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동두천 26.7℃
  • 맑음강릉 20.5℃
  • 맑음서울 27.4℃
  • 맑음대전 28.9℃
  • 맑음대구 31.3℃
  • 맑음울산 24.0℃
  • 맑음광주 29.3℃
  • 맑음부산 24.7℃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22.0℃
  • 맑음강화 22.8℃
  • 맑음보은 27.5℃
  • 맑음금산 27.8℃
  • 맑음강진군 29.4℃
  • 맑음경주시 29.5℃
  • 맑음거제 27.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논 단] 무슨 일이지?

URL복사

김영빈 논설위원

며칠 전 일간지에 협회와 소송 중인 모 프랜차이즈 치과의 전면 광고가 실렸다. 5대 일간지 중의 하나인 그 신문의 전면 광고는 아주 많은 돈이 소요될텐데!

 

광고 끝에는 아주 조그만 글씨로 ‘이 광고는 강남사거리점에서 제공하였습니다’라고 깨알 같은 글씨가 적혀있다. 본사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 보다. 치과지점 하나가 수천만원에 달하는 일간지 전면광고를 낼 수 있는 것이 신기하다.

 

광고의 내용은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주 타깃으로 했지만, 민주당과 보건복지부까지 타깃으로 삼았다. 광고라기보다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송에서 치협이 패소한 사안을 대대적인 대국민 홍보 수단으로 삼으면서 치협뿐 아니라 국회의원, 정부까지도 비판의 도마 위에 올린 것이다. 참 대단한 치과다.

 

치과 역사상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이렇게 독설을 쏟은 전례를 본 적이 없다. 광고에서 치협을 ‘거대한 포식자’라고 표현하면서 정작 본인은 ‘모 치과’라고 표현한다. ‘모 치과’는 100개가 넘는 프랜차이즈를 거느리고 있어 막대한 자금을 동원할 수 있지만 ‘거대한 포식자’라는 치협은 이같은 전면광고 하나 실을 예산도 없다. 과연 거대한 포식자가 누구인지 많은 이가 알고 있다.

 

이번에는 작심한 듯 정치권과 정부에게도 포문을 열었다. 보건복지부와 민주당까지 거명하면서 민주당 소속 모 국회의원이 자기네들에게 불리한 입안을 했다고 주장하고, 치협과 모종의 관계가 있는 듯 질문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장관상을 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수사를 의뢰하느냐고 하소연한다. 관계된 모든 이에게 비판의 포문을 열면서 반값 임플란트를 내세워 국민들에게 하소연하는 식이다. 일간지에 실린 전면광고의 모든 이슈는 임플란트 한 가지에만 집중돼 있다. 그렇지만 그 치과가 불법인 것은 반값 임플란트의 문제가 아니고 실장과 치과의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와 과잉 진료들이 지적됐었다. 정작 그 문제에 관한 얘기는 하나도 없다.

 

물론 그들은 대형 로펌과 함께 일하고 있을 것이다.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광고를 싣지는 않았을 것이다. 필자는 믿는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만만치 않음을! 이런 식의 일간지 전면광고보다는 무엇이 문제인지 분석하여 프랜차이즈 경영 방식을 합리적으로 바꾸어 볼 것을 권고한다.

 

돌아가서 우리 상황을 살펴보자. 전면광고의 내용을 보면 본인들은 국민을 위한 반값 치료비에 앞장서고 있는데 거대한 포식자인 치협이 민주당 및 보건복지부와 결탁해 자기들을 폄훼하며 방해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무슨 일이지? 치협이 어찌하다 이 지경까지 온 것일까? 대한민국의 치과의사협회가 치과의사 개인 한 명에게 이렇게 끌려다녀도 되는지? 다시 돌이켜 보자! 그리고 묻고 싶다.

 

치과기자재업체와 기공소의 납품을 막으려 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은 아닌지, 협회장과 이사회는 고문변호사와 법률적 검토조차 없었는가? 상고했다지만 그 결과는 법률적으로 검토될 사항인지라 결과를 예측할 수 없고 지금은 오히려 그들에게 홍보의 기회만 주고 만 것이다. 따지고 보면 그 개인은 치협의 회원일 수도 있고, 수만 명 치과의사 중의 한 명일 뿐이다.

 

결론은 하나다. 수십 년 필자가 주장해온 대로 의료법도 변호사법처럼 자율 징계권을 되찾아야 한다. 그래야만 기강이 잡히고 작금의 어수선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데이트폭력의 심리
수능만점자였던 의대생이 데이트 폭력을 넘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사건이 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최근 데이트폭력이 급증했다. 3일에 1명꼴로 데이트 사망이 발생한다고 한다.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은 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평생 심리적인 트라우마를 겪는 것이다. 통상 데이트폭력 가해자는 친절하게 잘해주다가 서로 간에 트러블이 생기는 날부터 조그만 폭력이 시작된다. 그리고 점점 강도가 증가하며, 항상 ‘폭력→사과→애걸→맹세→협박’이란 동일한 패턴을 반복한다. 심리학적으로 데이트폭력 원인은 간단하다. 집착이다. 어려서 사랑하거나 신뢰했던 사람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멀어졌거나, 심리적으로 버림받았다고 느꼈거나,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한 경우에 집착이 심해진다. 이들은 헤어짐을 이별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버림받음으로 인식한다. 버림받는다는 인식은 단지 상상만으로도 절망에 빠지고 결국 극단적인 행동으로 치닫게 될 수 있다. 인기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악역 배우의 마지막 대사인 “내 것이 아니면 남의 것도 될 수 없다”가 집착 심리의 전형적인 말이다. 심리적으로 그는 경계성 성격장애에 속한다. 이들은 과거에 버림받은 경험에 대한 반발심리로 자신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생각 feat.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부채위기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배당 투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최근 1~2년 간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배당투자 인기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배당성장 ETF인 ‘SCHD(Schwab US Dividend Equity ETF)’와 JEPI(JPMorgan Equity Premium Income ETF)의 최근 수익률이 S&P500 지수 대비 저조했다는 사실을 알아봤다. 다른 통화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는 달러의 cash flow(현금흐름)를 기반으로 한 미국 배당투자가 기대에 못 미쳤던 이유는 인플레이션과 화폐가치 절하 때문이다. 전 세계 명목화폐의 기축통화인 달러를 사용하는 미국마저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고 있는 길목에 있는 지금 현금흐름의 가치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투자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금융 환경의 변화가 배당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뤄 보겠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미국 정부의 대규모 경제 부양책과 연준의 제로금리와 무제한 양적완화로 인한 통화정책이 초래한 인플레이션은 기준금리 사이클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1970년대 인플레이션을 고금리 통화정책과 지정학적 위기 해소(소련 붕괴와 미중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