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8 (화)

  • 흐림동두천 24.2℃
  • 흐림강릉 33.3℃
  • 서울 27.2℃
  • 흐림대전 31.1℃
  • 구름많음대구 30.7℃
  • 구름많음울산 28.3℃
  • 흐림광주 29.5℃
  • 흐림부산 23.4℃
  • 구름많음고창 29.6℃
  • 구름많음제주 32.0℃
  • 흐림강화 24.7℃
  • 흐림보은 29.7℃
  • 구름많음금산 30.1℃
  • 흐림강진군 28.6℃
  • 구름많음경주시 29.9℃
  • 흐림거제 24.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신문 논단] 코로나, 불안한 일상, 그리고…

URL복사

김명섭 논설위원

진료를 하다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본다. 5월 하늘은 여지없이 곱다. 드문드문 보이는 하얀 뭉게구름이 하늘을 더 푸르게 느껴지게 한다. 바깥 풍경은 여전하다. 계절에 맞게 가로수는 벌써 연두색 옷을 뽐내고 있다. 여전히 도로를 가득 메운 차들은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쉼 없이 움직이고, 사람들의 발걸음도 분주하다. 간간히 마스크 없이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한 어색함은 그동안 생활을 지배해왔던 코로나의 잔영일 것이다.

 

지난 4월 18일 정부에서는 700일 넘게 시행해온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했다. 어쩔 수 없이 감내해왔던 비대면 생활을 접고 드디어 일상으로의 복귀를 의미하는 뉴스들이 넘쳐난다. 해외여행 규제가 풀리면서 다시 공항은 붐비기 시작했고, 그동안 힘들게 견디었던 각종 음식점들은 만남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코로나 이전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 대학도 전면 대면수업으로 들어가면서 잊어버렸던 5월 캠퍼스 축제의 낭만을 만끽하고 있다. 초·중·고 학생들도 소풍과 수학여행이 재개되면 친구들과 모여 웃고 떠드는 일상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 전반에서 코로나로 잃어 버렸던 ‘일상’들이 다시 일상화되어 가는 것 같아 반갑다.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은 반갑지만, 근원적인 해결책으로 얻은 일상이 아니어서 살얼음판 위에 서있는 것처럼 위태롭다. 고도의 과학문명을 바탕으로 불가능이 없을 것 같았던 인류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단백질에 불과한 코로나바이러스를 극복하는 방법을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다. 언제 다시 제2의 코로나가 나타나 지구촌을 위협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유령처럼 떠돌고 있다. 실제 미국에서는 코로나19가 재확산 중이라고 하고, 아프리카지역에서만 보고되던 원숭이두창이 미국과 유럽에서 빠르게 확산되면서 세계보건기구는 제2의 코로나를 우려하고 있다.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 위기는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동안 누적되어온 기후변화의 위기, 생명과 환경의 위기, 불평등의 극대화로 인한 사회붕괴의 위기 등이 축적된 결과물이라는 주장이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신종 감염병이 눈에 띄게 증가한 지난 반세기와 기후위기가 심화되어 온 시기가 일치한다고 밝히면서 기후위기가 팬데믹의 유일한 변수는 아니지만 기후변화가 사람이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을 높였다고 분석했다. 유엔환경계획은 ‘다음에 닥칠 팬데믹 예방하기’라는 보고서에서 “팬데믹을 초래하는 원인은 기후위기, 그리고 생물다양성의 상실을 초래하는 원인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노벨문학상 수상자이자 아일랜드 극작가인 버나드 쇼는 헤겔의 ‘역사철학’ 서문을 빗대어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은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는 것이라는 점에서 헤겔은 옳았다”고 말했다. 인간들이 만든 사회와 문명은 다양한 이유로 역사에서 사라진다. 총, 균, 쇠로 유명한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저서 ‘collapse’에서 사회가 붕괴하는 이유를 집단이 의사결정을 실패하는 4가지 변수로 설명한다. 문제 발생을 예상하지 못해서이거나, 예상은 했지만 일어난 문제를 인식하지 못해서, 예상도 인식도 했지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 과정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결을 위한 노력 자체가 실패하는 경우다.

 

과연 우리는 어느 쪽일까?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고 반복하면서 사회가 쇠락의 길로 갈 것인지, 코로나의 경고를 거울삼아 문제해결의 현명한 길로 갈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 대형 가치주에 투자하는 ETF - VTV ETF

금리인상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치주에 투자하기 6월 들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더 심화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미국 증시는 연일 급락했다. 현지시각 6월 15일 열린 FOMC 정례회의 발표에서 연준(fed)은 예상대로 연방 기준금리를 0.75% 인상했다. 이는 시장에서 불확실성 해소로 해석되며 이후 주가는 하락을 멈추고 저점을 탐색하고 있는 중이다. 파월 연준 의장은 6월 FOMC 기자회견에서 다음 7월 FOMC 회의에서도 0.5% 또는 0.75%의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하지만 동시에 0.75%의 기준금리 인상이 흔한 조치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 언급해 시장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기에는 미국 주식 중에서 성장주 대비 가치주의 주가흐름이 상대적으로 양호할 수 있다. 물론 금리 인상기라고 해서 가치주가 성장주보다 무조건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은 아니다. 지난 금리 인하기에는 성장주에 훨씬 더 좋은 투자기회가 있었지만 앞으로 기준금리가 고점을 지날 때까지 가치주에도 좀 더 공평한 투자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좋다. 전에 미국에 상장된 ETF 중에서 높은 벨류에이션(Valuation)과 배당(diidend)에 포커스를 맞춰서 가치주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법률칼럼

더보기

[법률칼럼] 의료법 위반 시 행정처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이른바 ‘본인부담금 할인’이 문제된 사안에서, 가벼운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의해 자격정지 2개월 처분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비롯해, 의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관계법령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의료법 제88조 제1호), 자격정지 2개월에 처해질 수 있게 됩니다(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0호). 이러한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 ‘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의 경우에는 7년)이 지나면 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 사유에 대하여 공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