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났다. 총선 이후 정부가 국정 쇄신 의사를 나타내면서 정부의 최대 약점으로 꼽혔던 ‘불통’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굽히지 않는 소신과 뚝심이 정부를 대표하는 강점인 동시에 대화와 타협을 일절 허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불통’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었다.
특히 의료계 집단행동을 향한 정부의 대응이 ‘불통’이라는 이미지를 중첩해 이번 총선의 결과로 나타났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다. 정부는 민생토론회와 국무회의 모두 발언이 생중계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들며 국민과 소통이 잘되고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우리 국민의 생각은 달랐다.
지금 치과계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도 마찬가지다. 치과의사를 대표하는 치협이 그 근간이 되는 회원과 소통을 잘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에 과연 자신 있게 잘하고 있다고 대답할 수 있을까?
정부는 2022년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사태 당시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며 강경 대응해 총파업을 조기에 매듭지었다. 이처럼 노조 기득권 카르텔 타파를 기치로 내세웠던 뚝심은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에 오히려 독이 되었다. 의료계 집단행동은 전공의와 의대생의 개인 선택으로 이루어진 결과물이며, 불법이나 기득권 카르텔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전공의 개인에게 면허정지와 행정처분을 무기로 과도하게 억누르려고만 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제7차 성명서를 내고 “이번 총선의 결과는 정부의 독단과 독선, 그리고 불통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고 강조했다.
본지도 여러 차례 준비되지 않은 무리한 증원은 의료계 교육 전체에 파행을 가져올 것이며 궁극적으로 의료시스템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정부가 계속해서 불통으로 일관하며 의료시스템의 파국을 가져온다면 이번 총선으로 표출된 국민의 뜻을 받아들일 의사가 없다는 의미다. 많은 국민이 의료 개혁이라는 대의에 동의하고 있지만, 정부가 어떤 정책이든 합리적인 근거와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가는 민주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는다면 종국에는 국민의 지지를 잃게 될 것이다.
지난 두 달간 의료계 전체의 혼란을 통해 역설적으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어두운 이면을 적나라하게 알게 되었다. 전공의들의 값싼 노동력과 필수 의료분야 의료진들의 희생으로 겨우 유지되어 오던 삐뚤어진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은 이대로는 더이상 지속되기 어렵다. 앞으로 전공의들과 의대생이 돌아올 의료계는 그들의 값싼 노동력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닌 그들 개개인이 미래를 바라보며 ‘수련’이라는 본연의 모습에 전념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대한민국 의료가 잃어버린 10년이 되지 않도록 인턴과 고학년 의대 재학생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을 보듬어 안아야 할 것이다.
치과계도 회원의 목소리를 듣고 살펴야 할 때다.
지금 치협의 가장 큰 문제는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이다. 회원과의 소통을 금기시하는 것 같다. 말로는 회원과의 소통을 외치고 있는데 과연 회원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치협 집행부가 하고 있는가 말이다. 치과계 모든 불협화음은 돌고 돌아 같은 문제이고, 결국 회원과 불통이 가장 큰 문제다.
3월 지부 대의원총회가 마무리됐고 치협 대의원총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 자리에서 회원들의 목소리가 나올 예정이다.
치협도 정책 방향 측면에서는 큰 변화를 주지 않더라도 회원과 소통을 더욱 많이 해야 한다. 치협 회비 인상안 등으로 치협의 존재 여부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들만 바라보는 치협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