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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치과계 자발적인 자정 활동에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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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호 편집인

2014년 영화 ‘군도: 민란의 시대’ 배경은 양반과 탐관오리의 착취가 극에 달했던 조선 철종 13년이다. 돌이켜보면 이 영화의 주인공은 잘생긴 악당 강동원이 아니고 백성들이 힘들었던 시기에 힘없는 그들의 편에서 잘못된 세상을 바로잡고자 애썼던 의적떼 ‘군도’가 아닌가 싶다. 영화 제목인 ‘군도’는 탄압받고 착취당하는 백성의 편에 서서 양반과 탐관오리를 응징하고 그들의 재물을 빼앗아 백성들에게 나눠준 의적과 같은 성격의 집단을 일컫는 것이기도 하다.

 

조선 후기 홍길동과 같은 의적은 현대에 오면서 미국 등의 민병대 같은 자율적인 단체로 바뀌기도 하였다. 보통은 시민 중 일부가 구성하는 자발적 결사체로, 우리나라에서는 경찰 인력 부족 지역에 주로 결성되어 활동하는 자율방범대와 시민 경찰이 대표적인 예다.

 

2023년 12월 초 치과계 내부에서 자발적인 활동으로 치과불법의료광고대응 단톡방이 만들어졌다.

 

“생계를 위협하는 불법 의료광고 더 이상 못 참겠다.”

 

일반 개원의들이 알음알음 모인 단톡방이 1월 중순 1,000명을 넘어섰다.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초저가를 내세운 치과 불법 광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날을 특정해 집중적이고 다발적인 민원 제기를 통해 불법 의료광고를 줄이는 데 힘을 모으고 있다. 가장 주시할 점은 이러한 활동이 치과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자발적인 자정 활동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이다.

 

초저가를 내세운 치과 불법 의료광고의 대부분은 결국 불법 의료행위를 양산하고, 그 피해는 환자인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가늠하기도 힘들 지경이지만, 치과계 내부에서 필요성에 의해 시작된 자정 활동에 힘찬 박수와 아낌없는 응원을 보낸다.

 

지금까지 대대적인 민원으로 보건소 등 관할 당국에 의해 행정지도가 이루어진 건도 다수라고 알려졌다.

 

영화에서 가면이나 슈트를 입고 악당을 물리치는 스파이더맨이나 배트맨과 같은 슈퍼히어로나 단체는 대부분 자발적인 활동이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현장에 빠르게 달려가 자전거 도둑이나 절도 같은 비교적 규모가 작은 사건을 마무리하는 소시민적 영웅이기 때문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좋아하는 것 같다.

 

초저가를 내세운 불법 의료광고는 거대 자본이 뒷배경으로 의심되는 일부 초대형 치과들이 대표적이라고 치과계는 내다보고 있다. 병원경영지원회사를 내세운 이러한 치과들은 병원경영 전반 즉 구매, 인력관리, 진료비 청구, 마케팅, 홍보 등에 엄청난 수수료를 지출하고 있다. 특히 외주 마케팅을 통해 환자를 유인 알선하고, 건별 수수료를 병원경영회사에 지급하기도 한다.

 

항간에는 과도한 환자 유인 알선으로 내원한 환자들에게 과도한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닐지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높다. 환자를 위한 진료가 아니라 매출에만 관심 있고, 외형을 키워 주식 시장에 상장을 노리는 것이라는 시선도 있다. 한편으로 업체들의 설명만 듣고 별생각 없이 병원경영지원을 맡긴 일부 원장들도 운영이 허위이고 유령회사로 운영된다면 결국은 탈세로 세금 폭탄 및 추징, 행정조치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인지하길 바란다. 진료에 집중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진료보다 행정 업무를 더 많이 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치과계는 이러한 폐해를 피부로 직접 느끼고 있는 일선 개원의들이 시작한 자정 활동에 관심과 애정 어린 눈길로 지켜보길 바란다. 또한, 이제는 이러한 자정 활동에 직접 동참하고 나서야 할 때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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