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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건강보험 수가협상의 근본적 개선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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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편집인

치과의사들이 자조적으로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문제점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사랑니 발치와 신경치료 수가다. 포털에서 ‘미국 사랑니 발치 비용’을 검색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땅값이 제일 비싼 곳이든 싼 곳이든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동일한 수가다. 엑스레이 비용을 포함해도 몇만 원이면 뽑는 매복 사랑니 발치가 미국에서는 보험 혜택을 받아도 본인부담금이 1,000달러가 넘는다. 매달 내는 보험료도 비싸다. 그나마 보험사와 계약된 치과에 사랑니 발치를 예약하면 몇 년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것들로 우리 보건복지 체계의 우월성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의료서비스 공급자인 치과의사들의 표정은 씁쓸하다.

 

예전과 달리 우리나라도 미국에 경제 및 의료수준 모두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 치과보조인력의 수준 또한 세계적이고 재료나 장비 등 의료기기의 수준 또한 떨어지지 않지만, 그만큼 임금이나 도입가격 또한 지속해서 올라 운영비용 증가율이 수가인상률을 훨씬 뛰어넘는 추세다. 오죽하면 지난 수년 사이 50% 이상 오른 임금과 물가를 비교했을 때 오르지 않고 떨어진 것은 의료수가뿐이라는 의료계의 자조섞인 한탄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문제의 원인은 건강보험수가 결정체계에 있다고 많은 의료계 인사는 생각한다. 우선 원가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많은 건강보험수가 결정 체계의 문제점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번 달 시작되는 수가협상에 반영되는 의료수가는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상대가치 점수당 단가)를 곱해 결정한다. 총점이 고정된 상대가치점수를 제외하고 환산지수 산출방식에 대해 살펴보면, 현재 사용되는 환산지수 산출 모델은 2008년 미국에서 도입된 ‘SGR(Sustainable Growth Rate)’ 모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의료비의 지나친 증가를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이 모형은 미국에서도 의료서비스의 질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등의 문제점으로 2015년 폐기됐다.

 

2015년 SGR 모형을 폐지한 미국은 4년째 QPP(Quality Payment Program) 모형을 도입하고 있다. ‘질(Quality)’ ‘개선 활동(Improvement Activities)’ ‘상호운용성(Promoting Interoperability)’ ‘비용(Cost)’ 등 네 가지 축으로 질이 높은 의료서비스 공급자에게는 보상을, 성과기준에 미달한 공급자는 삭감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환산지수의 주요 역할은 행위당 상대가치점수에 적용하는 단가산출 및 가격통제의 목적이 큰 것이 문제다. 여기에 더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비급여 진료비 가격비교에까지 범위를 넓혀가고 있기 때문에 급여와 비급여 모두에 공급자인 병의원들의 압박은 심해질 것으로 의료계는 전망한다.

 

코로나19 사태로 병의원 전체 매출은 유지 혹은 감소한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다. 소위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함께 출산율 감소에 따른 공급부족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보조인력 인건비는 치솟는 물가를 떠나 경영에 위협이 될 정도다.

 

사회구조 개편으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때문에, 보건의료서비스 산업의 인력 창출효과 및 산업적 중요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그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건강보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병의원들에 대한 구조적 경영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 의료인이라면 누구나 돈을 많이 버는 시대는 지났다. 대기업 종사자의 연봉이 의료인을 앞서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제는 의사가 돈이 많으니 희생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왜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의 진찰료는 원가이하인가?”에 대한 사회적 의문과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 “왜 병원 입원식의 단가는 교도소나 군대식의 단가보다 낮은가?”, “왜 직장인 건보료 증가율보다 공급자 수가인상률은 항상 낮은가?”와 같은 질문에 대한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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