 이후 역대급의 V자 반등이 나타나면서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투자자들의 관심 역시 크게 높아졌다. 특히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거나 자산배분을 고민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에 대한 기대와 불확실성을 동시에 느끼고 있는 시점이다. 자산배분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투자 전략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위험자산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산배분을 어떻게 시작할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칼럼에서는 2025년 7월의 금리 사이클과 현재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음 자산배분 투자를 시작하는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산배분 투자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포트폴리오의 목표 비중을 설정하는 일이다. 이는 금리 사이클의 흐름을 이해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자산 비중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필자는 과거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 사이 비중을 축소하고, 이후 2020년 4월부터 하반기까지 다시 비중을 확대해 코로나19 위기 상황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