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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탁상행정과 각자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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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헌 논설위원

2022년 3월 14일부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결과를 PCR 검사와 동일하게 인정한다는 것은 COVID-19의 진단과 관리에 대한 권한을 동네 병의원에 준다는 의미다. 대한민국의 어디든 만날 수 있는 동네의원을 활용해야 할 정도로 확진자수가 증가했다는 나쁜 상황이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와 환자의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팬데믹 상황에서 활용해야 하는 좋은 방안이다.

 

그런데 시행 첫날부터 현장은 곳곳에서 아수라장이 되었다. 동네의원에서 시행한 검사결과도 확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수주 전부터 나왔지만 그 결정은 단 며칠만에 이뤄지고 현장에는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았다. 세부지침은 하루 전날 확정되었고, 신고시스템은 EMR과 연동도 되지 않았다. 의료인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정부의 지침이나 공문을 통해서가 아니라 방송을 통해 알게 됐다는 의사들 사이에서의 우스갯소리가 꼭 틀린 말은 아니었다.

 

더구나 검사와 진료, 처방을 하는 것이 주업무인 동네의원에서 신고까지 해야 하는 행정업무가 부여되었다. 보건소에서 공무원이 하던 업무를 일선 개원가에서 하게 된 셈이다. 질병청 ‘코로나19 정보 관리시스템’에 한꺼번에 몰리면서 접속은 느려지고, 감염병 신고시스템은 환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증상, 주소와 직업까지 입력해야 하는데 시스템에서 도로명주소 검색이 원활하지 않아 시간은 더 지체되었다.

 

우리는 분명히 경험을 했고 그 경험에 비추어서 준비를 했어야 한다. 마스크 때도 마스크는 충분하다고 문제가 없다고 했고, 자가검사키트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경우만 PCR검사를 시행한다고 했을 때도 키트 숫자는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현장에서는 부족하다고 아우성이었다.

 

책상에서 계산해보니 재고가 많은데 현장에서 부족한 것은 누군가 사재기나 장난을 해서 그렇다고 설명을 하고 그런 경우 엄벌에 처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준비부족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지금은 종합감기약과 진해거담제 등 약이 없어서 환자들이 처방전을 가지고 약을 찾아다니는 고생을 하고 있다. 환자들 사이에서는 진단을 받아도 집에서 나오지 못하고, 병원에도 못가니 코로나 상비약이라고 하는 리스트를 참고해서 약을 구입해서 잘 버텨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동네의원도 어떤 명확한 지침이나 가이드를 받지 못하니 각자 알아서 대비책을 만들어야 한다. 갑작스런 상황변화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국민들과 의료진은 없다. 1~2주정도가 지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만 진정 의료계가 원하는 것은 의료계가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을 국가가 만들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당국은 면피성 정책만 내놓고 잘못되면 처벌하겠다고 엄포만 놓고 있다. 상황이 통제가 안 되는 수준까지 올라가니 의료계 보고 해결하라는 태도다. 코로나 초반부터 지금까지 의료진들을 갈아 넣어서 방어하고 있는 것이 지금도 하나도 변한 게 없다.

 

보건당국은 탁상행정만 하고 있고, 환자들도 알아서 각자도생 해야 한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해결방법을 찾아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의료진들의 모습이 서글프기 그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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