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0 (수)

  • 구름많음동두천 28.3℃
  • 구름많음강릉 26.1℃
  • 구름많음서울 28.7℃
  • 대전 25.8℃
  • 대구 28.7℃
  • 흐림울산 29.7℃
  • 흐림광주 29.8℃
  • 흐림부산 28.4℃
  • 흐림고창 29.3℃
  • 구름많음제주 36.2℃
  • 구름조금강화 27.0℃
  • 흐림보은 25.4℃
  • 흐림금산 26.3℃
  • 흐림강진군 30.6℃
  • 흐림경주시 29.2℃
  • 흐림거제 29.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신문 논단] 행정지도요금을 통보하는 수가계약

URL복사

송윤헌 논설위원

매년 수가협상(이라고 쓰고 수가통보라고 읽는다)에 대해서 지적하는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고 수가계약에 대해서 20년 넘게 옆에서 지켜본 입장에서 올해처럼 말도 안 되는 코미디 같은 수가계약은 본적도 없다. 아무 의미를 찾지 못하는 이런 과정을 매년 반복해야 하는지 근본적인 의문과 더불어서 대한민국의 보험정책이 이런 식으로 원칙 없이 결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분노가 치밀었다.

 

현재 상대가치수가제도에서 의료의 수가수준은 환산지수의 ‘계약’에 의해서 결정된다. 흔히 알고 있는 상대가치는 ‘원가’에 해당되는 자원들의 상대적 균형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는 행위 간 균형을 의미하는 것이고, 수가수준은 환산지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구조이다. 환산지수를 결정하는 데에는 원가기준, 경영분석, 재정중립 등의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의료수가의 기준은 원가기준이 맞을 것 같으나 원가를 고려해서 해주는 수가계약은 없었다. 원가기준의 경우 들어간 경비에 해당되는 금액, 즉 사용되는 경비는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결국 의사의 인건비를 어느 수준으로 할지 사회적 합의를 하는 것이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는 이상적인 이야기고 경영분석의 경우에는 비급여에서 수익이 많이 나니 급여는 원가 이하로 정해도 결국 경영상으로 이익이 났다는 개념이므로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수가를 정해주면 되는 것이다. 이게 보험수가의 원가를 이야기하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냐고 할지 모르지만, 초창기에 치과부분은 이런 논리로 상대적 불이익이 많았다. 올해도 급해서 병원의 협조를 요청해서 코로나 관련 검사 및 치료를 하면서 지급한 코로나 지원금으로 의료계에 충분한 금액이 지급되었으니 수가인상의 이유가 없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논리가 결국 나왔다.

 

결국 지금 수가계약은 재정중립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다 보니 작년 보험재정은 숫자가 나와 있고 추가투입재정 즉 흔히 이야기하는 밴딩 규모가 정해지면 전체 재정을 각 단체가 나누어서 가져가는 계약을 하는 것이다. 흔히들 정밀하게 원가분석을 하고 매년 달라지는 경제 상황을 반영해서 나온 숫자를 바탕으로 협상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밴딩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그 밴딩마저 올해에는 마지막 날 밤 10시경에 1차 밴딩이 공개되었고 그나마도 7,000억원대 수준이었다. 공단협상단이 가입자단체가 밴딩 확대를 요구해서 1일 아침에 3,000억원이 증가한 밴딩을 확정하고서야 수가협상이 시작된 것이다. 그냥 몇 시간 안에 이 정도 금액이 결정되는 것이다.

 

법적으로 5월 31일까지 계약을 해야 하지만 계약 중인 경우에는 12시를 넘겨도 된다는 해석을 받아서 보통 새벽이면 결과가 나오던 것이 올해는 날이 밝은 9시가 되어서야 계약과 결렬의 결과가 나왔다. 과학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하는 계약이 아니라 답을 정해놓고 거기에 끼워 맞춰 나가면서, 협상 과정에서 각 단체들이 모멸감을 느낄 정도의 말도 안 되는 논리가 난무하는 것이 무슨 협상이며 계약인가? 거기에 자꾸 결렬이 반복되면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주면서 계약을 강요하고, 결렬되어 건정심으로 가는 경우 불이익으로 최종 제시된 인상률보다 낮게 결정하던 예전의 관행을 보면 이제 더이상 이런 방식의 계약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매번 5월 말이면 느끼는 것이지만 ‘원가’를 반영했다는 수가가 아니라 ‘행정지도요금’이 정확한 용어이며,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통보’를 하는 것이므로 수가계약이라고 하지 말고 5월 31일까지 ‘행정지도요금’을 ‘통보’한다고 정확하게 실제 현실에서 이뤄지는 방법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왕벌의 비행
얼마 전 반 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임윤찬이 우승을 했다. 4년 전에도 한국인인 선우예권이 우승해 연속으로 받기 어려울 것이란 예상을 깨고 최연소 우승이라는 기록마저 남겼다. 필자도 간간이 심심하면 베르디 음악을 듣기는 하지만 어려운 음악을 이해할 만큼 클래식 마니아는 아니다. 뉴스를 들으며 호기심이 생겨 유튜브에서 그의 연주 모습을 보며 ‘신명나다’란 단어가 떠올랐다. 순수 국어인 ‘신명나다’는 ‘저절로 일어나는 흥겨운 신과 멋이 생기다’로 ‘신나다’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신남이라 할 수 있다. 혹자는 개인이면 ‘신난다’라 하고 여러 명이면 ‘신명난다’라고 하지만 사전적으로는 구분돼 보이지 않는다. 여러 명이 같이 놀다 보니 개인의 ‘신남’이 배가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많지만 임윤찬처럼 혼자서도 충분히 신명나는 상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찌 보면 신들린 듯한 모습으로 보이지만 신명난 모습과는 다소 다르다. 신들린 모습은 무속인이 신(神)이 들어와 접신한 상태에서 작두에 오를 때처럼 평소와 다른 모습 상태라 할 수 있다. 한자어에 ‘신명(神明)’이 있지만 ‘신명나다’와는 의미가 다르고 천지신명(天地神明)의 의미에 가깝다. 신명이 나는 것은 오로지 자신의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법률칼럼

더보기

실업급여 부정 수급 시 처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실업급여제도 및 실업급여 부정수급 시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37조). 그 외 수급요건과 수급자격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